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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용어설명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 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을 말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결정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2008.12.30)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10천원으로 함.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하여는 부 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함.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함.

- 부칙 : 2009년 1월 1일부터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함.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2017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87호) ☜ 클릭!


 

표기법
한글표기법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관련키워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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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18

최종 수정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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