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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 @ 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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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1-20 00:03
조회수
390

댓글 3

바로서기

감사합니다.
2019-08-01 14:51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2-01599
316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12-011,311
315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12-01587
31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11.19)12-01559
31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 2014.11.19)12-01602
312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12-01788
3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11-121,000
310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4)11-07968
30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4)11-07967
308(고시 제2014-171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10-241,081
307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21998
306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10-181,909
30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0-18884
30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17991
30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88
30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60
30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0.8)10-11996
30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111,125
29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28)10-091,530
29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28)10-091,368
297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10-032,534
29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9.26)10-031,332
295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9.29)10-031,382
29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87
293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36
29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1,467
29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09-30973
290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4.9.11)09-171,036
28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09-081,529
28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1)09-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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