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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도

용어설명

장애인고용의무제도 (Responsibility Employment)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 하기 위하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경영주, 법인) 가 그 근로자 총수의 2%(공공기관은 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 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적용대상 사업주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민간사업주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 : 2010년 1월1일부터(시행일) 공기업 및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 상향 조정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년 1월1일부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

민간사업주 / 공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영어표기법 : Responsibility Employment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관련키워드
장애인 의무고용률, 할당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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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18

최종 수정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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