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개요 15

제1절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17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0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4

제3장 ’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 27

제1절 평가 결과 개요 29

제2절 평가 결과 총평 29

제3절 평가 결과 종합 분석 32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53

제4장 결어 101

제1절 개요 103

제2절 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4

참고문헌 107

부 록 109

부록 1. 2017년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111

부록 2.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사업별 평가 결과서 117

 

표목차

<요약표 1>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지표 2

<요약표 2> 부처별 과제 현황 2

<요약표 3>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4

<요약표 4>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4

<요약표 5> 정책 목표별 2016~2017년 집행 예산 규모 6

<요약표 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 현황 6

<요약표 7>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7

<표 1-1> 연구 관련 역할 분담 13

<표 2-1> 2017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신규 정책 내용 19

<표 2-2> 2017년도 시행계획 개요 20

<표 2-3> 20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평가지표 22

<표 2-4> 20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위원 명단 23

<표 2-5> 평가 대상 과제 수 24

<표 2-6> 자체평가 평가 등급 25

<표 2-7> 분야별 자체평가 평가 등급 25

<표 3-1> 2차 평가 결과 분석 중점 사항 29

<표 3-2> 2017년도 평가 대상 과제 현황 33

<표 3-3> 부처별 평가 대상 과제 수 33

<표 3-4> 정책 목표별 2017년 집행 예산 현황 34

<표 3-5> 정책 목표별 2017년 예산 집행률 35

<표 3-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의 예산 현황 36

<표 3-7> 평가 결과 분야별 평가 점수 요약 37

<표 3-8> 평가 기준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38

<표 3-9>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39

<표 3-10> 평가 결과 정책 분야별 평가 점수 요약 40

<표 3-11>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41

<표 3-12>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상위 5개 과제 41

<표 3-13>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하위 5개 과제 42

<표 3-14> 예산비예산 과제별 평가 점수 요약 43

<표 3-15>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비교 43

<표 3-16>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비교(3개 평가지표 점수 환산) 44

<표 3-17> 전년 대비 평가 등급 비교 45

<표 3-18> 분야별 전년 대비 평가 점수 5점 이상 증가 과제 현황 46

<표 3-19> 분야별 전년 대비 평가 점수 5점 이상 감소 과제 현황 48

<표 3-20> 미흡 과제 현황 49

<표 3-21> 미흡 과제와 미흡 평가 사유 50

<표 3-22> 전년 대비 10점 이상 감점 과제와 감점 사유 50

<표 3-23> 복수 부처의 추진 과제 현황 51

<표 3-24> 부처 간 평가 점수 편차가 큰 과제 현황 및 편차의 사유 52

<표 3-25>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53

<표 3-26>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평가 결과 54

<표 3-27>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 결과 56

<표 3-2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평가 결과 59

<표 3-29>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67

<표 3-30> 주거안정 대책 강화 평가 결과 71

<표 3-31>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평가 결과 72

<표 3-32> 노후소득 보장 강화 평가 결과 75

<표 3-33>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평가 결과 76

<표 3-34>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평가 결과 78

<표 3-35>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평가 결과 79

<표 3-36>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평가 결과 80

<표 3-37>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평가 결과 83

<표 3-38>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평가 결과 85

<표 3-39>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평가 결과 87

<표 3-4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평가 결과 91

<표 3-41>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평가 결과 93

<표 3-42>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평가 결과 95

<표 3-4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 결과 97

<표 3-44>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가 결과 98

<표 4-1> 주요 달라진 내용 103

 

그림 목차

[요약그림 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3

[요약그림 2] 전년 대비 평가등급 비교 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3

[그림 2-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체계 18

[그림 3-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30

[그림 3-2] 2017년도 지표별 배점별 달성도 31

[그림 3-3] 전년 대비 평가지표별 평가 점수 비교 31

[그림 3-4] 전년 대비 정책 목표별 평가 점수 비교 32

 

 


(정책_2018-71)제1차_사회보장기본계획_2017년_추진실적_평가.pdf

 

공유하기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한○○

등록일
2019-02-10 22:25
조회수
83

댓글 1

빵떡이

감사합니다
2019-02-13 12:51
논문/보고서/학술지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247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1803-178160
246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 사회..703-084213
245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803-085137
244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집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403-058174
243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논의 자료302-224173
242치매노인 주 부양자에게 적용한 가족탄력성 강화프로그램의 효과602-19470
241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102-18194
240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102-10083
2392018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보고서201-24397
238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101-205140
237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101-18151
236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결과보고서301-181111
235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501-18391
2342016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01-09150
233발달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901-073188
232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는 실제적 아이디어601-073135
231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교육관계자의 삶의 질 예측 변인101-07234
230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검토와 경기도 적용방안 연구201-07143
229기혼 여성지적장애인의 자립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맞춤형 부모역할코칭 운영..01-07178
228발달ILP201-07283
227부산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201-07151
226 Empowering diabetes out-patients with structured education: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function..611-20442
225전화상담 프로그램이 당뇨병환자의 자기효능과 자가간호에 미치는 효과611-20849
224당뇨노인을 위한 자기효능증진 교육프로그램의 장기효과211-20399
223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방안1110-0316296
222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1408-0612395
221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앙코르 라이프 플랜)1107-115303
220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 보고서607-113146
219공익활동 신규 프로그램 분석 연구 보고서607-111146
218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 평가연구 보고서907-117168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