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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선언

용어설명

장애인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of Disabled persons) : 1975년 12월 9일 제30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총회결의로 채택하였으며 장애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권을 기초로 하는 권익옹호와 장애자 의 재활증진 및 장애의 예방을 도모하고 모든 활동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원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초와 지침이 되고 있 다. 본 권리선언은 1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조항을 몇가 지 보면, 제3조장애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 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자는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제6조장애 자는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 심리학적 및 기능적 치료 또는 의학적 1 사회적 재활교육1 직업교육1 훈련재활1 원조1 고정상담1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자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사회복지사전 발행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발행연도 : 1993)

 

 

장애인권리선언(1975.12.9)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선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능력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일상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1975년 12월 제30차 UN총회 에서 정신지체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 및 욕구를 선포한 것을 말 한다. 이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를‘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 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신체적인 손상에 의해 사회생활 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면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기능적인 입장을 취하 고있다. 장애여성운동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욕구를 드러내고 지금까지 자신이 아닌 타 인 즉 가족, 남성 그리고 다른 여성에 의해 대신 외쳐진‘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5년 동아시아 태평양 여성포럼,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통해 장애여성 의 존재가 알려지고, 장애여성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장애여성 문제가 사 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 10여 년간 장애여성은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 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 온 것이다. 인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장애인 권리 선언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연도 : 1975

 

〈장애인 권리 선언〉은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선언으로서, 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애인 권리 선언〉은 국제 연합 헌장을 통해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평화에 관한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 등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 외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정으로는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1971년),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1982년), 국제 연합 장애인의 해 10년(1983년~1992년), 장애인의 기회 평등화에 관한 기본 규칙(1993년)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 선포되었다.

 

총회는, 국제 연합 헌장을 준수하는 회원국이 보다 향상된 생활 수준과 완전 고용과 경제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연합과 협력하여 공동 조치나 개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약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 연합 헌장을 통해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평화에 관한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 등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세계 인권 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과 〈국제 연합 아동 권리 선언〉과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에서 밝힌 모든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 진보를 위해 국제 노동 기구(ILO)와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와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관련 기구의 조직 규약이나 협약이나 권고이나 결의에서 이미 정해 놓은 모든 기준을 상기하면서,

 

또한 1975년 5월 6일에 채택된 장애 방지와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결의안을 상기하면서,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이 심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와 재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선언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심신 장애를 예방해야 하고, 장애인이 최대한으로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특정 국가는 현재의 발전 수준으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제한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공표하면서, 이 선언이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통 원리와 준거 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모든 장애인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3.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모든 장애인에게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 7조에는 정신 장애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5.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6. 모든 장애인에게는 보장구1)를 포함하여 의료와 심리 치료와 기능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과 사회 재활, 교육, 직업 훈련과 재활, 개호, 상담, 취업 알선,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그들의 사회 통합이나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생활 보장과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각자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거나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보수가 보장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모든 장애인에게는 가족이나 수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곳의 환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비장애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10.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 모든 형태의 규제, 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천박한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들의 심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12. 모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13.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과 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식 두 배!

⊙ 장애인 복지의 개념 : 몸과 마음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 생활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 : 

1. 인권 존엄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발달 보장 추구의 원칙

4. 기회 균등의 원칙

5. 사회 참여와 평등성의 원칙

6. 사회적 가치화의 원칙

 

각주

1보장구: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출처.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2006. 1. 15., 서해문집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의 권리선언  영어표기법 :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참고
사회복지학사전,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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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22

최종 수정일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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