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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 @ 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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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1-20 00:03
조회수
39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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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9-08-01 14:51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6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1001-03554
46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501-03716
46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101-03658
46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501-03420
46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87
462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705
46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462
460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572
459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101-03454
45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3719
457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72
456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501-02354
455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393
454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2.30.]201-02408
45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2.30.]1401-02509
45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901-02432
45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199
4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237
44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2.30.]301-02268
448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30.]301-02407
44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2328
446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12.27.]401-02213
445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2.]801-02622
44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27.]712-29591
44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27.]512-29276
4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27.]312-29273
44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3.]1312-25705
440의료법 [시행 2016.12.20.]712-25614
43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0.]812-25876
438국민연금법 [시행 2016.12.20.]1012-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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