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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법인운영에 참고하세요

 

2022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 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설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3

2. 사회복지법인 현황 5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9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0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9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39

1. 법인의 등기 관리 41

2. 정관변경의 인가 44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6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53

5. 법인의 관리・감독 60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67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69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71

붙임자료 _ 73

<붙임 1> 법제처 해석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75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78

<붙임 3> 설립취지서 80

<붙임 4> 발기인 총회 회의록 81

<붙임 5> 설립 발기인명단 82

<붙임 6> 사회복지법인 정관 83

<붙임 7> 기본재산목록 92

<붙임 8> 설립시 임원명단 94

<붙임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95

<붙임 10>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96

<붙임 11> 임원 취임승낙서 97

<붙임 12> 임원의 이력서 98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00

<붙임 14>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01

<붙임 15>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02

<붙임 16>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104

<붙임 17>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05

<붙임 18>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07

<붙임 19>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09

<붙임 20>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11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3

1. 총 칙 115

2. 예 산 117

3. 결 산 124

4. 회 계 126

5. 물 품 129

6. 후원금의 관리 130

7. 감사의 실시 139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141

사회복지법인 Q&A 모음 _ 229

관계법령 _ 247

1. 「민법」 249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59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6

 

 

2022년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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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

등록일
2022-06-03 16:08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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