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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음해 예산 책정에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시간외수당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진 수당에서 저희 몫을 안받고 반납하면
다음해 예산 책정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시설장님은 반납하면 저희때문에 돈 적게 나와 본인 시설뿐 아니라 같은 지역 시설들도 피해보게 된다십니다.
그러니 수당을 본인을 주든 저희가 가지든 절대 반납은 할 수 없다며... 저희가 내부고발?만 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회유했다 화를 냈다하시네요. ㅡㅡ

조언해주신대로 대화는 녹음중이고 저 돈 얼마 된다고.. 사람 밑바닥까지 본 거 같아 정 떨어져서 퇴사예정인데...
끝까지 거절할 생각이지만, 저희때문에 예산 줄어든다는 말이 맘에 걸려서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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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

등록일
2021-10-26 19:26
조회수
577

댓글 8

나무같이

반납되었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진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비예산으로 편성을 받습니다.
매해 인건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인건비는 그중 예민한 부분입니다.
직원이 그만두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인원이 많은 곳은 몇천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호봉상승분에 연도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면요. 그럼 인건비를 다 쓰지 않으면 - 그냥 반영해주면 맘편하지만.. -
이걸 꼬투리 잡아서 인건비를 자르겠다하면 그때부턴 골치가 아픕니다. 지방소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민감하거든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의 주무관 팀장의 마인드에 따라 갈리게됩니다. 맘 아픈 현실이지요..
센터장님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가지고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받겠다는 발상은 안되겠지요.
2021-10-28 09:20

샤니

반납하기전 이미 예산은 그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다 피해본다 다 개소리 입니다.
반납과정이 귀찮아서 공무원들이 원만하면 다 집행하라고 하는 것 뿐이죠
남아서 반납하는 건 전혀 문제는 없어요
2021-10-27 17:11

NineHalf

이 말씀이 맞아요. 차년도 본예산은 실제 7~8월이면 전체 예산은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반납예산이 있다고 어쩌지 못해요. 시설장님이 2천년대 초반이나 그쯔음으로 아직도 사고가 머물고 계신듯 하네요.
2021-10-29 17:39

제 생각에는 시설장님도 부정행위라는 것을 백번천번 알고 있으나 이미 받아온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게 너무 아까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반납하지 않으려는 것 같네요.. 저런 사람은 나중에 무슨일 생길 때 본인은 모르쇠하며 회계담당자한테 몽땅 덮어씌울 수도 있으니 절대 부정지출은 하지 마시길...
2021-10-27 14:09

예레미

보조금 반납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기관 운영으로 처리해야지, 불법적인 행위로 보조금을 횡령하면 안됩니다.

기관장 스스로 '내부고발만 안하면'이라고 말할정도라면 이미 불법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네요.
직원들도 그런 행위에 동참하면 암묵적인 공범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몇년치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1-10-27 10:00

kf21

만약 그런 주무관청이 있다면 그 주무관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변에서 그런 상황 본 적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사용시에는 보조금 예산에 불이익 발생하는 건 확실합니다.
2021-10-27 08:10

버버

쌍팔년도적 얘기예요
그런거 없으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2021-10-27 00:21

조르바

보통 예산은 회계년도에 모두 집행하지 않으면 특히 정부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예산배정해도 다 못쓰는 돈이니 줄이겠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는 관례란 건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 예산에 시간외 수당을 책정할때 아무리 적어도 몇천만원 단위인데 1인분 소진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줄인다? 글쎄요... 기획예산처에 직접질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021-10-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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