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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메커니즘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서 8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지자체별로 규정한 자본금을 충족해야 되서 설립 허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산하기관으로 법인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이해관계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키워드
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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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챙○○

등록일
2022-08-01 11:58
조회수
228

댓글 6

예레미

사회복지법인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1980년대까지는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로 인해 선교단체 및 독지가를 중심으로 구휼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2000년 초반까지 관련 법제정 및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마련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반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눈먼돈이 많아지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 돈이 된다'는 소문에 일부 선하지 않은 의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이 시기에 영세한 사회복지법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하시설이 많은 법인이 더 힘을 얻는 시기이기도 했죠.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는 점차 엄격해지고 시설의 등골을 뽑아먹는 법인(?)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위탁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서, 위탁기준에 법인전입금의 항목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필 이때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의 후원사업 감소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이로써 영세법인은 후원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더불어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제원이 줄어들면서 점차 시설 위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정부의 노림수였죠.)
- 그런데 이후로도 제도는 강화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법인에 오히려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서, 최근 손에 꼽히는 유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태화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시설 위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결론은 과거와 달리 이제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해보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2-08-02 17:38

챙챙챙

선생님 덕분에 이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흐름을 알게됐습니다. 큰 도움됐습니다.
2022-08-04 11:43

맴매

저도 잘 배웠습니다
2022-08-06 10:39

뜌르뚜뚜

감사합니다
2022-08-09 10:17

힘들다오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영리적 시점으로 이해하려 들면 이해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금전적으로 따지게 되면 법인 산하 시설의 일자리 갯수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보통 시설장들은 법인에서 정해서 채용하는게 관례이고, 그 밑의 일자리들도 여러개가 있다보니 법인에서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하 시설이 여러개가 있을경우 정치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복지관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지역 시의원이나 도의원등 관계가 많이 되어있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법인들이 많이 복지관 운영을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얻는거 없이 지출만 많기 때문에.. 또한 사건 터지면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도 안좋아지고 해서..
2022-08-02 13:28

챙챙챙

영리적 시점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게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08-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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