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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용어설명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제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로써 직업재활시 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생산물확 보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 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즉 사업주가 장애 인고용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더라도 연계고용을 채택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을 감면받으며, 연계고용 대상시설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률 2%를 초과하여 고용한 인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2009년기준).

 

 

연계고용 적용대상시설 및 업무체계 흐름도


연계고용 적용대상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다(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상시근로자의30%(중증 장애인 50%)이상을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 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 여 소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장애인자립작업장 : 상시근로자의30% 이상을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 이 50% 이상인사업장을 말하며,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연계고용 업무체계 흐름도

       대기업           ↔          연계고용대상시설

          ↓              ↓                     ↓

부담금 감면     연계고용협약체결     고용장려금지원

연계고용 업무체계 흐름도

 

 

출처.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표기법
한글표기법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참고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관련키워드
연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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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5

최종 수정일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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