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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규제 혁신 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2017년 지방규제 혁신 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Ⅰ 미래형 신산업 지원

1. 일반산업단지계획 적기 변경으로 2차전지 생산기반 마련 10

2. 수소융합충전소 설치 안전거리 완화로 충전시설 확충 12

3. 개발제한구역 내 설비규제 완화로 바이오에너지 시설투자 유치 14

4. 산단계획 변경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으로 태양광기업 유치 16

5. 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여 태양광 제조공장 조기 증설 22

6. 태양광발전 상계처리 용량확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24

7. 용도구역 지정을 통한 농업지원시설 및 솔라단지 유치 26

8. 영산강 하천구역의 점용허가 획득으로 드론경기장 유치 28

9.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변경으로 드론연구단지 조성 32

10.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연관 업종 유치 34

Ⅱ 살기좋은 농산어촌 지원

1.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폐지 등으로 전통주(와인) 산업 활성화 36

2.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로 곤충사육농가 소득 증대 지원 38

3. 수박 산업특구 지정으로 신규 소득원 창출 41

4. 발효차의 유통기한 폐지 및 제조일자 표시로 茶 산업 활력 43

5.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허용으로 사육농가 소득 증대 44

6. 식용·약용곤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8

7. “풋귤” 유통 허용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50

8. 도서지역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로 소수 어업인 소득기반 마련 52

9.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고냉지 산약초 생산기반 조성 54

10.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 완화로 산간지역 주택건축 활성화 56

11. 시행지침 개정으로 지자체형 전원마을 조성 58

Ⅲ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 사업비 출연 · 출자방식 도입으로 중소 · 청년창업 투자 촉진 60

2.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지역상권 기반조성 62

3. 전통시장내 내 음식판매 특례 마련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65

4. 도시철도역사 건축물대장 등재로 업종 유치 확대 67

5. 원도심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변경으로 골목상권 회복 72

6. 일반주거지역에 소형차 차고지 허용으로 카셰어링 활성화 74

7.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용지 부족 해소 78

8.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맞춤형 기업활동 지원 80

9.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공장 증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82

10. 농림지역 일부 해제로 농공단지 확장을 통한 기업 생산활동 증대 86

11. 산업단지 허용업종을 적극 해석하여 유관업종 입주 허용 88

12. 산단관리계획 변경(공장 높이 완화)으로 공장 증설 92

13. 토지형질 변경을 통한 폐하천 매입으로 공장 증·개축 94

14. 산업단지 진출입 불허구간 해제로 기업투자 유치 100

Ⅳ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지원

1. 광업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2

2. 해양심층수 · 처리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투자 유치 106

3. 산업단지 도로확보 기준 완화로 기업투자 유치 110

4.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공장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112

5.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으로 개성공단 피해기업 입주 허용 114

6. 근로시간 제한 완화와 생산인력 연계 등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116

7.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업종)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 118

8.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으로 미임대부지 추가 사용 허용 120

9.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123

10. 분할된 토지에 인접 용도지역 건축물기준 적용으로 공장증설 126

11.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설 128

12. 계획관리지역내 제조시설 허용으로 살충제 생산공장 신설 130

13. 군 계획시설 결정(도축장)으로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시설 구축 132

14. 유권해석을 통해 고급사료 원료(깻묵)의 사료 자원화 134

15. 보전녹지지역 일부 해제로 여수국가산단 용지부족 해결 138

16. 문화재보호구역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기반 조성 140

17. 농공단지 내 폐차장 이전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142

18.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확대로 기업부담 해소 144

19. 환경영향평가 수질협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폐수처리 비용 절감 146

20. 산업단지 분양대금 무이자 분할납부로 기업 부담 경감 148

Ⅴ 지역발전 기반 조성

1. 역세권 부지 확보로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 유치 150

2. 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아울렛 유치 152

3. 문화재보호구역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154

4. 공기업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으로 복합레저·문화공간 조성 156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158

6.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공장 증설 등 기업투자 활성화 160

7.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입지규제 완화로 헬스뷰티타운 유치 162

8. 공유재산 장기 무상대부 허용으로 기업활동 지원 164

9.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대부료 감면으로 항공특화단지 활성화 166

10. 일반산업단지계획 구역 변경으로 신규 투자 유치 168

11.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현실화로 기업증설 애로 해소 170

12. 용도지역 상향 및 사업시행절차 간소화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172

Ⅵ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1. 특구 규제특례(완화) 마련으로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176

2. 폐철도 활용 레일바이크의 입지 개선으로 관광산업 육성 178

3. 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의 자동차 등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81

4.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86

5. 관광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지역관광 활성화 188

6. 용도지역 변경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물 신·증설 190

7.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시설기준 완화로 지역상권 활성화 192

8.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한시적 완화로 소자본 청년창업 지원 194

9.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특례로 치맥축제 성공적 개최 196

Ⅶ 주민생활 불편 해소

1.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 협업시스템 운영 200

2.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인근주민과 공동 이용으로 공동체 활성화 206

3. 도로굴착시 도로 점용허가 심의대상 완화로 주민생활 편의 제고 208

4. 비행안전구역 건축 인허가협의위탁으로 주민불편 해소 210

5. 전시장 내 식품접객업 허용기준 마련으로 기업애로 해소 212


2017년 지방규제혁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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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규제 혁신 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제목 : 2017년 지방규제 혁신 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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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8-16 22:32

조회수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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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두

| 2017-08-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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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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