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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용어설명

장애차별 Disability Discrimination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직접 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으로 구분된다. 직접차별은 장애 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 또는 해당 장 애인의 장애 특성이 가져오는 효과를 고려하는 대신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혹 은 장애인 일반에 대한 선입견이나 왜곡된 가정을 함으로 주로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비장애인의 다수 가 따르거나 따를 수 있는 조건이지만 장애인에게 상황 상 불리한 조건 등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이다. 이는 장애가 있든 없든 동일한 규칙 과 조건, 요구사항, 그리고 실천을 적용하지만, 그 차별 효과가 부당하게 장애인을 소외 시키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일어난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 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 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을 말한다.


차별행위의 정의[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금지된 행위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 인권·국제교류)

 

 

장애 차별 [障碍 差別,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ies ]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차별이다. 차별이란 성별, 인종, 경제, 종교, 신체 등의 조건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의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④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한편, 동법 제13조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또는 전학 강요 행위, 전입 거부 행위, 

②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행위,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 

④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차별  영어표기법 : Disability Discrimination  한자표기법 : 障碍 差別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관련키워드
차별, 장애인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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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7-19

최종 수정일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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