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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알게 된 대상자의 부정수급 사실.. 신고하시나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인데 

어렵다 어렵다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알고보니 남자친구네 집에 살면서 주소지만 이쪽으로 해두고

외제차타고 다니면서 잘먹고 잘살고 계시더라구요

애도 그 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잘 따르고 있고..  

 

뭐 처음부터 부정수급 할 생각은 아니었겠죠 

진짜 힘들던 중에 만난 소중한 남자친구일테고 

어쩌다보니 잘 된거 겠지만...

  

일단 그분은 제가 사실을 안다는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요.

나가던 결연후원금은 기간종료되서 연장처리 안했고 

어머님께도 더 힘든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하니

그 돈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든데 하면서 다른거 연결해달라시데여

그래서 일단 알아보긴 하겠다고 했어요 

 

3인가족 생계주거 120만원 남짓 + 영구임대주택 + 공과금이나 각종 요금 감면 

생계급여 대상자니까 의료랑 교육도 받을테고 ..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부정수급 의무신고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 중 알게된 ct의 민감정보인데 신고처에 신고하는것도 개인정보 누설이 되는게 아닌가 싶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 동에 수급담당 주무관님이랑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정수급 집들 많다. 근데 나는 그냥 모른척한다.

얼마나 어려우면 애들한테 밖에서는 아빠 없다고 해라 하면서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본인은 그냥 모른척한다. 

너때문에 죽네마네, 너를 죽이네마네 하면서

동을 뒤집어 놓고 담당 주무관이 다 뒤집어 쓰는 데...

그렇다고해서 이걸 못잡았다고 욕먹는것도 아니고, 잡았다고 뭐 고평가 받는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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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9-09-06 13:54
조회수
161

댓글 7

익명

공무원은 아니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수급 탈락일에 행정복지센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대상의 상황을 알리고자 같이 동행하였었지요. 그런데 그날 줄이 엄청 길더군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칼을 들고왔습니다. 뉴스에는 안나와요. 담당 주무관 욕하는 분들 몇분 계신데 저는 솔직히 담당 주무관 상황이해됩니다. 경찰부르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자판기랑 모니터 다 부서서 경찰이 왔는데 거짓말 안치고 제 대상 상담하는 동안 다시와서 깽판쳤어요. 그래도 못잡는데요. 위협당하는 일 비일비재... 뉴스도 보면 대상자한테 손가락잘린 담당 주무관도 있고요... 솔직히 심정은 이해갑니다. 담당 주무관을 욕할께 아니라 부정수급을 한 이들에게 강한 처벌이 없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에 먼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지사지만 인권단체... 가끔 이해안가요...
2019-09-19 16:56

익명

제가 기초생활수급의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몰라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쉽지 않으나...

대상자가 남자친구라는 분과 관계혼이 아니고, 현재 한부모가정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요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스레 건들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글쓴이 또는 주무관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될테니까요.

다만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저는 감행 할 것 같습니다.
2019-09-13 10:40

익명

담당 주무관이 일 안 하는거 같은데요..
2019-09-09 19:41

익명

수급자 시스템 처리 방향을 아는경우 부정수급을 할경우가 높은거 같습니다. 서비스 중지가 맞는거같네요
2019-09-09 14:28

익명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경우 저런 부정수급자 신고 하면 100% 담당주무관을 들쑤십니다. 근데 이미 담당주무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으니 그 주무관은 작성자 분께 화살을 돌리겠죠 "너가 알아서 처리하지 왜 일을키우냐?" 라는 식으로.
윤리적딜레마?에 빠진건데.. 제 생각엔 .. 이런저런 사유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 둘 씩 중지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사례지요.
사실혼 관계가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신고하면? 그냥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면 방법이 없죠..

이런저런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이 그러네요... 저도 노인복지관 근무하며, 평소에는 엄청 어려운 것 처럼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알아보니 아들이 어느 지역 구청장 이었던 경우도 있었구요..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 서비스를 중지하시는게 현실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2019-09-06 17:55

익명

저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긴거고 그 때문에 발생한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생각하면 신고를 해야죠. 담당 주무관도 웃기네요. 범법행위를 자신의 편의 때문에 모른척하고 있다는 거자나요. 동에서 난리치면 경찰을 불러야지.. 어이없네요.
2019-09-06 15:39

익명

음, 사실 글을 읽으며 신고하시는 쪽을 권유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적으신 글에 너때문에 죽네 마네 너를 죽이네 마네 하시며 담당 주무관님께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갈등이 되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가정이 받는 만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욕을 듣더라도 신고할 것 같아요. 진짜 신고를 못 하시겠다면 연결해주기로 알아보셨다던거 알아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신고가 아니더라도 연결을 끊는 것.
2019-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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