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장애인고용장려금

용어설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초과된 장애인 수 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 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 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월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2009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월 지급단가 (단위:원)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기초 지급단가(고용률30% 이내) 초과 지급단가(고용률30% 초과) ※지급단가와 월평균 최저임금의 75%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 이중지급제한 : 「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 2.7%(민간사업주 기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된다. 고용장려금 지원은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되며,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급, 7급 포함)은 2011년 1월 1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4년 동안 지원된되다.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경증남성인 경우,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는 3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1만원, 만 6년부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 경증여성인 경우,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는 4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8만원, 만 6년부터는 20만원을 지원한다.

- 중증남성인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 중증여성인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고용장려금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매뉴얼검색
  
공유하기
등록일
2017-07-18 15:42
최종 수정일
2017-07-18 15:42
조회수
162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
번호용어설명매뉴얼 검색
12063사회복지사 윤리강령사회복지사윤리강령 :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전문직(profes..
12062노인을 위한 UN원칙노인을 위한 UN원칙(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
12061장애인 인권선언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헌장(障碍人 權利 憲章)..
12060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인..
12059UN 아동권리협약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년 11월 20..
12058세계인권선언문세계인권선언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
12057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제3회 ..
12056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
12055프로그램프로그램 : 사회사업가가 속한 시설이나 기관의 원조목표..
12054중간관리자중간관리자 정의 : 최고 관리자와 현장감독자의 중간에..
12053주민조직화주민조직화정의 :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
12052저소득층·취약계층저소득취약계층 :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
12051이용자이용자정의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user)란 사회복지시설에..
12050수혜자수혜자정의 : 혜택(은혜와 덕택)을 받는 사람 문제제기 ..
12049성인기능교실성인기능교실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서비스..
12048서비스서비스 : 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
12047사례관리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
12046독거노인독거노인 :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독..
12045개입개입 [intervention] : 집단 사건, 기획활동 또는 개인의 내적 ..
12044관리관리정의 :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
12043주권의 일의성주권의 일의성주권의 일의(一意)성정의 : 일의성이란 언제,..
12042공명공명(共鳴, resonance)  정의 : 가치 있는 사상이나 감..
12041권리복지권리복지  정의 :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
12040특별가사 원조서비스특별가사 원조서비스 [chore service] : 재택 복지 서비스의 일..
12039헐 하우스헐 하우스 [hull house] : 1889년 아담스(Addams, J.)에 의해 시카고..
12038비심판적태도비심판적 태도 [nonjudgemental attitude] : 클라이언트에 대응할 ..
12037인테이크인테이크 (intake)  인테이크 케이스워크 과정의 첫 단계..
12036난청특수서비스, 예컨대 청각훈련․구화(口話, speech)․순독(脣..
12035개별화개별화 (Individualization, 個別化) 케이스워크에서 활용되는 ..
12034강박장애강박장애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개인이 원치 않는 반복적..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