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가족수당

용어설명

가족수당 : 임금에 부가해서 지불하는 여러 수당중의 하나로서 부양가족이 있 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실질임금의 보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 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문으로서 아동수당제도로 발전했다.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인구학적(demogrant) 형태의 급여. 이는 재정적인 욕구에 상관없이 모든 유자격 가족이 일정한 돈을 할당받는다. 가족수당은 각 나라의 사회정책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는 아동이 많으면 돈을 더 주는 것, 미리 정한 아동 수를 넘을 때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 일정한 소득액을 초과한 가족은 가족수당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것 등이 있다.(출처. 사회복지학사전)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s] :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혜택으로 영국에서 1946년에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캠페인에 뒤이어 도입된 것이었다. 그 도입은 베버리지(Beveridge)의 보고서에 의해 추천되었다. 처음에는, 가족수당은 오직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는데, 그 비율은 낮았고 생활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적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세금수당에 부가되는 것이었고 재산조사는 없었다.1960년대를 거치면서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체계는 광범하게 비판받았는데, 특히 빈곤아동후원단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가족수당은 자녀세금수당으로 대체되어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회극빈층에게 좀더 지원되어야 한다는 근거에서였다.1974년 노동당 정부는 가족수당보다는 의미적으로 한 단계 높은 자녀급부제를 도입하였고, 첫자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하였으며, 자녀세금수당과 대체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부분적으로는 임금억제기간 중에 세금수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노조의 저항 때문에 연기되었으나, 결국 1977년에 도입되었다.(사회학사전, 고영복, 2000. 10. 30., 사회문화연구소)

 

가족수당 [家族手當] : 가족수당이란 통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실질임금이 낮아 생활보조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 그러나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대법원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실무노동용어사전,2014.)

 

표기법
한글표기법 : 가족수당  영어표기법 : family allowance  한자표기법 : 家族手當  
참고
사회복지학사전, 실무노동용어사전, 사회학사전
매뉴얼검색
  
공유하기
등록일
2016-04-04 05:00
최종 수정일
2018-02-06 22:47
조회수
837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
번호용어설명매뉴얼 검색
12088조현정동장애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
12087정동장애정동장애 (affective disorder, 情動障碍)정동장애(양극성 정동..
12086조현병조현병 [schizophrenia]  - 조현병은 만성중증장애상태..
12085인쇄물접근성바코드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물접근성바코드 란?음성..
12084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1. 기본정보(1..
12083의사소통장애의사소통장애는 DSM-Ⅳ에 새로 도입된 진단명으로 이는 다..
12082멘토링멘토링 [mentoring]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
12081사회복지사 윤리강령사회복지사윤리강령 :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전문직(profes..
12080노인을 위한 UN원칙노인을 위한 UN원칙(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
12079장애인 인권선언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헌장(障碍人 權利 憲章)..
12078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인..
12077UN 아동권리협약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년 11월 20..
12076세계인권선언문세계인권선언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
12075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제3회 ..
12074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
12073프로그램프로그램 : 사회사업가가 속한 시설이나 기관의 원조목표..
12072중간관리자중간관리자 정의 : 최고 관리자와 현장감독자의 중간에..
12071주민조직화주민조직화정의 :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
12070저소득층·취약계층저소득취약계층 :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
12069이용자이용자정의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user)란 사회복지시설에..
12068수혜자수혜자정의 : 혜택(은혜와 덕택)을 받는 사람 문제제기 ..
12067성인기능교실성인기능교실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서비스..
12066서비스서비스 : 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
12065사례관리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
12064독거노인독거노인 :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독..
12063개입개입 [intervention] : 집단 사건, 기획활동 또는 개인의 내적 ..
12062관리관리정의 :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
12061주권의 일의성주권의 일의성주권의 일의(一意)성정의 : 일의성이란 언제,..
12060공명공명(共鳴, resonance)  정의 : 가치 있는 사상이나 감..
12059권리복지권리복지  정의 :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