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의료법인】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4. 6

보건복지부

목자

I. 가이드라인 개요

 1.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배경

 2. 의료법인 주식보유에 대한 세법상 통제

 3. 자법인 설립 절차 개요

II.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자격 및 의무

 2. 자법인 설립 절차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나.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다.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비과세 요건)

 라. 자법인 설립

 3. 의료법인 지도 감독

III. 참고자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비과세 요건

 3. 의료법인 표준정관(안)

 4. 자법인 설립계획서

IV. Q&A

첨부파일 : [의료법인]_부대사업_목적_자법인_설립_운영에_관한_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