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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급 궁금한게 생겨서 바로 질문 드려요

 

1)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지만 뭘까요?

인건비가 지켜지면 본인 연봉 파이가 뺏겨서 그런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2) 나라에서 이용,생활시설 등등 모든 복지기관에 인건비를 주나요? 사회복지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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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21-02-09 00:46
조회수
445

댓글 6

익명

아래에 있는 분이 말씀 하신것처럼 100만원 보조금 중 80만원 인건비, 20만원 사업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직원 처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호봉 및 승급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 보조금 중 사업비가 줄어 들겠죠.. 결국 기관에서는 승급도 안시키고 적게만 주려고 하고.. 그런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ㅎ 저희 기관은 승급은 매우 적지만 그래도 가이드는 꼭 지켜주고 있고 지자체도 지키고 있으니까요..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동일 시설에 대한 임금 차액도 발생하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1-02-17 15:54

익명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그저 참 복지사인양 희생과 봉사라는 단어에 자신의 현 상황을 납득하고 있는 이들이 꽤나 많기 떄문이라 생각되네요.
현대의 봉사와 희생이란 단어도 최소한의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말이죠..
일방적인, 강제적인 희생과 봉사는 강요와 억압인데 말이죠..
2021-02-12 11:13

익명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권고인게 가장 크죠
2021-02-09 11:17

익명

예전 생각이 나네요 후........

보조금을 집행 받아서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
사실 가이드라인 준수해서 돈 달라고 하면 교부해주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기 쉬워요.

지금은 교부금 100만원을 받으면 인건비 80만원, 운영비 20만원
구분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전엔 그냥 통으로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로 더 사용 할 수 있었던거죠.
2021-02-09 11:02

익명

지자체의 의지인데, 사실 안 맞춰줘도 할 사람은 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
2021-02-09 09:23

익명

1.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 일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눈치를 줄 뿐이죠. 2.기관별로 돈이 없어서 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파이를 빼앗긴다는 말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이야기겠죠. 공무원이야기 겠죠. 4. 인건비 지급규정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은 단기사업인 경우가 많고 장기화되더라도 돈아끼려고 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02-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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