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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용어설명

가압류 :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를 A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에서 예금이나 월급 등 현재나 미래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채권자(B)는 채무자(A)를 상대로 소송과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인 것이다.(출처. 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외 공저,2009. 8. 15., Blue Fish)

 

가압류(impounding) 법관이나 법원의 관리가 자동차,자금,회계장부기록 등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법적 행동. 이것은 법적 행위의 결과가 계류중인 항목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가압류란 손해배상채권 등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출처. 장기요양보험)

 

가압류 [假押留]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원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특히 최근에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3권의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출처.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표기법
한글표기법 : 가압류  영어표기법 : impounding  한자표기법 : 假押留  
참고
사회복지학사전, 장기요양보험, 실무노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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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04 00:50
최종 수정일
2018-02-06 22:48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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