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강제치료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현장에서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 분들을 만나면 걱정이 앞섭니다.

 

가족이라도 있다면 참 다행인데 요사이 1인가구가 늘면서 정신질환자도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덕분에 복지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병식이 없기 때문에 외래진료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지는 누군가 클라이언트에게 해꼬지를 당한 후에야 알수가 있죠. 가끔은 복지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만 보상은 전무합니다. 개죽음이죠.

 

행정입원? 어이쿠 우리 지자체 단체장 분들은 표심이 중요해서 민원이 될 법한 행정입원은 말도 못꺼냅니다. 전국 행정입원 비율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제 입원이 인권유린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강제 외래 진료를 받게 만들어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코올 의존증의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류세를 걷어 배를 불리는 것은 정부이고 알코올이 개인의 의지(의사)가 아닌 뇌의 기능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치료 받지 않겠다는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 타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치료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1인가구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우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특성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이 정상적 인지기능에서 나온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최소한 알코올 의존증)

 

다들 강제입원까지는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전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하기
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8-07-09 20:18
조회수
55

댓글 2

익명

관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강점관점 중심으로 사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자타해 위험이라든지 여러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병리적 관점으로 봐서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할 수 있겠네요~~
2018-07-19 12:38

익명

공감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편법을 막는것도 중요할것같아요
2018-07-09 20:20
익명게시판
번호제목등록일조회수
공지익명게시판 이용안내 1903-015,141
579공무원시험 질문드립니다. 새글109-1837
578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글09-1826
5775인가정 생활비가 얼마나 들죠? 새글409-1766
5761 새글1109-1753
575힘드네요 .. 새글109-1742
57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새글509-13140
573그런곳은 협회차원에서 징계라도해야죠?헐이네요309-12120
572사회복지 현장실습 장사?1809-12244
5712019년 사회복지사 임금 인상률509-10261
570뭔가 끊임없이 해야한다는것은309-0976
569한사협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세요?909-09153
568일하면 일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309-06121
567실습하기 싫어지는..209-06123
566다들 힘드신가요509-06114
565직원과의 관계609-04164
564전 직장에서 문전박대 당하셨던 분 계심?709-03217
563에효~408-28115
562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 50대 주부708-28289
561공무원 준비 어떤가요?408-27203
560실습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408-26196
559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자꾸 그만두고 싶어지네요.1608-23340
558대체인력 계약직 근무 해보신분608-21210
557마음은 급한데 머리가 안따라와요..408-2187
556예전엔 몰랐던 말들이 실감되네요208-20172
555스마트폰 중독.508-1983
554힘드네요308-1867
553말복이 지난후 날이 풀린듯하네요 ~508-1759
552우울증때문에 아무것도못하고있어요908-16140
551내려놓음108-1391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