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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건복지백서

2019 보건복지백서

 

 성과개요 2019 보건복지 주요성과

제1부 2019년 보건복지부 정책 개요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제1절 정책 환경2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8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

Ⅰ. 개요14

Ⅱ. 기초생활보장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19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24

Ⅰ. 개요24

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35

제3절 자활지원사업42

Ⅰ. 개요42

Ⅱ.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43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57

Ⅰ. 개요57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62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64

Ⅰ. 개요64

Ⅱ.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64

제6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69

Ⅰ. 개요69

Ⅱ.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70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73

Ⅰ. 개요73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내용 75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77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82

Ⅴ. 향후 계획89

제8절 복지사업의 표준화90

Ⅰ. 개요90

Ⅱ. 기준 표준화의 내용과 절차 92

Ⅲ. 추진 성과94

Ⅳ.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96

Ⅴ. 향후 계획97

제9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98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98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103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112

제2장 사회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제1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116

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116

Ⅱ. 사회보장기본계획 121

Ⅲ.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126

Ⅳ. 사회복지지출 산출129

Ⅴ. 사회보장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132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136

Ⅰ.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136

Ⅱ.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 개선140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143

Ⅰ. 사회보장제도 평가143

Ⅱ.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45

제3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148

Ⅰ. 개요148

Ⅱ.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150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157

Ⅳ.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0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활성화 164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164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166

Ⅲ.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170

Ⅳ.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73

Ⅴ. 나눔문화 확산177

Ⅵ. 의사상자 예우183

Ⅶ. 사회서비스원 운영185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187

Ⅰ. 개요187

Ⅱ.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199

Ⅲ. 장애인 소득보장 208

Ⅳ.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211

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215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224

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24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230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233

제2절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239

Ⅰ. 개요239

Ⅱ.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240

Ⅲ. 모성 건강관리 강화242

Ⅳ. 출산ㆍ양육부담 경감248

제3절 아동복지정책249

Ⅰ. 개요249

Ⅱ.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251

Ⅲ. 아동복지체계 확충254

Ⅳ.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안전 강화 269

제4절 노인복지정책280

Ⅰ. 개요280

Ⅱ. 노인 사회활동 참여284

Ⅲ. 안전한 노후 생활 289

Ⅳ. 편안한 노후 생활 294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00

Ⅵ. 건강한 노후 생활 306

Ⅶ.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307

제5절 보육정책313

Ⅰ. 개요313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316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320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323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327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335

제5장 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 운영340

Ⅰ. 개요340

Ⅱ. 가입대상341

Ⅲ. 연금보험료 부과 343

Ⅳ. 연금급여 지급344

Ⅴ. 사회보장협정351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355

Ⅰ. 개요355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책358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현황362

Ⅳ.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 과제367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370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370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371

Ⅲ. 기초연금제도의 내실화 372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374

Ⅰ. 개요374

Ⅱ. 제도개선 내용378

Ⅲ. 운영 실적381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383

Ⅰ.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383

Ⅱ.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384

제6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388

Ⅰ. 개요388

Ⅱ. 의료의 질 관리389

Ⅲ. 의료소비자 권익 강화 404

Ⅳ. 의료-ICT 융합서비스 도입 421

제2절 의료자원정책432

Ⅰ.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432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 관리 441

Ⅲ.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445

제3절 의약품 정책 447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447

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448

Ⅲ. 의약품 등의 공급ㆍ유통 체계 개선 451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457

Ⅰ.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457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472

Ⅲ. 지역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479

Ⅳ.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482

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484

제5절 감염성질환 등 관리488

Ⅰ. 개요488

Ⅱ. 감염병 감시 491

Ⅲ. 예방접종 관리503

Ⅳ. 결핵 관리525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531

Ⅵ. 검역 관리537

제6절 비감염성질환 관리548

Ⅰ. 개요548

Ⅱ. 비감염성질환의 특성 548

Ⅲ. 심ㆍ뇌혈관질환 관리549

Ⅳ.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557

Ⅴ. 희귀질환 관리560

제7절 암질환 관리 569

Ⅰ. 개요569

Ⅱ. 국가 암 관리사업 현황 570

Ⅲ.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586

제8절 응급의료정책590

Ⅰ. 개요590

Ⅱ.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593

Ⅲ. 대국민 응급의료 현장 서비스 강화 596

Ⅳ.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597

Ⅴ.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598

Ⅵ.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604

Ⅶ. 국가재난의료체계 육성 606

제9절 생명윤리정책608

Ⅰ. 개요608

Ⅱ. 연명의료609

Ⅲ. 장기 및 인체조직 615

Ⅳ. 혈액안전관리619

제7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624

Ⅰ. 개요624

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630

Ⅲ.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제도 운영 637

Ⅳ.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646

Ⅴ.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650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654

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654

Ⅱ. 건강보험 수가 관리670

Ⅲ. 건강보험 정보화사업 677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679

Ⅰ.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679

Ⅱ.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686

Ⅲ. 보험약제 사후 관리688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 관리 691

Ⅰ.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691

Ⅱ.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평가695

Ⅲ. 치료재료 가격 사후 관리698

Ⅳ. 건강보험 심판청구701

제8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1절 건강 생활 실천706

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06

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 711

Ⅲ. 국민영양관리723

Ⅳ.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739

Ⅴ.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745

Ⅵ.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사업 통합 752

Ⅶ. 공중위생관리755

제2절 구강건강 증진761

Ⅰ. 개요761

Ⅱ. 구강보건정책763

Ⅲ. 구강보건사업766

Ⅳ.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 768

제3절 정신건강769

Ⅰ. 개요769

Ⅱ. 국민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법ㆍ시스템 개선 770

Ⅲ.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771

Ⅳ. 정신질환자 치료ㆍ요양 등 서비스 개선 775

Ⅴ.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 777

Ⅵ. 국민정신건강 문제 개입 강화 778

Ⅶ.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780

제9장 보건산업정책

제1절 보건산업 육성786

Ⅰ. 개요786

Ⅱ. 제약산업 육성791

Ⅲ. 의료기기산업 육성795

Ⅳ. 화장품산업 육성 799

제2절 미래의료기반 강화803

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803

Ⅱ. 정밀의료 기술개발810

Ⅲ. 재생의료산업 육성814

제3절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818

Ⅰ. 연구중심병원 육성818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821

Ⅲ.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825

제4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829

Ⅰ. 개요829

Ⅱ. 의료 해외 진출831

Ⅲ. 외국인환자 유치 840

제10장 한의약정책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850

제2절 한의약정책 851

Ⅰ. 개요851

Ⅱ. 한의약 육성 추진 852

Ⅲ. 한의약 자원 및 제도854

Ⅳ.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보건 확산857

Ⅴ.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861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865

Ⅰ. 개요865

Ⅱ. 한의약 연구개발사업(R&D) 지원 867

Ⅲ.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875

Ⅳ.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878

Ⅴ.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883

제11장 정책지원

제1절 주요 업무 평가886

Ⅰ. 평가 개요886

Ⅱ. 평가 결과887

Ⅲ. 환류887

제2절 규제 개혁888

Ⅰ. 추진 방향888

Ⅱ. 규제 개혁 추진 현황889

제3절 주요 정책 홍보 관리895

Ⅰ. 정책 홍보 방향895

Ⅱ. 주요 정책 홍보 추진 현황 및 분석 897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ㆍ관리903

Ⅰ. 국가승인통계 생산ㆍ관리903

Ⅱ. 국제기구통계 생산ㆍ관리906

제5절 정보화 추진 907

Ⅰ.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907

Ⅱ.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920

Ⅲ.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928

Ⅳ. 보건복지행정 분야 정보화935

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야 940

제6절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943

Ⅰ. 설치ㆍ운영 배경 943

Ⅱ. 운영 체계944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947

제7절 국제 협력의 증진 951

Ⅰ. 국제협력사업951

제8절 통상 협력의 증진 960

Ⅰ. 국제 통상 개요960

Ⅱ. 다자 협상 현황962

Ⅲ.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964

제9절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968

Ⅰ. 현황968

Ⅱ.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방향969

Ⅲ. 보건복지 인재 양성 실적970

Ⅳ. 주요 분야별 교육 현황 971

Ⅴ. 연구 및 교재 개발 978

Ⅵ. 주요 성과979

제10절 보건복지분야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실현 981

Ⅰ. 개요981

Ⅱ. 보건복지부 성주류화 제도 운영982

Ⅲ.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988

제3부 부 록

제1장 조직ㆍ기능 및 정원 현황

Ⅰ. 2019년도 조직의 변천 992

Ⅱ. 역대 장ㆍ차관 명단993

Ⅲ. 보건복지부 기구 도표(’19. 12.) 998

Ⅳ. 부서별 기능 1000

Ⅴ. 정원 현황1001

제2장 2019년도 예산 현황

Ⅰ. 2019년도 예산 개요1002

Ⅱ. 분야별 예산 내역 1003

제3장 소관법령 현황

Ⅰ. 법률(100개) 1004

Ⅱ. 대통령령(103개) 1008

Ⅲ. 부령(119개) 1012

제4장 산하 공공기관 현황

Ⅰ. 준정부기관(9개소)1017

Ⅱ. 기타 공공기관(16개소) 1018

표 목차

|표 2-1-1|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16

|표 2-1-2|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17

|표 2-1-3|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 17

|표 2-1-4| 자가가구의 최저보장수준 18

|표 2-1-5| 교육급여 지급 현황 18

|표 2-1-6| 2019년도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29

|표 2-1-7|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 기준30

|표 2-1-8| 의료급여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31

|표 2-1-9|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32

|표 2-1-10| 고위험군 1인당 전체 요구(건강) 점수 측정 결과(2019년) 34

|표 2-1-11| 최근 3년간 사례관리 재정 절감 효과 34

|표 2-1-12|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추이 35

|표 2-1-13|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지급 추이 36

|표 2-1-14| 의료급여 예산 현황 37

|표 2-1-15|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및 진료비 현황 41

|표 2-1-16|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45

|표 2-1-17| 자활기업 현황 48

|표 2-1-18| 시ㆍ도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 50

|표 2-1-19|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내용(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2

|표 2-1-20| 긴급 지원의 내용 및 기간(2019년 기준) 61

|표 2-1-21| 긴급복지지원 현황 62

|표 2-1-22| 연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65

|표 2-1-23| 시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66

|표 2-1-24| 중앙부처 복지사업(24개 부처 308개 서비스) 84

|표 2-1-25| 기대 효과 88

|표 2-1-26| 표준화의 기대효과 92

|표 2-1-27| 표준화 절차 및 추진체계 94

|표 2-1-28| 주요 표준화 사항95

|표 2-1-29|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102

|표 2-2-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116

|표 2-2-2| 2019년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내역 118

|표 2-2-3| 2019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현황118

|표 2-2-4| 2019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119

|표 2-2-5| 2019년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20

|표 2-2-6|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122

|표 2-2-7| 사회보장 재정추계 범위 126

|표 2-2-8| 추계모형 구축 분야 및 주요 개별 가정127

|표 2-2-9|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18. 실시)128

|표 2-2-10|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18. 실시)128

|표 2-2-11| 지원형태별 복지지출 규모(’18. 실시) 129

|표 2-2-12| 사회복지지출 현황(’15. 기준)130

|표 2-2-13|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5.) 131

|표 2-2-14|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5.) 131

|표 2-2-15| 2019년 사회보장통계 지표 영역134

|표 2-2-16| 협의 기준 및 주요 검토항목137

|표 2-2-17| 신설ㆍ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138

|표 2-2-18|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현황 139

|표 2-2-19| 협의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한 주요 제도 개선 및 보완 사례 141

|표 2-2-20| 사회보장 분야별 제도평가 추진 계획 144

|표 2-3-1| 사회서비스 개념149

|표 2-3-2| 8대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152

|표 2-3-3| 사업별 개요152

|표 2-3-4| 2019년 시범사업 7개지역 주요 사업현황157

|표 2-3-5|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연도별 지정 현황 157

|표 2-3-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내용162

|표 2-3-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 현황162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162

|표 2-3-9| 희망2020나눔캠페인 모금실적(’19. 11. 20 ∼’20. 1. 31.) 165

|표 2-3-10| 연도별 모금 추이165

|표 2-3-11| 2019년 사업 분야별 배분 실적 165

|표 2-3-12|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168

|표 2-3-13| 시ㆍ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현황168

|표 2-3-14| 지역사회봉사단 현황168

|표 2-3-15| 멘토링 협력 기관 현황(’19. 12. 31.)170

|표 2-3-1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신고ㆍ운영 현황 171

|표 2-3-17| 식품기부 및 제공 실적(’12.∼’19.)173

|표 2-3-18|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 현황 174

|표 2-3-19| 보건복지 분야 근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 174

|표 2-3-20|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175

|표 2-3-2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기본과정 및 전문화 과정) 현황175

|표 2-3-22|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2개 과정 현황176

|표 2-3-23|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4대 복무 가치 177

|표 2-3-24| 연도별 나눔대축제 개요(’15.~’19.)181

|표 2-3-25| 연도별 의사상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 기준 184

|표 2-3-26|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194

|표 2-3-27|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196

|표 2-3-28|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적 207

|표 2-3-2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201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표본 실태조사 결과) 208

|표 2-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212

|표 2-3-3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현황 213

|표 2-3-32|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214

|표 2-3-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216

|표 2-3-34| 부처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 현황217

|표 2-3-3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내용 219

|표 2-3-3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220

|표 2-3-37| 권역재활병원 건립 현황 220

|표 2-3-38|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21

|표 2-4-1| 인구교육 추진 실적 231

|표 2-4-2|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출산장려정책233

|표 2-4-3| 고령친화 유망 아이템 컨설팅 지원 성과237

|표 2-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 241

|표 2-4-5| 아동 분야 예산 추이 251

|표 2-4-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개소 및 지원단가255

|표 2-4-7| 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255

|표 2-4-8|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55

|표 2-4-9|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256

|표 2-4-10|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260

|표 2-4-11| 아동복지시설 현황 261

|표 2-4-12| 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262

|표 2-4-13| 국내ㆍ외 입양 현황 262

|표 2-4-14| 가정위탁보호 현황 264

|표 2-4-15| 소년소녀가정아동 현황266

|표 2-4-16|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267

|표 2-4-17|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저축 현황268

|표 2-4-18| 연도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270

|표 2-4-19|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판단 건수 273

|표 2-4-20|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273

|표 2-4-21|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275

|표 2-4-22|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 276

|표 2-4-23|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 현황(경찰청)278

|표 2-4-24|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실종아동전문기관) 278

|표 2-4-25| 아동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279

|표 2-4-26| 최근의 노인복지 주요 정책 흐름280

|표 2-4-27| 주요 노인보건복지사업284

|표 2-4-28|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적 현황 285

|표 2-4-29|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286

|표 2-4-3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289

|표 2-4-31| 응급상황 대응 실적 290

|표 2-4-3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292

|표 2-4-33|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293

|표 2-4-34| 치매노인 현황 및 전망(추계) 294

|표 2-4-3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형별 내용296

|표 2-4-3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현황297

|표 2-4-37| 노인복지시설 종류 297

|표 2-4-38| 2019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98

|표 2-4-39| 2019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99

|표 2-4-4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302

|표 2-4-41| 최근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302

|표 2-4-42|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305

|표 2-4-43| 2019년 노인 개안수술 실적306

|표 2-4-44| 건강백세운동교실 연도별 운영 실적(’15.~’19.) 307

|표 2-4-45| 연도별 화장률 추이 309

|표 2-4-46|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실적311

|표 2-4-47|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312

|표 2-4-48| 보육정책 연혁 314

|표 2-4-49|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317

|표 2-4-50| 연도별 보육료 지원 예산 현황1)317

|표 2-4-51| 2019년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1,359천 명) 317

|표 2-4-52| 2019년도 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320

|표 2-4-53|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현황 320

|표 2-4-54|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320

|표 2-4-5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현황322

|표 2-4-56| 2019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 현황323

|표 2-4-57| 2019년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324

|표 2-4-58| 평가(인증) 현황 329

|표 2-4-59|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331

|표 2-4-6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현황 332

|표 2-4-6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종류 및 대상자 332

|표 2-5-1| 국민연금 가입 현황 342

|표 2-5-2|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ㆍ하한액 변동 추이 343

|표 2-5-3|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추이344

|표 2-5-4| 납부예외자 추이344

|표 2-5-5| 연도별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 346

|표 2-5-6|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 실적348

|표 2-5-7| 2019년도 소득 수준 및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추계(예)349

|표 2-5-8| 2019년도 연금월액 현황 350

|표 2-5-9| 부양가족 연금액 조정 현황351

|표 2-5-10|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성과(누계)353

|표 2-5-11|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상대국 연금 수급 현황353

|표 2-5-12| 연도별 조성 및 지출 내역 356

|표 2-5-13| 국민연금 중기 자산 배분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360

|표 2-5-14|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361

|표 2-5-15| 국민연금기금 요약 [재정상태표] 363

|표 2-5-16| 부문별 투자 금액과 비중(시가 기준)363

|표 2-5-17|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364

|표 2-5-18|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금융 부문 365

|표 2-5-19|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추이 366

|표 2-5-20|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내역 366

|표 2-5-21| 연계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382

|표 2-5-22| 연계 신청자 이동 현황382

|표 2-5-23| 제3차 및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비교 386

|표 2-6-1| 인증 등급 및 인증 기간(3주기 급성기병원)392

|표 2-6-2| 소재지별 인증 현황 누계 394

|표 2-6-3| 보고자 및 의료기관 종별 보고 건수 398

|표 2-6-4| 전문병원 지정 분야 401

|표 2-6-5| 전문병원 지정 분야별 기관수 현황 402

|표 2-6-6| 의료분쟁 상담 현황(’19.) 409

|표 2-6-7| 조정ㆍ중재 신청 현황(’19.) 409

|표 2-6-8| 진료 과목별 조정ㆍ중재 신청 현황(’19.)409

|표 2-6-9| 지역별 조정ㆍ중재 신청 현황(’19.)410

|표 2-6-10| 조정ㆍ중재 처리현황(’19.) 410

|표 2-6-11| 2007년~2019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처리 현황416

|표 2-6-12|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현황417

|표 2-6-13|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현황[국고미지원]418

|표 2-6-14|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 기준 419

|표 2-6-15| 혁신의료기술 잠재가치평가 기준420

|표 2-6-16|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경과 422

|표 2-6-17| 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427

|표 2-6-18| 보건의료 용어표준 개정(3차 개정) 430

|표 2-6-19| 보건의료 관계 인력의 양성 기관 및 2019년 입학 정원 432

|표 2-6-20| 연도별 의료관계 인력 면허 등록 상황433

|표 2-6-21| 보건의료 인력 국제 비교 434

|표 2-6-22| 취업 형태별 의사 수(한의사 제외)435

|표 2-6-23| 연도별 전문의 현황 436

|표 2-6-24| 연도별 치과의사전문의 현황437

|표 2-6-25| 2019년 의료인 면허 신고 현황 440

|표 2-6-26| 2019년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ㆍ접수 현황 440

|표 2-6-2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근거법령 및 시험 종목441

|표 2-6-2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현황(2019) 442

|표 2-6-29| DUR 시스템 설치 기관 현황 448

|표 2-6-30| DUR 점검대상 의약품 현황449

|표 2-6-31| DUR 점검 현황450

|표 2-6-32|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 452

|표 2-6-33| 2019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454

|표 2-6-34| 공공보건의료정책 연혁458

|표 2-6-35|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19. 12.) 460

|표 2-6-36| 기능 및 관할 지역에 따른 공공병원 분류 460

|표 2-6-37| 연도별 지원 현황470

|표 2-6-3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 결과 수립 주기 476

|표 2-6-39|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ㆍ시행 결과의 비교478

|표 2-6-40| 보건소 등 설치 기준 480

|표 2-6-41| 보건소 등 설치 현황 480

|표 2-6-42|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국고 지원 기준) 481

|표 2-6-43| 공중보건의사 연도별ㆍ종별 신규 배출 현황486

|표 2-6-44| 공중보건의사 기관종별 배치 현황487

|표 2-6-45| 감염성질환 출현 및 재출현 요인488

|표 2-6-46|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1970년~2019년) 493

|표 2-6-47| 최근 10년간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2010년~2019년) 494

|표 2-6-48| 2012년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12. 1. 1.~9. 29.)498

|표 2-6-49| 2012년 10월~2019년 의료관련감염병 분리율 현황 498

|표 2-6-50| 표본감시감염병 연도별 보고 현황(2010년~2019년)500

|표 2-6-51| 최근 3년간 주요 접종별 보고 실적504

|표 2-6-52| 위탁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505

|표 2-6-53|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현황506

|표 2-6-54|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현황507

|표 2-6-5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자 수508

|표 2-6-56| 2013년~2019년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현황 508

|표 2-6-57| 2019-2020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510

|표 2-6-58| 2019-2020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510

|표 2-6-59| 2019-2020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510

|표 2-6-60| 2019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511

|표 2-6-61| 최근 5년간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512

|표 2-6-62| 예방접종 주요 서비스 현황513

|표 2-6-63| 오프라인 과정 운영 현황 516

|표 2-6-64| 온라인 과정 운영 현황516

|표 2-6-65| 연도별 홍역환자 수와 감염원 분류 현황519

|표 2-6-66| 연도별 풍진환자 수와 감염원 분류 현황519

|표 2-6-67| 제2군 감염병 발생 현황(2002년~2019년)1)520

|표 2-6-68| 신고 결핵 신환자 추이527

|표 2-6-69| 결핵 사망률 추이527

|표 2-6-70| 결핵 역학조사 추이 528

|표 2-6-71| HIV 감염 내국인 신고 현황532

|표 2-6-72| 에이즈에 대한 태도와 콘돔 사용률532

|표 2-6-73| 검진상담소의 검진 및 상담 실적533

|표 2-6-74|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에이즈 예방지원사업 개요534

|표 2-6-7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535

|표 2-6-76|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실적 추이 536

|표 2-6-77|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질병별 검진 실적ㆍ감염 건수ㆍ양성률 추이536

|표 2-6-78| 전국 검역소 현황538

|표 2-6-79| 2019년 병원체 검출 현황 542

|표 2-6-80| 성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551

|표 2-6-81| 성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률1)551

|표 2-6-82| 성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551

|표 2-6-83| 성별 뇌졸중 유병률1)552

|표 2-6-84| 성별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552

|표 2-6-85| 성별ㆍ연령별 고혈압 유병률1) 552

|표 2-6-86| 성별 당뇨병 사망률 553

|표 2-6-87| 성별ㆍ연령별 당뇨병 유병률1) 553

|표 2-6-88|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561

|표 2-6-89| 의료비 지원 내용563

|표 2-6-90|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563

|표 2-6-91|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 (2019년 말 기준) 564

|표 2-6-92| 우리나라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및 발생분율(2017년)576

|표 2-6-93| 5년 암 순 생존율1) 국제 비교576

|표 2-6-94|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577

|표 2-6-95|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개요 579

|표 2-6-96| 6대 암 검진 프로그램 579

|표 2-6-97| 국가암검진사업 현황580

|표 2-6-98| 2019년 서비스 유형별 시범사업 기관 현황 582

|표 2-6-99| 연도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 및 이용률 582

|표 2-6-100| 국제암연구소 회원국 현황(2019년)584

|표 2-6-101| 연도별 암연구개발사업 실적588

|표 2-6-102| 응급의료기관 구성 체계 592

|표 2-6-103|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관 현황599

|표 2-6-104|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 지원액599

|표 2-6-105|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603

|표 2-6-106|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611

|표 2-7-1|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624

|표 2-7-2| 의료보장 적용 현황 626

|표 2-7-3| 재원 조달 체계 628

|표 2-7-4| 보험급여 체계 629

|표 2-7-5| 피부양자 요건 630

|표 2-7-6| 개편 전 보험료 부과체계 631

|표 2-7-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631

|표 2-7-8| 보험료 하한액 633

|표 2-7-9|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변동 634

|표 2-7-10|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변동 634

|표 2-7-11| 피부양자 재산요건 변동 635

|표 2-7-12| 소득월액보험료636

|표 2-7-13| 보험료 상한액 637

|표 2-7-14|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638

|표 2-7-15|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638

|표 2-7-16|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현황639

|표 2-7-17| 연도별 평균 보험료 현황 640

|표 2-7-18|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648

|표 2-7-19| 연도별 국고 지원 현황649

|표 2-7-20| 2014년 상한제 적용 결과 655

|표 2-7-21| 의료수가 합의 과정과 환산지수의 변동 상황672

|표 2-7-22| 총 진료비 중 연도별 약품비 증가 현황679

|표 2-7-23| 약가 재평가에 의한 상한 금액 인하 현황 682

|표 2-7-24| 기등재 의약품 연도별 평가 대상683

|표 2-7-25|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686

|표 2-7-26| 반기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687

|표 2-7-27| 연도별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 현황689

|표 2-7-28|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총괄)692

|표 2-7-29|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현황 693

|표 2-7-30|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현황 696

|표 2-7-31| 최근 5년간(2015~2019)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현황699

|표 2-7-32| 치료재료 원가조사 현황 700

|표 2-7-33| 치료재료 재평가 현황700

|표 2-7-34|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704

|표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709

|표 2-8-2|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국제 비교711

|표 2-8-3| 그간의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 712

|표 2-8-4| 담배 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현황712

|표 2-8-5| 국민건강증진법령 주요 개정 사항(’12. 12. 8. 시행)716

|표 2-8-6| 2014년 vs 2019년 금연사업 예산 현황 719

|표 2-8-7|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6개월 금연 성공률720

|표 2-8-8| 국민 영양 관리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725

|표 2-8-9| 사업 대상 우선순위 728

|표 2-8-10|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729

|표 2-8-11|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경과730

|표 2-8-12|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수731

|표 2-8-13| 영양플러스사업 수혜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 효과 731

|표 2-8-14| 사업 추진 경과 735

|표 2-8-15| 2019년 사업 효과평가 주요 결과735

|표 2-8-16| 국가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737

|표 2-8-17| 조사 개편 사항 740

|표 2-8-18|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용 및 방법 742

|표 2-8-19|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750

|표 2-8-20| 공중위생 영업소 현황757

|표 2-8-21| 한국 12세 우식경험영구치아 수 변화762

|표 2-8-22| 주요 OECD 국가의 우식 경험 영구치아 수 (12세)762

|표 2-8-23| 다빈도 질병 순위별 현황(외래)763

|표 2-8-24| 치과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의료인력 현황 764

|표 2-8-25| 치과의사전문의 배출 현황765

|표 2-8-26|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현황(국비 지원시설) 766

|표 2-8-27| 정신보건 관련시설 현황 776

|표 2-8-28| 사망 원인 순위 추이(2011년~2018년)781

|표 2-8-29|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18년)782

|표 2-9-1| 보건산업 세계 시장 규모 787

|표 2-9-2| 보건산업 국내 시장 규모 787

|표 2-9-3|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793

|표 2-9-4|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800

|표 2-9-5| 2019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 분야804

|표 2-9-6|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논문 게재 현황 808

|표 2-9-7|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808

|표 2-9-8| 신약 제품화 완료 현황809

|표 2-9-9| 선진국의 재생의료산업 육성 투자 현황815

|표 2-9-10|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816

|표 2-9-11| 국내외 병원 구조 비교818

|표 2-9-12| 2019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및 중점 연구 분야819

|표 2-9-13| 2019년 보건의료 TLO 설치 기관 현황(60개 기관)826

|표 2-9-14| 보건의료 TLO 기술 이전 현황828

|표 2-9-15| 2019년 주요 정부간 협약 체결사항 832

|표 2-9-16| K-Bio 신성장 펀드 조성 현황 835

|표 2-9-17| 2019년 재외공관사업835

|표 2-9-18| 등록 유치기관 추이 841

|표 2-9-19| 국가별 나눔의료 참여 현황(2011년~2019년) 842

|표 2-9-20| 수도권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 843

|표 2-9-21| 연도별 선정 지역 및 지원금액 844

|표 2-9-22|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 현황 847

|표 2-9-23| 러시아, 몽골환자 유치 현황 847

|표 2-9-24| 외국의료인 연수 현황848

|표 2-10-1| 제3차 종합계획 목표별 추진 과제853

|표 2-10-2| 한의약 관련 인력 현황854

|표 2-10-3| 한의약 업소 현황855

|표 2-10-4|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869

|표 2-10-5| 한의약 R&D 예산 현황 870

|표 2-10-6| 2019년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내용 871

|표 2-10-7| 2019년 양ㆍ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내용 872

|표 2-10-8| 2019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내용 872

|표 2-10-9| 2020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내용 873

|표 2-10-10|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주요 성과 874

|표 2-10-11| 한약 공공인프라 추진 현황880

|표 2-10-12|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현황 882

|표 2-10-13|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 이용률(’18.10월~’19.9월) 883

|표 2-11-1| 기존규제 정비목록 890

|표 2-11-2| 규제개혁 주요 추진 내용 891

|표 2-11-3| 정책 추진 단계별 대변인실 지원 현황896

|표 2-11-4| 2019년 보건복지부 SNS 채널 운영 현황900

|표 2-11-5| 디지털소통팀 제작 콘텐츠 유형 901

|표 2-11-6| 2019년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현황903

|표 2-11-7| 주요 책자 발간 현황 905

|표 2-11-8| 데이터마이닝 운영 모델 932

|표 2-11-9| 2019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932

|표 2-11-10|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관제 대상기관 및 관제 시스템 938

|표 2-11-11|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941

|표 2-11-12| 상담 그룹별 주요 상담 내용944

|표 2-11-13| 연도별 전화상담 현황947

|표 2-11-14|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의무분담금 현황953

|표 2-11-1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964

|표 2-11-16| 2019년도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현황 970

|표 2-11-17| 보건복지부 교육 현황971

|표 2-11-18| 사회복지 분야 교육 현황 972

|표 2-11-19| 보건의료 분야 교육 현황 973

|표 2-11-20| 사이버 모바일 분야 교육 현황 974

|표 2-11-21| 보건산업 분야 인재 양성 현황 975

|표 2-11-2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976

|표 2-11-23|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황976

|표 2-11-24| 외국인 교육사업 현황977

|표 2-11-25| 2019년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현황 978

|표 2-11-26| 2019년 주요 연구 및 교재 개발 978

|표 2-11-27| 성인지예산서 상 보건복지부의 성평등 목표982

|표 2-11-28|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983

|표 2-11-29|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2016-2019) 985

|표 2-11-30| 보건복지부 성평등 (실행)목표985

|표 2-11-31|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 정책과제(2019)986

그림 목차

|그림 1-1-1|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위기와 기회 2

|그림 1-1-2| 경제 성장률 추이 3

|그림 1-1-3|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추이4

|그림 1-1-4| 상대적 빈곤율 추이4

|그림 1-1-5| 중위소득 부근 인구비중5

|그림 1-1-6| 가계신용 추이5

|그림 1-1-7| 고령화율 및 생산가능인구 추계6

|그림 1-1-8|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7

|그림 1-1-9|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10

|그림 2-1-1|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20

|그림 2-1-2| 3차 사회안전망 개념21

|그림 2-1-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기대효과 23

|그림 2-1-4| 사회보장체계와 의료급여사업24

|그림 2-1-5| 의료급여 진료 절차 체계도 31

|그림 2-1-6| 기금 조성 및 운용 체계 32

|그림 2-1-7| 재가 의료급여 사업 흐름도 41

|그림 2-1-8|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45

|그림 2-1-9| 자활사업 참여현황 및 자활성공률 55

|그림 2-1-10| 긴급지원의 체계 61

|그림 2-1-11| 개인별ㆍ가구별 통합시스템 75

|그림 2-1-12| 공적자료 연계 확대76

|그림 2-1-13| 복지급여 지급 절차 개선79

|그림 2-1-14| 복지급여ㆍ서비스 신청 방법 개선 80

|그림 2-1-15| 업무처리지원 흐름도85

|그림 2-1-16| 복지지킴이 흐름도87

|그림 2-1-17| 복지사업 정보 관리87

|그림 2-1-18| 기준 표준화 원리(예시)91

|그림 2-1-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101

|그림 2-2-1| 제3기 위원회 조직도117

|그림 2-2-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비전 및 전략 체계도124

|그림 2-2-3|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133

|그림 2-2-4|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138

|그림 2-3-1| 포괄보조 통합에 따른 내역사업별 통합 예산 운영 161

|그림 2-3-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추진 체계 171

|그림 2-3-3|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캐릭터 ‘하비’176

|그림 2-3-4| 나눔 현황179

|그림 2-3-5|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운영 체계186

|그림 2-3-6| 조직도 197

|그림 2-4-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추진체계225

|그림 2-4-2| 기본계획 주요 성과226

|그림 2-4-3|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228

|그림 2-4-4| 출산정책 관련 국민의식228

|그림 2-4-5|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체계 239

|그림 2-4-6| 아동정책의 변천 과정 250

|그림 2-4-7|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도257

|그림 2-4-8|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횡단분석 결과)258

|그림 2-4-9|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아동과 가족의 변화(종단분석 결과)259

|그림 2-4-10| 최근 4개년(’16년~’20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59

|그림 2-4-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287

|그림 2-4-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313

|그림 2-4-13| 아이행복카드337

|그림 2-5-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시가 기준)356

|그림 2-5-2|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 체계358

|그림 2-5-3| 전략적 제휴의 세 축369

|그림 2-6-1| 의료기관 인증 절차391

|그림 2-6-2| 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준392

|그림 2-6-3| 전문병원 지정 절차403

|그림 2-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406

|그림 2-6-5|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도 407

|그림 2-6-6|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ㆍ후 비교 414

|그림 2-6-7|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 결정 절차 415

|그림 2-6-8|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도419

|그림 2-6-9|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성 및 개념도428

|그림 2-6-10|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메인 화면430

|그림 2-6-11|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456

|그림 2-6-12| 수차량 이동거리 GIS 분석 예시 464

|그림 2-6-13| 헬스맵 서비스 주요기능464

|그림 2-6-14| 스마트 진단 서비스 주요기능 465

|그림 2-6-15| 모성사망비, 출생 전ㆍ후기 사망률, 영아사망률 추이 467

|그림 2-6-16|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흐름도477

|그림 2-6-17|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483

|그림 2-6-18| 보건진료소통합표준정보시스템 개념도 483

|그림 2-6-19| 연도별 급성 감염병 발생 현황(2001년~2019년) 492

|그림 2-6-2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2000년~2019년) 496

|그림 2-6-21|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분율(2015년~2019년) 497

|그림 2-6-22| 유행성각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7년~2019년)501

|그림 2-6-23| 급성출혈성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7년~2019년)501

|그림 2-6-24| 국가예방접종사업 포스터 및 캠페인515

|그림 2-6-25| 홍역ㆍ풍진 발생 현황 및 그간 주요 추진 정책(1975년~2019년) 518

|그림 2-6-26| 항공기 검역 현황(최근 5년) 540

|그림 2-6-27| 선박 검역 현황(최근 5년) 540

|그림 2-6-28| 육로 검역 현황(최근 5년) 541

|그림 2-6-29| 예방접종 현황541

|그림 2-6-30| 오염지역 방문 입국자 관리체계545

|그림 2-6-31| 해외감염병NOW 누리집 메인 546

|그림 2-6-32|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554

|그림 2-6-33|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주요 전략 과제 558

|그림 2-6-34| 2018~2019년도 전문의 Q&A 인터뷰 영상 “똑똑! 암정보파일” 572

|그림 2-6-35| 2019년도 암정보 동영상573

|그림 2-6-36| 2019년도 암환자를 위한 식생활 안내 및 조리법 영상573

|그림 2-6-37| 포털사이트 건강섹션 연계한 암 콘텐츠 제공 사례 574

|그림 2-6-3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한 암 콘텐츠 제공 사례 574

|그림 2-6-39| 2018~2022 응급의료기본계획 개요 595

|그림 2-6-40|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612

|그림 2-7-1| 국민건강보험 관리 운영 체계 627

|그림 2-7-2| 수가 계약의 절차와 이해 당사자 671

|그림 2-7-3|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변천사 678

|그림 2-7-4| 제네릭 약가 산정 방식 681

|그림 2-7-5| 건강보험 심판청구 업무 흐름도702

|그림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도707

|그림 2-8-2| 담배 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체계도 714

|그림 2-8-3|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10종) 717

|그림 2-8-4| 제2기 담뱃갑 경고 그림(10종) 718

|그림 2-8-5|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724

|그림 2-8-6|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724

|그림 2-8-7| 사업 수행 체계도 728

|그림 2-8-8| 사업 수행 체계도 732

|그림 2-8-9| 놀이형 영양ㆍ식생활 프로그램 주요 내용733

|그림 2-8-10|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734

|그림 2-8-11|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18.~’22.) 목표 및 추진 전략736

|그림 2-8-12|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추진 체계 742

|그림 2-8-13|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 절차 743

|그림 2-8-14| 국민건강영양조사 DB 구축 및 자료 분석 744

|그림 2-8-15| 국가건강검진체계 746

|그림 2-8-16|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748

|그림 2-8-1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754

|그림 2-8-18| 국가 자살률 비교 781

|그림 2-9-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비전 및 목표(’19.5) 788

|그림 2-9-2|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 현황(제조산업 기준)790

|그림 2-9-3|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의료서비스산업 포함)791

|그림 2-9-4|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794

|그림 2-9-5|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 비전 및 목표 801

|그림 2-9-6|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803

|그림 2-9-7| 정밀의료 기반 진행성암 진단ㆍ치료기술개발사업 구조 812

|그림 2-9-8|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차별성 813

|그림 2-9-9|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성장 814

|그림 2-9-10| 재생의료 분야816

|그림 2-9-11|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817

|그림 2-9-12| 연구중심병원사업의 구조819

|그림 2-9-1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모형 822

|그림 2-9-14|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종합정보포털833

|그림 2-9-15| 유치 외국인 환자 수840

|그림 2-9-16|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행사 842

|그림 2-9-17|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마크846

|그림 2-10-1| 한의약 R&D 사업 추진 목표867

|그림 2-10-2|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 흐름도 882

|그림 2-11-1| 부내 홍보 추진 체계898

|그림 2-11-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 구성도911

|그림 2-1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념도 913

|그림 2-11-4| 「복지로」 개념도915

|그림 2-11-5| 전자출결 운영체계 개요917

|그림 2-11-6|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917

|그림 2-1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체계도 918

|그림 2-11-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성도 920

|그림 2-11-9|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933

|그림 2-11-10| 응급의료통합정보망934

|그림 2-11-11|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체계937

|그림 2-11-12|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업무절차938

|그림 2-11-13|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운영체계 939

|그림 2-11-14|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940

|그림 2-11-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942

|그림 2-11-16| 1차 상담 후 이관하는 경우946

|그림 2-11-17|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시ㆍ군ㆍ구 연계업무 처리 흐름도 950

|그림 2-11-18|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력 활동의 개요959

|그림 2-1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추이968

|그림 2-11-20|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방향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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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

등록일
2020-10-12 19:50
조회수
341

댓글 2

따랑뚠뚠

감사합니다
2020-11-23 13:53

길따라

감사합니다.
2020-10-13 05:13
사회복지 업무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공지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운영지원사업 지원기준) 1301-1951,059
공지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801-07121,031
공지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001-046691
공지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 2912-2991,525
공지2021년 배분사업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2208-06172,432
공지2020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1506-09111,211
공지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시행용) 803-018803
공지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812-28228,240
공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매뉴얼 4607-08181,755
공지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4402-252210,114
공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2501-09152,756
공지개정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관련)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 4606-19363,803
공지새로운 공문서의 작성방법 안내 (2017년 11월 01일 부터) 7912-08418,194
875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게시 새글105-05240
874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서식포함)104-28395
873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104-242110
872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104-24266
871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104-172117
8702021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204-012128
869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204-012190
868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304-012128
867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503-171488
866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703-106227
8652021년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안내303-092153
8642021년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203-092149
863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803-093204
8622021년_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603-062313
8612021년 자활사업안내 1권302-260242
860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사례집1302-083620
8592020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602-0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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