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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보건통계의 범주 23

제1절 OECD 보건통계 요구동향 25

제2절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28

제3장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생산수준 비교 33

제4장 OECD 보건통계 제출 현황 41

제1절 건강상태 48

1. 기대여명 48

2. 모성 및 영아사망 51

3.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54

4. 영아건강 58

5. 치아건강 59

6. 감염병 60

7. 상해 62

8. 결근 63

제2절 보건의료 인력 보수 65

제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 67

1.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67

2.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70

3.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71

제4절 사회보장 73

1. 정부/사회 건강보험 74

2. 민간건강보험 75

제5절 의약품시장 77

1. 의약품 소비 78

2. 의약품 판매 81

3. 제네릭 시장 84

제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86

1. 식품섭취 87

2. 주류소비 88

3. 담배소비 90

4. 체중 및 체형 93

제7절 대기기간 95

제8절 보건의료이용 98

1. 외래치료: 진료 99

2. 외래치료: 예방접종 100

3. 외래치료: 검진 101

4. 병원치료: 종합 102

5. 병원치료: 진단범주별 평균병원재원기간 105

6.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율 116

7. 시술: 진단상의 검사 122

8. 시술: 외과적 수술 123

제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 128

1. 의사 128

2. 성‧연령별 의사 1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 분야별 의사 131

4. 조산사 134

5. 간호사 135

6. 개인보조원 138

7. 치과의사 139

8. 약사 141

9. 물리치료사 142

10. 병원종사자 143

11. 졸업생 145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 146

1. 병원 147

2. 병원병상 149

3. 장기요양거주시설 병상 151

4. 의료기술 152

제11절 해외수련 의사와 간호사 154

1. 해외수련 의사 154

2. 해외수련 간호사 156

제12절 보건지출 157

1. 국민보건계정의 개요 157

2. 보건계정 주요 항목의 정의 및 내용 158

3. 보건계정의 작성 165

4. 보건계정 통계의 제출 166

제13절 보건의료의 질 166

1. 급성기 진료 168

2. 일차의료 169

3. 암 진료 172

4. 정신보건 173

5. 환자안전 175

6. 환자경험 177

제5장 OECD요구 미생산 보건통계의 생산방안 179

제1절 OECD 단독 요구 통계 181

1.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181

2. 유급 결근 183

3. 보건의료인 소득 184

4.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187

5. 제네릭의약품 시장 188

6. 대기기간 190

제2절 OECD/WHO/EU 합동 요구 통계 191

1. 외과적 수술 191

2. 관련분야 포함 활동의료인력 193

3. FTE(Full Time Equivalent)기준 병원종사자 194

4. 기능별 병원병상 194

5. 해외수련 의료인력 195

제3절 보건 지출 197

제4절 보건의료의 질 197

1. 일차의료 197

2. 급성기 진료 198

3. 정신보건 198

4. 환자안전 199

5. 환자경험 19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01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04

1. OECD 보건통계 205

2. WHO 사망원인통계 207

3. WHO 보건통계 208

4.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09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09

1. OECD 보건통계 210

2.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213

3.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14

4. WHO 보건통계 215

5. 기타 국제기구 21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참고문헌 223

부 록 227

부록 1. 2016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29

부록 2. 지표해설 327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실태 345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346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47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369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70

부록 5. 2016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372

표 목차

〈표 2- 1〉 OECD/WHO/EU 보건부문의 제출요구 통계표 및 항목수 25

〈표 2- 2〉 1998~2016년 OECD/WHO/EU 보건부문의 제출요구 통계표 26

〈표 2- 3〉 OECD/WHO/EU 보건통계의 부문별 요구 항목수 변화 28

〈표 2- 4〉 2016년 OECD 요구 보건통계 변동지표 29

〈표 2- 5〉 2014~2016년 OECD 단독요구 보건통계 요구 항목수 비교 29

〈표 2- 6〉 2014~2016년 OECD/EU/WHO 공동요구 보건통계 요구 항목수 비교 31

〈표 2- 7〉 2014~2016년 OECD 보건지출 부문 요구 항목수 비교 32

〈표 2- 8〉 2011~2015년 OECD 보건의료의 질 부문 요구 항목수 비교 32

〈표 3- 1〉 2016년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의 수록 현황 38

〈표 3- 2〉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부문별 수록률: 2016년 (수록기준) 39

〈표 4- 1〉 2016년 OECD/WHO/EU 보건통계 제출현황(항목 기준) 44

〈표 4- 2〉 2016년 OECD 요구 통계 제출실태 44

〈표 4- 3〉 2016년 OECD/WHO/EU 공동 요구 통계 제출실태 46

〈표 4- 4〉 2016년 보건지출 통계 제출실태 47

〈표 4- 5〉 2015년 OECD 보건의료의 질 요구 통계 제출실태 47

〈표 4- 6〉 건강상태 관련 통계 제출현황 48

〈표 4- 7〉 기대여명 관련 통계 제출현황 51

〈표 4- 8〉 모성 및 영아사망 관련 통계 제출현황 53

〈표 4- 9〉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관련 통계 제출현황 57

〈표 4-10〉 영아건강 관련 통계 제출현황 59

〈표 4-11〉 치아건강 관련 통계 제출현황 60

〈표 4-12〉 감염병 관련 통계 제출현황 62

〈표 4-13〉 상해 관련 통계 제출현황 63

〈표 4-14〉 결근 관련 통계 제출현황 64

〈표 4-15〉 보건의료인력 보수 관련 통계 제출현황 65

〈표 4-16〉 보건의료인력 보수 관련 통계 제출현황 66

〈표 4-17〉 장기요양 관련 통계 제출현황 67

〈표 4-18〉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69

〈표 4-19〉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7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20〉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72

〈표 4-21〉 사회보장 관련 통계 제출현황 74

〈표 4-22〉 정부/

사회건강보험 관련 통계 제출현황 75

〈표 4-23〉 민간건강보험 관련 통계 제출현황 77

〈표 4-24〉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 제출현황 78

〈표 4-25〉 의약품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80

〈표 4-26〉 OECD 요구 의약품판매 요구항목 82

〈표 4-27〉 의약품판매 관련 통계 제출현황 83

〈표 4-28〉 제네릭시장 관련 통계 제출현황 86

〈표 4-29〉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관련 통계 제출현황 87

〈표 4-30〉 식품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88

〈표 4-31〉 주류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89

〈표 4-32〉 담배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92

〈표 4-33〉 체중 및 체형 관련 통계 제출현황 94

〈표 4-34〉 대기기간 관련 통계 제출현황 95

〈표 4-35〉 대기기간 관련 통계 제출현황 96

〈표 4-36〉 보건의료이용 관련 통계 제출현황 98

〈표 4-37〉 외래진료활동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0

〈표 4-38〉 예방접종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1

〈표 4-39〉 검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2

〈표 4-40〉 병원 치료 종합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4

〈표 4-41〉 상병 분류표 106

〈표 4-42〉 진단범주별 평균입원일수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1

〈표 4-43〉 진단범주별 퇴원율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7

〈표 4-44〉 진단상의 검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23

〈표 4-45〉 외과수술 관련 통계 제출현황 125

〈표 4-46〉 의료인력 관련 통계 제출현황 128

〈표 4-47〉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0

〈표 4-48〉 성‧

연령별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0

〈표 4-49〉 분야별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3

〈표 4-50〉 조산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5

〈표 4-51〉 간호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8

〈표 4-52〉 개인보조원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9

〈표 4-53〉 치과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1

〈표 4-54〉 약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2

〈표 4-55〉 물리치료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3

〈표 4-56〉 병원근무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4

〈표 4-57〉 졸업생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6

〈표 4-58〉 의료시설 및 장비 통계 제출현황 146

〈표 4-59〉 병원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8

〈표 4-60〉 병원병상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1

〈표 4-61〉 요양 및 거주시설 병상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2

〈표 4-62〉 의료기술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3

〈표 4-63〉 해외 수련 의사와 간호사 통계 제출현황 154

〈표 4-64〉 해외 수련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5

〈표 4-65〉 해외 수련 간호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6

〈표 4-66〉 보건계정 데이터 제출 현황(작성년도 2014년 기준): OECD 홈페이지 공표 기준 

157

〈표 4-67〉 우리나라의 보건계정 미제출 통계의 현황(작성년도 2014년 기준) 158

〈표 4-68〉 ICHA-HF (재원별 분류) 제출현황 160

〈표 4-69〉 ICHA-HP (공급자별 분류) 제출현황 161

〈표 4-70〉 ICHA-HC (기능별 분류) 제출현황 164

〈표 4-71〉 급성기 진료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69

〈표 4-72〉 일차의료(입원율, 약제처방)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71

〈표 4-73〉 암 생존율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73

〈표 4-74〉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의 연령대별 가중치 173

〈표 4-75〉 정신질환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74

〈표 4-76〉 환자안전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76

〈표 4-77〉 환자경험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77

〈표 5- 1〉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미생산통계 항목 181

〈표 5- 2〉 결근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83

〈표 5- 3〉 보건의료인 소득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8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 4〉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인력 보수 통계 자료원 185

〈표 5- 5〉 지역별고용조사의 보건의료인력 조사 범위 186

〈표 5- 6〉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조사에 수록된 보건의료인력 소득 186

〈표 5- 7〉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87

〈표 5- 8〉 제네릭시장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88

〈표 5- 9〉 대기기간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0

〈표 5-10〉 외과적 수술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2

〈표 5-11〉 관련분야 포함 활동의료인력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3

〈표 5-12〉 병원종사자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4

〈표 5-13〉 기능별 병원병상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5

〈표 5-14〉 기능별 병원병상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5

〈표 5-15〉 보건 지출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7

〈표 5-16〉 일차의료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8

〈표 5-17〉 급성기진료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8

〈표 5-18〉 정신보건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8

〈표 5-19〉 환자안전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9

〈표 5-20〉 환자경험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199

〈표 6- 1〉 보건

복지관련 OECD 수집자료 205

〈표 6- 2〉 1980, 2010년 연령표준화 기준 208

〈표 6- 3〉 보건 관련 OECD의 주요 발간물 213

〈표 6- 4〉 복지 관련 OECD의 주요 발간물 215

그림 목차

〔그림 4- 1〕 생명표 작성 방법 49

〔그림 4- 2〕 『SHA 2011』 이행을 위한 일정 159

〔그림 5- 1〕 30세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격차 183

〔그림 6- 1〕 OECD Better Life Index 

데이터랩 211

〔그림 6- 2〕 OECD 데이터포털 212

〔그림 6- 3〕 WHO의 한국의 보건개요 21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목차

〈부표 1- 1〉 기대여명 230

〈부표 1- 2〉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231

〈부표 1- 3〉 모성 및 영아사망 232

〈부표 1- 4〉 응답범주별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15세 이상) 233

〈부표 1- 5〉 성

연령별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 234

〈부표 1- 6〉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 235

〈부표 1- 7〉 저체중아 236

〈부표 1- 8〉 치아건강 236

〈부표 1- 9〉 감염병 236

〈부표 1-10〉 상해 237

〈부표 1-11〉 질병으로 인한 결근 237

〈부표 1-12〉 의료인력의 보수(연간보수, 자국화폐단위) 238

〈부표 1-13〉 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239

〈부표 1-14〉 비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239

〈부표 1-15〉 시설 장기요양수급자 240

〈부표 1-16〉 재가 장기요양수급자 241

〈부표 1-17〉 정부/

사회 건강보험 242

〈부표 1-18〉 민간건강보험 243

〈부표 1-19〉 의약품소비(DDD/1,000 명/1일) 244

〈부표 1-20〉 의약품판매(100만 자국화폐단위) 245

〈부표 1-21〉 제네릭 의약품 246

〈부표 1-22〉 채소 및 과일 섭취율(15세 이상) 247

〈부표 1-23〉 주류소비량 247

〈부표 1-24〉 담배소비 248

〈부표 1-25〉 자가보고 과체중 및 비만 249

〈부표 1-26〉 측정된 과체중 및 비만 249

〈부표 1-27〉 대기기간 250

〈부표 1-28〉 외래치료: 진료 252

〈부표 1-29〉 외래치료: 면역(65세 이상) 252

〈부표 1-30〉 외래치료: 검진 253

〈부표 1-31〉 병원 치료: 총계 254

〈부표 1-32〉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수 255

〈부표 1-33〉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평균재원기간 269

〈부표 1-34〉 시술: 

진단상의 검사 283

〈부표 1-35〉 시술: 

외과적 수술 284

〈부표 1-36〉 의사수 289

〈부표 1-37〉 성연령별 의사수 289

〈부표 1-38〉 분야별 의사수 290

〈부표 1-39〉 조산사 291

〈부표 1-40〉 간호사 292

〈부표 1-41〉 보조원 293

〈부표 1-42〉 치과의사 293

〈부표 1-43〉 약사 294

〈부표 1-44〉 물리치료사 294

〈부표 1-45〉 병원종사자 295

〈부표 1-46〉 졸업자 297

〈부표 1-47〉 병원 298

〈부표 1-48〉 병원 병상 299

〈부표 1-49〉 요양 및 거주시설 병상 300

〈부표 1-50〉 의료기술 301

〈부표 1-51〉 해외수련 의사 304

〈부표 1-52〉 해외수련 간호사 305

〈부표 1-53〉 국민의료비: HC(기능별 분류) × HF(재원별 분류), 2014 306

〈부표 1-54〉 국민의료비: HC(기능별 분류) × HP(공급자별 분류), 2014 310

〈부표 1-55〉 경상의료비: HP(공급자별 분류) × HF(재원별 분류), 2014 318

〈부표 1-56〉 연도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

외 30일 치명률 320

〈부표 1-57〉 연도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동일 병원 내 30일 치명률 320

〈부표 1-58〉 연도별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

외 30일 치명률 320

〈부표 1-59〉 연도별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동일 병원 내 30일 치명률 321

〈부표 1-60〉 연도별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

외 30일 치명률 32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61〉 연도별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동일 병원 내 30일 치명률 321

〈부표 1-62〉 연도별 천식 입원율 322

〈부표 1-63〉 연도별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322

〈부표 1-64〉 연도별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322

〈부표 1-65〉 연도별 고혈압 입원율 323

〈부표 1-66〉 연도별 당뇨 입원율 323

〈부표 1-67〉 연도별 당뇨 하지 절단율 323

〈부표 1-68〉 유방암의 연령표준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324

〈부표 1-69〉 자궁경부암의 연령표준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324

〈부표 1-70〉 대장암의 연령표준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325

〈부표 1-71〉 연도별 조현병 진단환자의 초과사망비 325

〈부표 1-72〉 연도별 양극성정동장애 진단환자의 초과 사망비 326

〈부표 1-73〉 연도별 모든 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 326

〈부표 1-74〉 연도별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 326

〈부표 2- 1〉 지표해설: 

기대여명 327

〈부표 2- 2〉 지표해설: 

모성 및 영아사망 327

〈부표 2- 3〉 지표해설: 

인지하는 건강상태 328

〈부표 2- 4〉 지표해설: 

영아건강 328

〈부표 2- 5〉 지표해설: 치아건강 329

〈부표 2- 6〉 지표해설: 감염병 329

〈부표 2- 7〉 지표해설: 상해 330

〈부표 2- 8〉 지표해설: 결근 330

〈부표 2- 9〉 지표해설: 예방접종 331

〈부표 2-10〉 지표해설: 건강검진 331

〈부표 2-11〉 지표해설: 

진단상의 검사 332

〈부표 2-12〉 지표해설: 외래진료활동 332

〈부표 2-13〉 지표해설: 입원시설 333

〈부표 2-14〉 지표해설: 

평균재원기간 333

〈부표 2-15〉 지표해설: 

진단범주별 평균재원기간 334

〈부표 2-16〉 지표해설: 

진단범주별 퇴원률 334

〈부표 2-17〉 지표해설: ICD-CM

별 외과수술 335

〈부표 2-18〉 지표해설: 

말기 신부전 환자 335

〈부표 2-19〉 지표해설: 보건지출 336

〈부표 2-20〉 지표해설: 장기요양 336

〈부표 2-21〉 지표해설: 정부/

공공 건강보험 적용범위 337

〈부표 2-22〉 지표해설: 

의약품 소비 337

〈부표 2-23〉 지표해설: 

의약품 판매 338

〈부표 2-24〉 지표해설: 식품소비 338

〈부표 2-25〉 지표해설: 

주류소비 339

〈부표 2-26〉 지표해설: 담배소비 339

〈부표 2-27〉 지표해설: 

체중 및 체형 340

〈부표 2-28〉 지표해설: 임상의료인력 340

〈부표 2-29〉 지표해설: 면허의료인력 341

〈부표 2-30〉 지표해설: 병원종사자 341

〈부표 2-31〉 지표해설: 보건교육 342

〈부표 2-32〉 지표해설: 병상수 342

〈부표 2-33〉 지표해설: 첨단의료장비 343

〈부표 2-34〉 지표해설: 일차의료 343

〈부표 2-35〉 지표해설: 급성기진료 344

〈부표 2-36〉 지표해설: 암진료 344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는 점차 빠르게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정보와 생성되는 정보 또한 더욱 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각각의 체계 속에서 공유되고 있음. 통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해 주며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도 가 능하게하기도 함.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수행, 평가 시에도 통계자료가 기반으로 사 용됨. ⧠ 국가의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이 보다 나아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이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우리나라도 경제 중심의 통계생산에서 보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점차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생산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양적인 확대와 함께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OECD에서는 경제, 사회,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지표를 선정하여 회원국으 로부터 통계를 수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 가입 이후 OECD 회원 국으로서 의무이행을 위해 OECD 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제공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 히 노력하여 왔음. ⧠ OECD 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통계 활 용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준 파악과 국제사회현상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정책수립과 수행에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 용됨. 따라서 OECD에서 각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통계는 회원국의 사회현상파악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며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선정하여 수집 제공하고 있음.

 

(요약)_2016년_OECD_등_국제기구통계_생산_및_관리.pdf

(보고서)_2016년_OECD_등_국제기구통계_생산_및_관리.pdf

 

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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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등록일
2017-01-24 23:14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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