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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 엄청 사는 것 같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있고 매일 알바하면서 힘들게 사는데도 수급 조건이 맞지 않아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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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21-11-28 16:13
조회수
230

댓글 10

익명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선은 어디서나 문제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비가 실제 기초생활이 어려운 비용이라 금액은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나 처벌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11-29 17:38

익명

개별 맞춤으로 들어갈수록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래도 정말 힘들어 지자체 찾아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라 눈 밝은 사람들만 잘 챙겨 받기도 하고. 또, 가난해도 자신이 수급을 거부하시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2021-11-29 17:23

익명

솔직히 수급자분들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필요한 물품이나 건강보험료 면제해주는 것처럼 내야하는 게 있으면 돈이 없으니 감면해주는 쪽으로 하는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필요한거 있으면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주라는 것입니다.
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도 인정해줘야 하고 필요한게 모두 다를테고, 물품지원해주면 담당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등등.. 그래서 현금을 지원하고 알아서 필요한거 구입하여 사용하게끔 하겠다는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주니까 악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쌀이나 생활용품을 드려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이분들에게 꼭 현금만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류상 조건만 되면 지원해주니까요.
물론 현금이 있으면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정도 분별력 있으면 무엇이든 경제활동도 가능한것 아닌가요?
정말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트에서 물품구입도 도움없이 못하십니다.
차라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일거리라도 현행중인 형식적인 것 말고 적극적인 제도방안과 개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역할도 강화하면 좋겠네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마련을 해주었는데도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시에는 댓가도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코로나지원금 뿌리는거 보고 누군받고 누군안받고 하는데,
세금도 매년 오르기만 하는데 똑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죽겠는데 남들 입에 풀칠하라고 세금 열심히 내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버는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돈은 벌고 있는데 매달 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욱 부족하기만 한데
나도 차라리 일안하고 어차피 아직 집도 재산도 없는데 수급권자 되서 그냥 임대주택 알아보고
행정복지센터가서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부분도 다 알아보고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땐 아무걱정 없이 소소하게 그정도로만 살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냥..... 저도 사는게 힘들어서요...
2021-11-29 14:33

익명

물품 지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재적소의 부재입니다. 가령 지원물품으로 라면이 나와서 수급층에게 분배시 어느 집은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못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들이 쌓이다보니 차라리 현금 지급을 하게 된 거고 댓글 쓰신 분의 우려를 어느정도 완충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도 있지만 낙인효과의 부작용이 있죠. 부정수급자나 근로수당 등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세금이 낭비됨과 동시에 멀쩡한 직장인들의 허탈감 또한 공감하지만..그런 사람들 케어하기 위해 있는 기 저희들이니까요. 삶이 치여서 소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상사와 상담 추천드립니다.
2021-11-29 14:57

익명

흠.. 말씀하신 라면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을 대체재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다달이 신청하여 수급 받는 식으로.. 이번달에는 쌀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음달에는 라면을 신청할 수도 있는거죠.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복지관 등)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라도 방문해야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고독사도 큰 문제고..
2021-11-29 15:45

익명

물품을 매번 개인맞춤형으로 전달해야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인건비, 시간 등)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관들 밑반찬전달 사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 끊기고, 일자리참여자 끊기고 해서 전직원 가가호호 걸어서 방문하고 하는데 그럼 다른 업무들 전부 마비됩니다.

물론 현금성 지원 아쉬운 부분 있죠, 근데 현물제공했을 때 생기는 낙인이나 행정상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도 분명 공부할 때 배우셨을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하지 않을까요?
2021-12-01 13:11

익명

몸이 아파서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노인층들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씀이신겁니다...
그나마 좀 정정하신 분들은 노사활이라도 하시지(그래도 한달에 30만원꼴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직업재활도 한계가 있는게, 젊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에나 효용가치가 높지.
장애가 있거나, 여성이거나, 연로한 경우에는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것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계약직인 경우가 과반 이상이구요.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자립/자활이 가능한 경우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그게 안되서 수급대상자이신겁니다..
2021-12-01 13:08

익명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돈이 아니라 회사내 마트에서 월급여 만큼 필요한 물품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좋겠습니까? 수급자라고 받아먹는 입장이니 주는데로 받으라는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욕구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일을 할까요? 아니요 사형수도 물웅덩이를 피합니다.
2021-12-03 15:49

익명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조두순 같은 사람도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냥 욱해서 끄적여진 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니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했던게 반성하게 되네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봐야 겠습니다...!
2021-12-06 16:17

익명

아무리 뛰어난 법률과 정책이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수급자도 있고, 최근 몇년간 전혀 수입이 없지만 자가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헛점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1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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