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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 @ 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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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1-20 00:03
조회수
458

댓글 3

바로서기

감사합니다.
2019-08-01 14:51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27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107-061,550
226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536
22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504
22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251
2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6.25)07-011,488
222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11)06-251,461
221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5.28)06-012,017
22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05-163,069
21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5.9)05-101,908
21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5.1)05-052,451
217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4.24)04-272,019
21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1)04-272,319
215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04-272,027
214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3.24)03-252,965
21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03-192,593
212약사법 (시행 2014.3.18)03-192,529
2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3.13]03-152,850
21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3.7)03-103,267
20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17]02-193,152
20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4]02-163,783
207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1.1]02-143,219
20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02-143,293
205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3.19.]01-282,751
20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01-232,549
20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01-232,429
20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01-232,953
20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01-232,347
20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01-232,771
19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01-232,464
198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01-2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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