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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

출처(제공)
보건복지부
[표지] 2014년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

2014년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

 

- 본 업무매뉴얼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 또한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법인/시설/단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


[목차]

 

 

Ⅰ.일반사항

 

1.사단·재단법인의의

가. 비영리법인

나.유사개념과구별

다. 사단·재단법인의적용법령

 

2.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의의미

가.법인의자유설립부정

나. 허가주의 채택

 

3.사단·재단법인관리업무및소관

가.법인관리업무

나. 업무소관

다. 공동소관

라.활동범위의확대

 

 

Ⅱ.법인의설립

 

1.법인의설립허가

가.법인설립허가신청

나.법인설립허가검토사항

다.법인의설립허가

라.법인설립허가후조치사항

 

2.법인의기관

가. 이사

나. 감사

다. 이사회

라. 총회

마. 분사무소(지부)

 

 

Ⅲ.법인의 관리

 

1.정관변경

가.정관변경대상및효력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라.변경허가및변경후조치사항

 

2.기본재산처분등

가.기본재산처분등에따른정관변경대상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라. 허가내용

 

3. 업무보고 등

가.법인의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의보고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다.법인사무의검사·감독

 

 

Ⅳ.법인의소멸

 

1.해산

가. 해산사유

나. 해산신고

 

2.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나. 청문

다. 취소

라.취소처분에대한구제

 

3.잔여재산처분의허가

가.잔여재산처분의허가대상

나. 구비서류

 

4.청산

 

5.청문

 

 

Ⅴ.설립허가관련서식및작성예시

 

1.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

 

2.작성예시

예시 1 설립취지서

예시 2 발기인인적사항

예시 3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

예시 4 임원취임승낙서

예시 5 창립(발기인)총회회의록

예시 6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

예시 7 기본재산기증승낙서

예시 8 보통재산기증승낙서

예시 9 재산목록

예시 10회원명부

예시 11사업계획서

예시 12사업수입·지출예산서

예시 13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예시 14 신·구조문대비표(정관변경허가신청시)

예시 15연도말보고

예시 16비영리법인설립허가대장

 

 

Ⅵ.정관준칙및정관예시

 

1.정관준칙

가. 사단법인 정관준칙

나. 재단법인 정관준칙

 

2.정관예시

가. 사단법인 정관예시

나. 재단법인 정관예시

 

 

Ⅶ.법인관련자료(판례,법령)

 

1.법인관련판례등

가. 판례

나. 행정심판 재결례

 

2.법인관련법령

가. 민법(제3장 법인)

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바. 행정절차법(제2장 처분)

사. 행정절차법 시행령(제4장 처분, 제5장 청문과 공청회 일부)

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관련 일부)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201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최종수정).pdf

 관련키워드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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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보○○

등록일
2014-09-03 02:03
조회
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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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엽이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2016-05-02 01:27

청소년세상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6-01-14 21:56

더나세

한글파일 다운로드 : 201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최종수정).hwp ( http://goo.gl/NXFBLa )
2014-09-13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