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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용어설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초과된 장애인 수 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 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 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월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2009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월 지급단가 (단위:원)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기초 지급단가(고용률30% 이내) 초과 지급단가(고용률30% 초과) ※지급단가와 월평균 최저임금의 75%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 이중지급제한 : 「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 2.7%(민간사업주 기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된다. 고용장려금 지원은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되며,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급, 7급 포함)은 2011년 1월 1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4년 동안 지원된되다.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경증남성인 경우,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는 3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1만원, 만 6년부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 경증여성인 경우,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는 4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8만원, 만 6년부터는 20만원을 지원한다.

- 중증남성인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 중증여성인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고용장려금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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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18

최종 수정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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