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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선언

용어설명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헌장(障碍人 權利 憲章)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 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 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 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 망하면서 장애인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①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 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 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 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 다. 

 

③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 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 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 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 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⑥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 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⑦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⑧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 거환경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 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⑨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 한 명목이든 차별 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 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안 된다. 

 

⑩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⑪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⑫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 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⑬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 현을 삼가야 한다. 

 

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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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31 23:46
최종 수정일
2018-05-31 23:47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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