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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전용 //추경 질문드립니다.

약 5만원정도의 금액을  1사업비에서 2사업비로 전용하고자합니다.

전용조서 작성해서 내부결재해서 시설장승인하여 전용하면될까요?

아니면 3차 추경시 전용한부분 반영해서 운영위/법인이사회 보고해서 반영하면될까요??

 

결과는똑같은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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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등록일
2021-10-13 13:08
조회수
408

댓글 10

매혹만점

사업비에서 사업비로 동일항내목간전용하시는 경우 시설장의 승인만으로 추경이 가능합니다.
2021-10-14 11:09

kf21

예산이 보조금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보조금일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목간전용 또는 추경을 먼저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해서 집행했다가 나중에 예산변경을 주무관청이 불승인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2021-10-13 16:55

서로다른이별

예산서 대비 세입/세출 변경되는 보조금부분있으면 그때 추경을해야하고 추경예산안을 시설 운영위원회 랑 법인에 의결하고난뒤에 구청에 보고하는데 구청에서 승인 떨어지고나서 그때 예산집해애야하는거아닌가요?
2021-10-13 20:52

kf21

목간전용, 추경편성(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부담이든 후원금이든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잦은 추경편성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받는 것은 모두 회계규칙일 뿐입니다.
추경예산이 구청에서 승인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승인사항이라면 별도의 보조금 승인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무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는 승인사항이 아닌 제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물론 위탁시설인 경우 협약에 의해 특별 승인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요.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는 구청에 추경예산 제출이 승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조금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보조금을 어떻게 교부받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운영비, 기능보강비, 별도사업비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청하고 교부결정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두 개별적으로 서류가 오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시 모두 개별적으로 변경승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1-10-14 08:28

재무회계규칙 제16조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간전용은 시설장의 승인만 있어도 지출이 가능하고 사후보고 하셔도 됩니당~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도 무리가 없으시면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10-13 13:25

서로다른이별

근데 추경으로 해도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2021-10-13 13:36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어서 추경을 어차피 해야한다면 추경할 때 해당내용을 반영해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산총액의 변경이 없을때는 추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간전용은 시설장 결재받고 집행한 뒤 나중에 결산보고할 때 과목전용조서를 따로 첨부하시면 됩니당
2021-10-13 14:16

서로다른이별

이런개념으로 보면될까요??? 전용: 예산내 관/항/목에서 금액전용으로 예산총액의 변경은 없음. 추경: 세입/세출의 금액이 변경이 있을시 진행.
2021-10-13 14:25

사실상 전용도 추경입니다. 추경은 예산에 변동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전용도 예산총액만 같은 것이지 따지고 보면 예산의 변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간전용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장 승인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게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관, 항간 전용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하고 법인이사회 의결 받고 시군구 승인까지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1-10-13 14:45

서로다른이별

넘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2021-10-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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