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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용어설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 로 고용할 것

- 편의시설을 갖추며,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5%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업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子會社形障碍人標準事業場制度 ]

 

요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여야 설립 요건이 충족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설립 후에는 통근용 버스 구입에 사업장당 4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고용 장려금과 고용시설자금 저리 융자, 직원을 채용할 때 보조금 지급, 직업생활 상담관과 작업지도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의 지원금 지급,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선정, 인력풀 제공, 고용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국내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스코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포스위드(Poswith)로 2008년 1월 1일 출범하여 4월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참조항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두산백과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한자표기법 : 子會社形標準事業場制度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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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18

최종 수정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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