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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7사회보장제도501-21188
526「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1001-011,279
525국민건강보험 재정1311-20243
52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607-19187
523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406-07458
522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_2018.1.19.)106-07322
521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502-21780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01-20466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111-28260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411-18769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307-12365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307-01604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206-29390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608-251,195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808-091,340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507-18638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07-18766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07-18683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1107-18690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407-12896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1,333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899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306-041,865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4205-291,218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241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384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503-301,153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403-301,305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203-30868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03-0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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