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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6.1)

공포일자
2011-06-01
시행일자
2011-06-01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6.1] [보건복지부령 제58호, 2011.6.1,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암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해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전문적인 암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이하 “통계 분석 전문가”라 한다)을 보유할 것

  3. 국가 단위 통계사업에 경험이 있을 것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지역의 암 진료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종합병원일 것

  2.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통계 분석 전문가 및 의무기록사를 둘 것

  3. 지역 단위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암등록통계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현황

  3. 암등록통계사업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명세

  2.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완화의료 사업계획서

  3. 별표에 따른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4. 사별(死別)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5.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계획,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

  6.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완화의료전문기관 구비서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완화의료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담실이나 진료실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설명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경 사항 통보 등)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여부

  2.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3. 말기암환자의 가족 및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4. 법 제46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는 각 기관의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서면 평가로 실시하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립암센터,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58호, 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보는 종전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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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1-06-02 00: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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