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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 관련입니다.



여기 저기서 너무 얘기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성범죄 조회 관련해서인데요.

매년 해야 되는것인가요?

어떤 곳에서는 매년 모든 종사자, 강사, 자원봉사자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만약에 작년에 했고 변동이 없다면 1번만 해도 된다고 해서요..

ㅠㅠ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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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등록일
2022-01-28 16:07
조회수
635

댓글 10

장밀

저희는 매년했어요~
2022-02-11 15:00

고양지역아동센터

모두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네요. ㅠㅠ 댓글 달아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
2022-02-08 20:14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카페보네

저희기관에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는 아무이력없었으나 지난 시간동안 어떠한 일이 생겼을 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2022-02-07 15:47

MercavA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필수이나 기존 종사자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매년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나 관례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02-04 15:32

tpfls2844

매년 하고 있습니당
2022-02-02 21:16

kf21

매년 하면 정확하겠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표자 마음입니다.
직원은 신입 채용시 1번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강사는 동일 강사라도 전년도 사업종료 후 차년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계속 조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역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연결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직원과 마찬가지로 최초 1번만 하면 됩니다.
상기 정도만 하면 지도점검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조회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01-31 11:17

물방울11

저의 기관에서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01-30 18:13

클라멘트

매년 의무로 해야됩니다.
2022-01-30 12:44

나유빈

매년해야합니다.
2022-01-28 23:50

예레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매년 해야 합니다.
2022-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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