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논의 자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요약 

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왜 중요한가. :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획기적 전환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 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 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 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 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 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 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 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 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 직영과 직접고용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극히 일부에 국한될 것임.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 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 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본문 [그림-6] 참고)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 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 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 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 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 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 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 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높아질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슈페이퍼]_사회서비스공단_설립을_둘러싼_쟁점과_과제.pdf 

 

공유하기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jeo○○

등록일
2019-02-22 01:07
조회수
357

댓글 10

이에스알

감사
2020-07-27 20:03

jjskorea

감사합니다
2020-04-17 08:40

아카쿠

감사합니다~!
2020-02-01 16:31

태너

감사합니다
2020-01-22 11:31

김감독

잘 보았습니다
2019-11-09 20:33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wwkkk

감사합니다.
2019-10-22 03:45

아토1

감사합니다
2019-06-13 15:33

백설기1

잘읽어보았습니다.
2019-04-09 21:36

락수

좋은정보 감사해요
2019-03-25 17:53

고추장e매버

감사합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2019-02-22 09:12
논문/보고서/학술지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277문장완성검사 (청소년용)807-015144
276Who세계장애보고서(국문)206-03199
275산림의 건강 편익 메커니즘 구며..06-03254
274마약류 중독상담 영화 레퀴엠06-02162
2732019년 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ᄃ..804-224247
2722018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804-203147
271피톤치드‧음이온 ‘숲 치유 효과’ 제..204-174114
270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과 시ᄉ..404-112102
269숲-치유가된다504-11287
268숲에서 찾는 국민행복, 산림보..404-11245
2672018 국민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ᄇ..104-11167
266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304-111131
265참고문헌 인용방법2403-0112391
264mbti별 사고기능1501-226641
263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간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1212-076308
262희망원소식지311-283128
2612017 노인실태조사2610-297407
260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서)1507-1171,201
259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507-115616
258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메뉴얼 시범연구907-018536
257자원봉사론 - 자원봉사 수기806-307368
256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가족문제 해결 방안1406-305452
255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106-156378
2542019 신규 기획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406-1061,126
253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개발과 직무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05-293269
252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이직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05-293238
251집단상담의 윤리905-286213
250집단상담의 발달단계805-282411
249REBT의 ABCDFA모형의 자조양식605-281225
248인지행동치료 개념 정리1205-282286

  •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병 전염에방용 살균소독제 방역용품 소독장비 기계 도매 소매 가격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