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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I. 관련 제도 및 이론적 분석 2

1. 제도적 분석 2

(1) 노인고용 지원정책 2

1) 노인고용의 현황 2

2) 노인고용 관련 정책 및 방안 26

3)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37

4) 현 정부의 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창출 전략 및 방안의 분석 45

(2) 노인고용 관련 조세제도 55

2. 노인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의 이론적 검토 61

III. 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64

1. 60세 이상 민간부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 조세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64

(1) 조세지원의 필요성 64

(2) 조세지원방안의 설계 67

2. 60세 이상 민간부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조세지원의 기대효과 70

(1) 조세지원방안의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

1) 세제지원 제도 설계방안에 따른 장래의 세수효과 분석 70

2) 세제지원 제도 설계방안에 따른 추가적 경제효과 75

(2) 조세지원방안의 사회복지적 측면의 기대효과 76

IV. 결론 80

<참고문헌> / 84

<부록>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87

 

<표목차>

<표 2-1> 한국 고령자(만55-64세) 고용률 추이 2

<표 2-2> 한국 연령대별 고용율의 변화 추이 3

<표 2-3>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2016년) 3

<표 2-4>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2017년) 4

<표 2-5>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2014년) 5

<표 2-6> 연령대별 및 성별 경제활동실태 5

<표 2-7> 연령대별 및 소득별 경제활동상태 6

<표 2-8> 현재 구직활동 여부 7

<표 2-9> 현재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소일거리 활동 여부 8

<표 2-10> 노인층의 연령대별 종사직종(2017년) 8

<표 2-11> 노인층의 연령대별 종사직종(2014년) 11

<표 2-12> 노인층의 연령대별 직업(2014년) 11

<표 2-13> 노인층의 일하는 사업장 규모(2017년) 12

<표 2-14> 노인층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2016년) 13

<표 2-15> 노인층의 종사상 지위(2017년) 13

<표 2-16> 노인층의 종사상 지위(2016년) 14

<표 2-17> 현재 종사상 지위(2014년) 15

<표 2-18> 현재 주된일자리 15

<표 2-19>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2017년) 16

<표 2-20> 연령대별 고용형태 17

<표 2-21>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 17

<표 2-22> 연령대별 근로지속가능성 여부 18

<표 2-23> 연령대별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18

<표 2-24> 연령대별 비경제활동 사유 19

<표 2-25> 근로 희망 여부 20

<표 2-26> 근로 희망 이유 20

<표 2-27> 근로 희망 나이 21

<표 2-28> 근로 희망 형태 21

<표 2-29> 희망 임금 수준 22

<표 2-30> 연령대별 연금 수령 여부 22

<표 2-31> 연령대별 연금수령액 23

<표 2-32> 연령대별 근로능력 정도 23

<표 2-33> 연령대별 근로무능력 사유 24

<표 2-34> 연령대별 및 근로능력별 경제활동실태 25

<표 2-35> 60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고용지원방안 27

<표 2-36> 연령대별 맞춤형 고용창출 세제지원제도 27

<표 2-3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29

<표 2-38> 정년연장지원금 지급 현황 29

<표 2-39>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30

<표 2-40>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31

<표 2-4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32

<표 2-42>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준율 32

<표 2-43>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 지금 현황 32

<표 2-44> 연도별 기준고용율 이행 현황 34

<표 2-45>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 현황(2015년) 35

<표 2-46> 고령자 고용율 현황(2015년) 36

<표 2-47>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별 추이 37

<표 2-48> 현행 국내 유사사례 38

<표 2-49>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내용(프랑스) 43

<표 2-50> 장년층 근로자 세금 감면(호주) 44

<표 2-51>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독일) 44

<표 2-52> 고령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오스트리아) 45

<표 2-53>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46

<표 2-54> 전략적 프로그램 배치 47

<표 2-55> 전략 실행을 위한 사각지대 분석 49

<표 2-56> 정책실행방안 50

<표 2-5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노인”의 범위 55

<표 2-5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연도별 비교) 56

<표 2-59>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연도별 비교) 56

<표 2-6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56

<표 2-61> 근로소득 증대세제(공제율ⓐ의 연도별 비교) 57

<표 2-62> 고용증대세제의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57

<표 2-63> 고용증대세제(연도별 비교) 57

<표 2-6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연도별비교) 58

<표 2-6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58

<표 2-6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연도별 비교) 58

<표 2-6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연도별 비교) 59

<표 2-6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율 59

<표 2-6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연도별 비교) 59

<표 2-7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2017년말 세법개정) 60

<표 2-71> 고용지원 관련 조세지원 항목들의 연도별 조세지원 실적 61

<표 3-1> 인생 2모작 및 3모작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체계 및 조세지원의 필요성 64

<표 3-2>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현황(2015년) 65

<표 3-3> 연도별 고령자 기준고용율 이행현황(2010년-2015년) 66

<표 3-4>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율(2014년) 66

<표 3-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방안) 68

<표 3-6>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따른 적용기간(2018년-2020년)의 세수효과 74

<표 3-7> 사회복지 측면의 성과지표 79

<표 5-1>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공공부문(2008년) 87

<표 5-2>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민간부문(2008년) 92

 

<그림목차>

<그림 2-1>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 4

<그림 2-2> 연령대별 종사직종의 변화 10

<그림 2-3> 연령대별 근로능력 정도 24

<그림 2-4> 신중년 인생3모작 구상을 통한 평생고용체계 기본전략 46

<그림 2-5> 조세지원 규모 결정 프로세스(전략모델 예시) 51

<그림 2-6> 외부경제를 고려한 개별 기업의 적정 노인취업 규모 63

 

<요약>

ㅇ 최근의 인구통계학적 추세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60세 이상 민간부문 고용 활성화 를 위해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구체적 지원방안과 함께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세수효과 및 추가적 경제효과 등에 대해 분석함. ㅇ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중 고령자(만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2년 64.7%에서 2017년 9월 현재는 69.9%까지 증가함. -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률은 68.1%, 고령자 실업률은 2.5%를 나타 내고, 취업자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비경제활동인 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의 상당수가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근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다수의 구직포기자(실망적 실업자)가 포함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업의 감소 및 취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ㅇ 만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서 취업자 비율이 크게 낮은 반면 비경제활동자 비율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 종사자 중에서 자영업 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후기 노인층으로 갈수록 시장을 통한 일자리 외에 공공 재정에 기반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자의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고 있음. -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 관련 규정은 만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만60세 정년을 권장하는 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 해서 만60-65세의 노인이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정책도 이와 같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만60-65 세 노인을 포함한 만60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국내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고용지원 조세지원도 대부분 고용주 지원에 중점 을 두고 있음. ㅇ 현 정부의 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창출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는 50-60세 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 음. - 이를 바탕으로 한 평생고용정책 구상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전략을 가 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필수적 해법인데, 민간기업의 고용지원을 통한 전략에 서 현재의 고용 프로그램은 만60세 이상 집단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상 태임. -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고용지원과 함께 노인복지법상의 관련 사회서비스 및 노 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된 정책사각지대의 만60-64세 연령집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기적으로 조세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만65 세 이상 노인인구 집단까지 연장해서 일반 기업체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통 해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조세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다양한 경제적․사회복지적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현행 조세지원 제도 중 노인고용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음. - 단, 조특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 노인을 대상으로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과 함께 근로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 함. - 그 밖에 노인이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지원과 관련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 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다수의 조특법상 조세지원 항목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중 특히 2017년까지 시행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을 개편해서 2018 년부터 시행하는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인 원 1인당 공제액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히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 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1,000만원의 추가적 세액공제 를 적용함. ㅇ 노인고용과 관련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노인취 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외부경제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음. - 즉, 노인취업을 통해 근로에 종사하는 노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기본적 성과와 함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개선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소외 및 고 독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효과 발생에 대한 비용부담자인 채용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이 효익을 얻 는 것은 노인취업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경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 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노인취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외부효과의 생산자인 채용 기업이 외부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적 균형 채용규모는 외부경제까지 고려한 사회적 최적 채용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이러 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용 규모를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채용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는 정 책들이 필요한 것임. ㅇ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60세 이상 인력의 고용 활성화 필요 성은 “인생 1모작” 인력(60세 미만)에 비해 취약한 “인생 2모작” 및 “인생 3모 작”(65세 이상) 인력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준을 고려하면 조세지원의 필요 성을 도출할 수 있음. - 노인 고용을 위한 다른 정책수단의 불충분한 효과성을 바탕으로 역시 조세지원 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 고용지원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특법상의 조세지원 항목들의 수혜자 구성에서 노인 인력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낮아서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 은 점을 고려하면 조세지원의 세대간 형평의 측면에서도 노인 인력에 대한 추 가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 방안은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한 것임. -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 중에서 기존 조세지원의 대상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 함시키는 것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과세당국의 부정 적 반응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의 대상인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즉, 조세정책을 통한 고용확대의 중점적 지원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노인에 대해서만 고용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이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취지와 함께 다른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방안과 같이 고용증대세제의 지원대상에 만60-64세의 노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동(同)세제의 적용기간인 2018년-2020년에 걸쳐 626억4,421억원의 조세지원을 통해 867억4,817억원의 추가 적 세수가 발생해서 동(同)기간의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241억396억원으로 예상 할 수 있음. - 비교적 합리적 가정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충분히 큰 세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판단기준인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큰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고용증대세제의 대상에 만60세 이상 노인 계층을 포함시키는 본 연구의 개선방 안을 통해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최종생산액이 1,6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동(同)증가액에 산업연관표의 생산 유발계수, 취업유발 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3,131억원, 1,058명 및 761명 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국민경제 전체의 최종생산액 규모의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가인원과 함께 조세 지원을 적용받는 기업의 순인건비 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증가인원까 지 포함한 2,311명의 연간 고용창출효과는 절대적 규모에서는 크지 않지만, 정 부의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순고용증가 인원이 19만명에 그칠 정도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 의미한 수준이고, 이와 같이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인계층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도 부합하는 것임. ㅇ 이 밖에 조세지원 정책을 통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직간접 소득보장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실망실업자(구직 포기자)의 구직활동 유발, 다양한 노인 문제의 예방 및 국가 재정의 절감, 사회적 역할상실의 예방 및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의 예방 등이 있음. ㅇ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 응해서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것과 함께 국 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합 리적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즉, 노인을 단순한 수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반적 접근과 다르게 적절한 경 제적 유인의 설계를 통해 노인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 서 개인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사회 참여의 주체로서 노인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도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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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한○○

등록일
2018-06-29 17:34
조회수
23
논문/보고서/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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