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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침해

일반학교에 있는 도움반(특수반)에 도움반 학생들이 하교후 특수교사2명이 같이 일하는 교직원이 자리에 없을때 몰래 서랍을 열어 소지품 및 핸드백  

가방을 몰래 뒤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소곤고곤거리면서 뒤지다가 그 물건이 안보여서 훔쳐가지는 못했지만 교직원은 도움반에 들어오려다가 교직원 서랍을 뒤지는 특수교사2명을 보고 교직원은  깜짝놀라 순간 도움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순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훔쳐간것이 없었지만 책상이 아닌 서랍을 직접 열어 뒤졌다는것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특수교사2명이 원하는 물건을 못찾아서 훔쳐가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움반에는 cctv가 없었는데 정황상 그 광경을 보게 된 교직원은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움반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교직원이 목격자라 하더라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안그래도 특수교사와 교직원은 사이가 되게 안좋았는데 겉으로만 공적인 일만 하는 사이였고

 신분 역할상 교직원은 특수교사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 광경을 보고도 따질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몰래 끙끙앓고 있었습니다.

 

훔쳐간것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걸 싫어하는 교직원 입장에서는 조용히 넘어갈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특수교사는 직장예절을 교직원한테 들먹이고

예의를 따지면서 정작 특수교사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으면서도 교직원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어서 두달쯤 지나서 범행당시에 교직원 서랍을 뒤졌던 특수교사1명한테 따로 만나서 교직원 서랍을 뒤진것이 맞냐 왜뒤졌느냐 관련해서 말을 주고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특수교사는 처음에는 녹음기를 찾을려고 했다고 하면서 교직원이 녹음기가 아니라 수첩이라고 얘기를 하니깐 그제서야 그 특수교사는 수첩 찾을려고 했다면서 교직원 서랍을 그 특수교사가 열어봤다고 했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한 녹음이 있습니다. (얘기 했던 장소가 주변 노래소리 때문에 잡음이 좀 들리기는 하는데 작은목소리라도 들립니다)  

 

특수교사2명이 찾을려고 했던 물건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직원은 도움반에서 담당 학생 관찰상황을 적고 있었는데 그때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특수교사가 교직원이 적는 메모를 보고 의심을 했던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서로 사이가 안좋았기 때문에 교직원이 메모적는것을 유심히 몰래 지켜보다가 특수교사 본인 얘기를 쓰는 줄 알았던지

그때 뭘 쓰는지 물어보면 될것을 특수교사는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옆반 특수교사한테 그 얘기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 옆반 특수교사는 심지어 특수교사를 대표하는 특수부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특수교사가 특수부장한테 그 얘기를 해서 특수부장이 제 서랍을 뒤진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직원한테 뭘 적었는지 함 봐도 되는지 먼저 의사를 물어보면 될것을

교직원이 없을때 몰래 서랍을 뒤졌던것 입니다.

 

훔쳐간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러면 의심 할 상황이 생기면 교직원 서랍(사물함) 소지품을 마음대로 뒤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이 처음이었다고 해도 훔쳐 간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서 해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교직원한테 행동하는 것이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과 같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랍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서랍안에는 개인 소지품을 넣은 공간이기도 하는데

교실에는 워낙 분실사건이 잘 일어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움반 학생들은 서랍에 자물쇠는 채울수 있지만 교직원이 쓰는 서랍은 열쇠구멍이 있어도 그 서랍을 사용할때는 처음부터 이미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서랍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실상황에 노출이 되기도 했지만 전에 특수교사는 그 교직원한테 본인 소지품은 알아서 조심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은 가져오지 말라고만 했었습니다. 그 서랍을 사용안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 핸드백 가방을 안가져 갈수는 없는 노릇이니 중요한 물건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황에 노출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2명의 특수교사한테 방실수색죄 (불법수색)에 해당되는지 절도 미수에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죄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교실도 다른 외부인이 쉽게 들어와서는 안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관련 학생과 선생님만 사용할수 있는 교실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을 사용하는 특수교사는 망을 보고 직접 그 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교사가 교직원 개인 핸드백과 가방을 뒤지고 소름이 끼칩니다.

 

신분이 공무원인 특수교사가 학생들한테는 남의 물건에 몰래 훔쳐가거나 뒤지는 것은 잘 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오히려 남의 물건 소지품을 몰래 뒤졌습니다. 아마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언제든지 훔쳐갈 의향이 있었다는 것이 입니다.

 

특수교사는 남의 물건을 수색 뒤진것을 별일 아닌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가방뒤지거에 대해서 그게 죄가 해당되면은 받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

그러면 죄가 해당이 안되면 그 죄를 안받겠다는 것인데  

 

찾고자 하는 것을 못찾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해서 못 훔쳐간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도는 있었습니다.

 

과연 특수교사 2명한테는 어떤 죄명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그게 죄가 해당이 안된다면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면 몰래 남의 서랍을 열어 가방을 뒤지다가 그 해당하는 물건을 못찾으면

아무일 없었던 것 처럼 아무 죄가 안된다는 거네요  

 

특히 특수교사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도움반이라는 교실에서 일어난 상황이라서

 

형법321 방실수색죄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죄값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특수교사는 떳떳하게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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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21-04-22 12:19
조회수
188

댓글 2

익명

증거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률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04-30 14:45

익명

이런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사회복지사협회 등 무료법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04-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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