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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 @ 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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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1-20 00:03
조회수
39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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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9-08-01 14:51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77입양특례법 (시행 2015.5.18)06-07813
376약사법 (시행 2015.5.18)06-07684
375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5.4)06-071,068
37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5.1)06-07825
37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5.1)06-071,184
372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06-07669
371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5.4.29)06-07808
37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4.20)06-071,165
36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9)04-06997
368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30)04-06976
367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2.2)04-06874
366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2.3)04-061,037
36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2.26)04-061,003
3642015최저생계비 200% 가구 기준표(소득액 및 건강보험 납입료)02-232,571
36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02-121,859
362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120%, 150%, 200%, 250%)02-0213,557
361구강보건법시행규칙 (시행 2015.1.5)01-28896
360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5)01-281,003
359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5)01-28686
358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1.5)01-28836
357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5)01-241,009
35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5)01-24908
355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1.6)01-23884
35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 2015.1.6)01-23652
35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0)01-23972
35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01-23770
3512015년 최저생계비01-234,888
350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2)01-02963
34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0)101-021,029
348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9)0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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