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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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제36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