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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용어설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 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 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된다. 또한, 장애의 개념,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있다.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 인권·국제교류)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영어표기법 :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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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7-19

최종 수정일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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