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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수

지자체에서 승인 받은 예산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 책정이 잘 못 된거라며 1년 반의 급여 차액을 전부 환수하라고 하네요.

 

최초 승인한 시설장과 법인, 지자체는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환수하라는 말을 하는데

 

지자체는 기관에 환수 명령을 한 것이니 기관과 알아서 하라고 하고

 

최초 신청한 금액을 승인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사항이니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하네요

 

입사 년도 규정집에는 관련 급여 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추후 개정된 3년전 규정집과 입사 이후 개정된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수 하라고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환수 명령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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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9-11-27 14:58
조회수
187

댓글 6

익명

일단 환수되어야하는것은 맞지만 지자체에서 일을 뭐같이 처리한것도 있지않은지 다시한번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12-03 14:36

익명

저는 사회복지관의 급여를 잘 모릅니다.
제 상식에서는... 계약금(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 고용노동부 문의 추천

예를들어 리플렛 인쇄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알고보니 규정에 어긋난 지급금이라는게 밝혀졌을때.
업체에게 돈 돌려주세요 라고 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잘못 명시했고. 잘못 지급했던들.
계약한 저는 최초 계약금액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부당이득이라는건 난 100으로 계약했는데 110이 들어온 경우 10은 부당이 맞습니다만. 계약이 110이면 부당이 아니잖아요.

(아.. 쓰다보니 생각났는데
그래서 저희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적 있습니다;;
계속다닐거고.. 어릴때라 항의 못했는데...
근로계약110 지급이라고 써있어서 왜 110안 주냐 물었더니. 10은 회사부담 4대보험이라며. 근로계약서를 100으로 바꿈)
2019-11-28 15:08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익명

저희 기관에서도 입사시기에 인정되었던 호봉이 감사를 통해 미적용되어 환수조취 당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결국에는 법대로 가게 될 경우 환수하는게 맞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빨리 환수조취를 하시는게 낮습니다.
2019-11-28 11:40

익명

일단 부당이득(?) - 듣기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 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이 - 내 계좌에 있다고 하더라도 - 나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체된 급여가 규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면, 환수되어야 합니다.
2019-11-28 09:21

익명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실수는 인정이 되지만 결국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니 과지급 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득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받은 입장에선 갑자기 돈을 돌려 달라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니 억울하겠지만 별다른 수는 없어보입니다.
2019-11-27 17:16

익명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2019-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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