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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2017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Seoul Welfare Foundation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1. 한국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발전과 쟁점 9

1) 한국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발전과정 12

2) 한국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쟁점 17

2. 공공복지 전달체계 분석의 틀 22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주체 23

2) 공공복지의 성격 27

제3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과 집행 간 조응성 31

1. 분석방법 33

1) 분석대상 33

2) 분석틀 35

3) 분석과정 37

2. 분석 결과 38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 39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행 내용 46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행 현장 58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 내용과 집행 간 조응성 95

제4장 정책 제언 99

참고문헌 107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표 목 차

<표 1-1> 분석 영역 및 자료 5

<표 2-1> 2000년 이후 주요 전달체계 개편 흐름 11

<표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과 집행 간 조응성 분석 자료 34

<표 3-2> 분석 영역별 코딩 현황 38

목 차

 

그 림 목 차

[그림 2-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적 구분 26

[그림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영역 분석틀 37

[그림 3-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 관련 word cloud 39

[그림 3-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 관련 tree map 40

[그림 3-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행 내용 관련 word cloud 46

[그림 3-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행 내용관련 tree map 47

[그림 3-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행 현장 관련 word cloud 58

[그림 3-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행 현장 관련 tree map 59

[그림 3-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획과 집행 간 조응성 98

[그림 4-1]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관계망 104

[그림 4-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영역의 동 단위 사회보장 진단 과정 105

 

연 • 구 • 요 • 약 1. 연구 개요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서울특별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적극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15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도입됨. ▸2015년 7월 80개 동주민센터의 참여로 시작된 찾동은 2017년 7월 현재 24개 자 치구 342개 동주민센터로 확대됨. ▸찾동을 위해 서울시가 충원한 일선 인력은 2017년 현재 2,574명(방문간호사 574명 포함)에 달하며, 찾동 시행으로 동주민센터 당 평균 5.6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됨. - 서울특별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찾 동이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찾동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량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책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량적 분석 기준 설정의 어려 움으로 그 결과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찾동 사업의 기획배경 및 기조 - 집행 내용 - 집행 현장 간 조응성 분석 을 통해 향후 욕구가 있는 시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정책 집행 분석 시 조응성은 ‘하나의 특징이 다른 요소의 특징을 유발하는 관계 또는 하나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변화를 초래하는 관계’를 의미함. ▸찾동은 크게 복지, 마을, 건강 등의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특히 찾동 복지 사업 영역의 기획과 집행 간 조응성 분석에 초점을 둠.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 방법 - 찾동 복지영역 관련 총 31종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함. - 내용분석을 위하여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찾동의 배경과 기조, 현장 상황을 나타 낸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진행함. ▸ 정성적 접근을 바탕으로 진행된 내용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모두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분석틀 외 에 개방형 코딩으로 부여된 코드는 동일한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를 생성함. - 조응성 분석을 위해 분석 영역별 특성에 따라 인터뷰/FGI, 학술논문, 매뉴얼, 교육 자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성과평가 보고서 등을 활용함. ▸ 찾동 기획배경 및 기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과정부터 현재까지 찾동과 관련 된 일을 하고 있는 기획자 5인을 인터뷰하였으며, 찾동 정책결정과정과 의의를 정리한 학술논문 1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함. ▸ 찾동 집행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 건강, 마을, 행정 등 네 영역으로 발간 되는 찾동 업무매뉴얼과 서울특별시 또는 찾동 추진지원단이 발간한 교육자료 를 활용함. ▸찾동이 구현되는 집행 현장을 분서가기 위하여 찾동 1차-2차 사업에 관한 모니 터링 결과보고서와 서울연구원의 찾동 성과평가 보고서, FGI 녹취록을 분석 자 료로 활용함. 2.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크게 공공복지의 성격과 공공복지 주체로 구분됨. - 전달체계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 역할 강화와 민간 역할 강화 지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장기 요양보험 등은 정부 역할 강화 지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편은 정부 의 역할이나 책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음. 연구 요약  iii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희망복지전달체계, 주민센터 복지허 브화는 민간 역할 강화 지향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달체계 안에서 민간의 역할이나 책임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 공공복지의 성격 문제에 있어서는 저소득 중심 선별주의 지향과 욕구 중심 보편주 의 지향, 그리고 임의적인 시혜 중심과 제도적 보장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저소득 중심 선별주의 지향인가 욕구 중심 보편주의 지향은 전달체계 개편이 포괄하고자 하는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사실상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도화 이전의 전달체계 개편이나 그 이후 희망복지 전달체계나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저소득 중심 선별주의 지향의 성격이 강하 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은 제도적으로 욕구 중심 보편주의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임의적 시혜 중심인가 제도적 보장 중심인가는 전달체계가 급여나 서비스의 보 장성을 강화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역시 제도화 이전의 개편이나 희망복지 전달체계,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지자체의 전달체계를 분석하는 것 이므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쟁점 중에서 분권화 쟁점을 제외한 주체와 공공복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전달체계 주체의 문제는 공공과 민간을 규정하는 방법 또는 방식으로부터 쟁점이 될 수 있음. ▸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의 영역이 아닌 공적 이익의 영역을 뜻하는 것 으로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비시장 민간주체도 포함함. ▸민간 또한 공식부문으로서의 영리부문과 비영리, 비공식부문으로서의 지역사회, 가족, 이웃 등이 구분되어 분석되어야 함. - 전달체계에서는 현금급여가 아닌 서비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달체계가 포괄하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저소득 대상의 제한적인 선별적 서비스인지, 아니면 욕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인지에 대한 문제임.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iv Seoul Welfare Foun 연구 요약 Seoul Welfare Foundation v 발굴 건수와 방문 횟수, 가용 자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업무에 대 한 심적 부담이 커짐. - 찾동 설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과업 자체는 물론 역할 배분, 추진체계, 대상자 범위 등을 일선인력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동주민센터 단위에서 찾동의 업무를 파악 하기위하여 자체 학습 동아리 운영이 활발해 졌으며, 주민 대상 교육/홍보도 많아짐. - 인력 충원으로 기초 단위의 공공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나, 발굴한 사례에 직접 제공할 서비스 및 급여의 부족 또는 부재가 두드러짐. 찾동의 기획과 집행 간 조응성을 살펴본 결과, 찾동은 기획과정에서 추구한 인력 확충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체계를 뛰어넘어 적극적/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찾동의 기획과 집행내용, 현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력 충원임. ▸ 집행 내용에서 충원된 인력을 기반삼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방문 복지가 주를 이룸. ▸ 집행 현장에서는 충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의 여력이 늘어 나면서 복지플래너 업무는 무리 없이 구현되고 있음. 그러나 인력 충원은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도구일 뿐 찾동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찾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방법에 관한 깊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함. ▸ 기획단계에서 인력충원을 목표로 두면서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투입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결과 복지플래너라는 역할을 통해 방문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임의적 방식의 보장이 찾동 집행 내용과 현장에서 두드러짐. ▸ 통합사례관리, 복지 공동체 조성 등 찾동 이후 추가 된 사업의 목적과 과업이 모호하며, 찾동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음. ▸ 찾동 이후 활발해 진 동 단위 학습 동아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공공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찾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모호함과 사업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의 자구책으로도 볼 수 있음.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vi Seoul Welfare Foundation 5. 정책 제언 찾동을 통해 구축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형 공공 복지 전달체계가 지행해야 할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찾동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며,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함. - 미시적 차원에서 충원된 인력과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함. ▸투입된 인력이 적합한 지 살펴보고 부여된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인력 충원으로 인해 공공복지 서비스의 양적 차원은 물론 질적으로도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신규 사례 발굴 후 정작 제공할 서비스나 급여가 부족한 것은 공공복지 전달체 계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이며, 자원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찾동 차원에서 인력의 훈련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가 없거나 관련 제도가 있지만 자원이 적어 서비스 및 급여의 총량이 부족한 경 우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자원의 총량을 확충해야 함. 서울특별시는 찾동으로 충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 조직과 체계를 통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 찾동을 통해 충원된 인력은 동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을 수집하고 범 주화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보장 비전과 지방 정부 및 현장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자치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하에 공공주체 중 민간 부문과의 연계 협력을 주도해야 함. - 동 단위 인력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제도 설계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음. 

 

[2017-33]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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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등록일
2018-06-29 17:38
조회수
51

댓글 1

샤미렌

잘 봤습니다.
2018-07-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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