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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 @ 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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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1-20 00:03
조회수
386

댓글 3

바로서기

감사합니다.
2019-08-01 14:51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5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594
256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08-091,544
255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08-091,258
25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년 ..07-311,155
25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114
25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29)07-31803
25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183
250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031
249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2)07-311,329
248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051
247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29)07-311,085
24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5)07-31844
24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8)07-31965
24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8)07-31894
24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935
2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782
24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1,090
240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4)07-071,707
239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107-071,941
23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07-073,196
237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07-072,968
23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71,156
235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71,916
23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71,072
23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30)07-061,325
23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6.30)07-061,543
23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6933
230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1)07-06878
22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207-065,603
228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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