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의료법인】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4. 6
보건복지부
목자
I. 가이드라인 개요
1.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배경
2. 의료법인 주식보유에 대한 세법상 통제
3. 자법인 설립 절차 개요
II.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자격 및 의무
2. 자법인 설립 절차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나.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다.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비과세 요건)
라. 자법인 설립
3. 의료법인 지도 감독
III. 참고자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비과세 요건
3. 의료법인 표준정관(안)
4. 자법인 설립계획서
IV. Q&A
첨부파일 : [의료법인]_부대사업_목적_자법인_설립_운영에_관한_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