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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0호, 2018. 10.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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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감사, 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로 하되, 감사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문재인 (인)

2018년 10월 23일

 국무총리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대통령령 제2925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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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8-10-29 00:51
조회수
817

댓글 28

라이웬

감사합니다
2021-07-17 17:34

김지윤7

감사합니다
2021-06-06 19:12

테사자

감사합니다
2020-06-08 19:11

꾹이뉸나

감사합니다.
2020-05-28 14:01

테사자

감사합니다
2020-02-05 14:52

테사자

출석합니다
2020-02-05 14:50

테사자

감사합니다
2020-02-05 14:48

복지사랑하자

감사합니다
2020-01-09 18:32

아토1

감사합니다
2020-01-03 16:48

wwkkk

감사합니다.
2019-10-22 07:49

김민아ㅏ

감사합니다
2019-08-26 10:35

djfls

감사합니다
2019-08-08 21:30

큰개

감사합니다
2019-07-15 10:57

망고12

감사합니다
2019-07-06 14:30

김지원

감사합니다
2019-05-17 14:38

00이

감사합니다
2019-03-20 00:44

hji

감사합니다
2019-03-15 16:46

민희자

감사합니다
2019-01-24 17:30

기슬주

감사합니다 ^^
2019-01-21 13:39

동점

감사합니다.
2019-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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