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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취약계층

용어설명

저소득취약계층 :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계층

 


 

저소득층·취약계층

정의 :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적, 정 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다.

문제제기 : 취약계층·저소득층은 경제적 관점으로 위계화하여 개인 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은 무시한 채 집단으로 관리할 위험이 있어 인권 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주권적 주체인 ‘주 민(主民)’으로 대체한다. 

 

[용어설명문] 저소득층·취약계층

1. 현재 활용 

가) 빈곤 개념의 시대적 변화

 전통적으로 빈곤은 주로 “소득이 결핍된 상태”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의 빈곤은 “인간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회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 태(UNDP, 1998)”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인 빈곤의 지표는 측 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결핍이라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절대적 빈곤은 주로 “생존을 위 협받는 정도의 물질적 결핍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타 계층과 의 비교적 관점에서 심각한 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빈곤선의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다(김동춘 외, 2000).

 우리나라의 빈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 다. 1980년대 빈곤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199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절대적 빈곤층보다는 상 대적 빈곤층에 관심을 돌렸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에 다시 빈 곤층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로 생겨난 빈곤층에 대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이현주 외, 2006).¹

 

나) 취약계층의 정의²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황진구 외, 2011)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변종임 외, 2007; 조용남, 2013, 재인용). 가족구 조의 측면에서 볼 때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한부모 가정 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까지 포함하 는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가정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육아정책연구 소, 2010). 

 

다) 취약계층의 법적 근거³

 취약계층의 정의는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김성천 (2014)이 우리나라 법률의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를 정리한 결과 소비자 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관광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 원법, 도서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 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교육지원법 등의 법률에서 취약계층을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취약계층, 건강취약계층, 영양취약계 층, 관광취약계층 등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 법률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 제 2조에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 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 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대통령 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취약계층의 특징은 신체적, 지역 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기준이며 특히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 초생활급여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 2조에서 절대빈곤층인 수급권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을 정 의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저소득층을 의미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본 결과 취약계층은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여러 종류의 다양 한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라) 저소득층의 정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저소득층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 층과 빈곤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심영(2012)은 저소득층은 경제 적 능력이 결여된 계층으로 빈곤층과 혼용되거나 빈곤층을 포괄하는 의 미이며, 저소득층의 범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혹은 어 떤 소득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김성숙 (2011)도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빈곤상태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적 용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범위를 설정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김성숙(2010)은 빈곤선의 개념을 차용하여 OECD의 ‘상대적 빈곤’기준 인 전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하였으며, 남상호(2011)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층, 차상위(near poor)계층, 차차상위계층으 로 구분하였다.

 

 

¹ 안희원, <저소득층·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7, p.17~18

² 채윤경,<취약계층대상 아동복지종사자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 향:아동학대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6

³ 김소영,<취약계층 대상 공적금융상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6, p.8~10

 

​ 

[사전적 정의] 

1. 취약계층 

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 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 

 

2. 저소득층 

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경우를 일컫는다.

 

[사용의 예시] 

→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 문제제기

 경제학자 아마티아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에 의하면 빈곤은 표준적 기준이었던 단순히 낮은 수준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규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노력부족이 아니라 역량의 박탈 로써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구분하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역기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생겨난 사회적 약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저소득층은 경제적 관점으로 위계화하여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은 무시한 채 집단으로 관리할 위험이 있어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의 역량을 발휘하 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의 주인이다. ‘결핍’에 초점을 두어 보호해야하 고, 도와주어야 하는 계층으로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역량에 초점을 둔 관점을 담는다. 4. 결과 주권적 주체로서 모든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 요구할 권 리가 있는 ‘주민(主民)’으로 용어를 대체한다. 

 

예) 취약계층 장학금지원 → 지역인재육성장학금사업

 

출처. 성민복지용어사전(문제제기 용어 > 저소득층·취약계층)  

 

표기법
한글표기법 : 저소득층·취약계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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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23 07:40
최종 수정일
2018-05-30 23:51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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