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강제치료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현장에서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 분들을 만나면 걱정이 앞섭니다.

 

가족이라도 있다면 참 다행인데 요사이 1인가구가 늘면서 정신질환자도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덕분에 복지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병식이 없기 때문에 외래진료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지는 누군가 클라이언트에게 해꼬지를 당한 후에야 알수가 있죠. 가끔은 복지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만 보상은 전무합니다. 개죽음이죠.

 

행정입원? 어이쿠 우리 지자체 단체장 분들은 표심이 중요해서 민원이 될 법한 행정입원은 말도 못꺼냅니다. 전국 행정입원 비율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제 입원이 인권유린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강제 외래 진료를 받게 만들어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코올 의존증의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류세를 걷어 배를 불리는 것은 정부이고 알코올이 개인의 의지(의사)가 아닌 뇌의 기능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치료 받지 않겠다는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 타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치료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1인가구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우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특성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이 정상적 인지기능에서 나온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최소한 알코올 의존증)

 

다들 강제입원까지는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기전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하기
작성자
인...
등록일
2018-07-09 20:18
조회수
37

댓글 2

감...

관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강점관점 중심으로 사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자타해 위험이라든지 여러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병리적 관점으로 봐서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할 수 있겠네요~~
2018-07-19 12:38

chlw...

공감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편법을 막는것도 중요할것같아요
2018-07-09 20:20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