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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은 기능보강사업 시 집행 절차와 확인 사항 등을 수록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PDF로 변환한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기능보강사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2020년 한시적 적용)

2020년 7월 15일로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약(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였다.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 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 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주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의 '수의계약'의 의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의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한정.

     (제30조제1항 단서의 1인 수의계약 가격기준은 변동이 없음)

 

     셋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으며(‘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3일 이내

 

붙임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1인 견적 수의계약 필요서류 정리본 게시 안내

- 매뉴얼 내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필요서류를 보다 현실적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여 게시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1.

부록(시설공사편 서식 자료) 1부.

부록 : 시행령 개정 자료 2부.

부록 : 1인견적제출가능 수의계약 필요서류 리스트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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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시○○

등록일
2020-11-24 20:29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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