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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용어설명

UN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채택) 

 

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의 전제에 동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합 의했다.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와 정의, 자유의 성취는 모든 인류의 존 엄성 및 평등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데 달려있음을 고려한다. 

유엔 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유엔 헌장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사회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한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세계 인권선언을 상기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천연 의 환경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함을 확신한다.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 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 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 해야 함을 고려한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 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 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 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 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 었음을 유념한다.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 하므로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 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한다.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 문제를 명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 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유엔 최소 표준 규약(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 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 언’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 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 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 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2조 

①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 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 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 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제3조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 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 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 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 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 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 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 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 과 발달 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 

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 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 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 장을 해야 한다. 

 

제8조 

①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 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 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①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 요할 수 있다.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 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④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 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 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 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 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 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 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 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 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 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 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11조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 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12조 

①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 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 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①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 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 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 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14조 

①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③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①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 한다. 

②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 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①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 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 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나.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 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 라.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 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8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 칙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 에 따라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 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 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 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 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야 한다. 

 

제20조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 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 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③ 이러한 보호는 위탁 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 빈곤아동, 고아 등을 위한 회교국의 위탁 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시설 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 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 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 야 하며 또한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 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 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 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 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 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다. 해외 입양아가 국내 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 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 지정이 입양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 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 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①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 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 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 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 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① 당사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아가 인격을 존중 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 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 정한다. 

②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 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 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 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 장해야 한다. 

③ 장애아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 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안을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 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를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의학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 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4조 

①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 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영아와 아동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 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 다.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 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 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 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 시키는 조치 

③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 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 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 아동은 치료 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 책임자의 재산과 상황을 고려함 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 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②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 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 램을 제공해야 한다. 

④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 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 정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 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28조 

①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 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 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해야 한다. 

-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 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 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 를 고려해야 한다. 

 

제29조 

①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 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②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 기준 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 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 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제31조 

①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 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 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32조 

①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 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 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 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 연령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 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 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연령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 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 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 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 적인 인도주의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 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 연장자부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무력분쟁 하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 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①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타인 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 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 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해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 을 보장해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형 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않는다. 

- 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 장 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는다. 

(2)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후 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 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적 지원 및 다른 적절한 지원 하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지체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 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 받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 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③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 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 가.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충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④ 아동복지 측면에서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 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지도 및 감독명 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 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 다 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 당사국의 법 

- 나.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 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43조 

①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받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해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 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 해야 한다. 그 후 사무총장은 후보를 지명한 당사국 표시와 함께 후보들 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⑤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 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 국 대표들의 최대 다수 표 및 절대 다수 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단, 최 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 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⑦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 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 가를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한다. 

⑨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⑩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 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 으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⑪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⑫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①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이루어진 진전 상황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 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②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 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 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 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해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④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 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 해 총회에 제출한다. 

⑥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 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 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해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 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 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다른 유엔기구들에게 그들의 활동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이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이나 지 적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해당보고서를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그 외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 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 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 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 에게 기탁된다. 

 

제49조 

①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②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①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 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 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 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 며 승인 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 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③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 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 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51조 

① 유엔 사무총장은 비준이나 가입 시 각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의 문서를 접 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②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유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 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 조항 철회 통 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52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의 실효를 통고할수 있다. 실효는 사무총장이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 들어진 이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 에 서명했다.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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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31 23:40
최종 수정일
2018-05-31 23: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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