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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 론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13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15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22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28

 제4절 해외사례 44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83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85

 제2절 빈곤욕구 조사87

 제3절 기초분석 92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09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111

 제2절 자산 및 부채 126

 제3절 주거욕구 139

 제4절 의료욕구 161

제5절 교육욕구 172

 제6절 에너지욕구 185

 제7절 노동욕구 193

제2부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17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209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211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214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217

제6장 2017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31

 제1절 최저 식료품비233

 제2절 최저 주거비 241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49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56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63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268

 제7절 최저 교육비 275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280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284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288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292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298

 

제7장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01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303

 제2절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318

제8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17년 최저생계비 321

 제1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23

 제2절 박탈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329

 제3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338

 제4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2장 급여적정성 497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499

 제2절 박탈을 통한 급여적정성510

제13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19

 제1절 급여효과 및 효율성 521

 제2절 급여형평성 533

제14장 의료급여 평가543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45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556

 제3절 소결 562

제15장 결론 및 정책건의 565

 제1절 결론 56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572

참고문헌575

부 록 583

 부록 1. 2017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84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6) 632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6) 645

 부록 4.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657

 부록 5.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659

 부록 6.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676

 

표 목차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16

<표 2-3-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29

<표 2-3-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35

<표 2-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36

<표 2-3-4> 2013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37

<표 2-3-5> 2013년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37

<표 2-3-6>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38

<표 2-3-7> 2013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38

<표 2-3-8>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39

<표 2-3-9> 201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계측결과40

<표 2-3-10> 201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42

<표 2-3-11> 201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42

<표 2-3-12> 201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기준 가구구성 43

<표 2-3-13> 201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44

<표 2-4-1> 규정급여에 따른 최저생계비(가구 구성원 대표 기준) 55

<표 2-4-2> 규정급여 수준56

<표 2-4-3> 규정급여 기준 가족 구성원에 따른 최저생계비57

<표 2-4-4> 규정급여, 주거비용, 난방비용에 따른 최저생계비(1인 기준)58

<표 2-4-5> 2017년 기준 스웨덴 공공부조의 소득지원 기준선(국가기준액) 64

<표 2-4-6> 최근 5년간 공공부조 수급자 현황(2011~2015)65

<표 2-4-7> 상대빈곤선 대비 가구유형별 공공부조 수급액 비율(2012년 기준)67

<표 2-4-8> 국가표준: 개인비용(2017년도)77

<표 2-4-9> 국가표준: 가구 공동비용(2017년도) 77

<표 3-1-1> 최종 조사 완료 수87

<표 3-2-1> ‘2014년 복지욕구조사’ 심층조사 항목 91

<표 3-3-1> 가구 일반적 특성94

<표 3-3-2>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95

<표 3-3-3>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 유무별 가구분포 96

<표 3-3-4> 노인 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역 분포97

<표 3-3-5>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별 가구분포 및 의료비지출(월평균) 금액98

<표 3-3-6> 가구주 특성 98

<표 3-3-7> 가구주 건강상태99

<표 3-3-8>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및 소득활동 유무100

<표 3-3-9> 가구원별 경제활동 상태101

<표 3-3-10>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102

<표 3-3-11> 소득원천별 규모 및 비중103

<표 3-3-12>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소득 수준104

<표 3-3-13> 월평균 소득 구간의 가구빈도 104

<표 3-3-14>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수준105

<표 3-3-15> 사회보험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규모106

<표 3-3-16>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규모107

<표 3-3-17> 평균지출 규모 107

<표 4-1-1> 사회적 배제의 구조 112

<표 4-1-2>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114

<표 4-1-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비율117

<표 4-1-4> 영역별 최종박탈지표 118

<표 4-1-5> 박탈점수 분포 119

<표 4-1-6> 영역별 결핍 정도120

<표 4-1-7> 결핍영역별 연관성 121

<표 4-1-8> 박탈영역간 상관계수(Pearson 상관계수) 122

<표 4-1-9> 박탈(결핍) 정도 123

<표 4-1-10> 생활욕구별 결핍점수 차이 비교123

<표 4-1-11> 박탈중첩 영역수에 따른 (경상소득/기준중위소득) 비율 124

<표 4-1-12> 소득집단별 박탈중첩 비율125

<표 4-1-13> 가구규모별 박탈중첩 영역 수에 따른 (경상소득/기준중위소득) 비율125

<표 4-2-1> 지역별 평균자산 규모 127

<표 4-2-2> 소득그룹별 자산 중위값128

<표 4-2-3> 평균 총자산 대비 자산항목 비율129

<표 4-2-4>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평균 총자산 규모129

<표 4-2-5> 가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자산구성별 규모130

<표 4-2-6>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현황131

 

<표 4-2-7> 생애주기별 자산 현황 132

<표 4-2-8> 부채유무133

<표 4-2-9>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133

<표 4-2-10>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134

<표 4-2-11> 생애주기별 부채규모 현황135

<표 4-2-12> 부채형태별 평균 부채 비율135

<표 4-2-13> 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간이자 부담 현황136

<표 4-2-14>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이자부담 현황 137

<표 4-2-15> 생애주기별 이자부담 현황(전가구)137

<표 4-3-1> 주택유형139

<표 4-3-2> 주택유형(소득재구분) 140

<표 4-3-3> 점유형태141

<표 4-3-4> 점유형태(소득재구분) 141

<표 4-3-5>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 142

<표 4-3-6> 평균 방수 및 주택면적(소득재구분)142

<표 4-3-7>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143

<표 4-3-8>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소득재구분) 143

<표 4-3-9>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 144

<표 4-3-10> 꼭 필요한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 145

<표 4-3-11>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146

<표 4-3-12> 구비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소득재구분)147

<표 4-3-13>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148

<표 4-3-14> 주거관련 경제적 어려움 경험비율(소득재구분) 148

<표 4-3-15>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_인지비율149

<표 4-3-16>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_인지비율(소득재구분)150

<표 4-3-17>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_수혜비율150

<표 4-3-18>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_수혜비율(소득재구분)151

<표 4-3-19> 주거 관련 사회복지제도 인식_만족비율151

<표 4-3-20> 맞춤형 급여 신청경험 152

<표 4-3-21>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153

<표 4-3-22>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153

<표 4-3-23> 맞춤형 급여 신청결과 154

<표 4-3-24>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155

<표 4-3-25>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소득재구분)155

<표 4-3-26>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 방법156

<표 4-3-27>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 해결 방법(소득재구분) 157

<표 4-3-28> 맞춤형 급여 수급 경험 158

<표 4-3-29>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158

<표 4-3-30>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소득재구분)159

<표 4-3-31> 주거급여 수준의 적절성160

<표 4-3-32> 주거급여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160

<표 4-3-33>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161

<표 4-4-1>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 162

<표 4-4-2>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163

<표 4-4-3> 월평균 보건의료비 164

<표 4-4-4> 본인부담 입원진료비(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164

<표 4-4-5>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 165

<표 4-4-6> 의료비 충당 방식166

<표 4-4-7>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167

<표 4-4-8>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건강을 위해 보약, 영양제 등을 먹는 것)168

<표 4-4-9>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박탈정도(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168

<표 4-4-10>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 169

<표 4-4-11> 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170

<표 4-4-12>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수준170

<표 4-4-13>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제도 만족도171

<표 4-5-1> 학생의 소득계층별 분포(개인 단위)176

<표 4-6-1> 소득계층별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 비율 186

<표 4-6-2> 소득계층별・지역별 주된 난방연료 사용비율 187

<표 4-6-3> 집단별, 지역별 연료비와 연료비 부담188

<표 4-6-4> 소득계층별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 189

<표 4-6-5> 지역별 바람직한 정부지원방식189

<표 4-6-6> 지역별 난방경험190

<표 4-6-7> 주택유형별 난방경험 191

<표 4-6-8> 점유형태별 난방경험 191

<표 4-6-9> 적정수준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적정수준 사용시 에너지비용 193

<표 4-7-1>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195

<표 4-7-2> 소득계층별 근로능력 가구원 수 분포 196

<표 4-7-3> 근로능력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197

<표 4-7-4> 근로능력자의 가구 내 지위 및 교육수준198

<표 4-7-5>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200

<표 4-7-6>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 및 도입 이후 급여 수급자 분포 201

<표 4-7-7>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 및 이후 급여 수급자의 경제활동상태 203

<표 4-7-8>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 및 도입 이후 급여 수급자의 비경제활동사유 204

<표 4-7-9> 소득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 사유 206

<표 5-3-1> 가구원 수별 가구원 분포(2000~2015)218

<표 5-3-2>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218

<표 5-3-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 219

<표 5-3-4>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220

<표 5-3-5>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221

<표 5-3-6> 4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222

<표 5-3-7> 4인 가구의 구성 223

<표 5-3-8>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223

<표 5-3-9>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224

<표 5-3-10> 1999~2000년 25~29세 모(母)의 동거기간별 출생225

<표 5-3-11>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225

<표 5-3-12> 42세 모(母)의 자녀 출산 당시 출산순위별 자녀 성별 분포225

<표 5-3-13>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 최빈 연령 226

<표 5-3-1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최빈연령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의 첫째아 및 둘째아 특성226

<표 5-3-15> 2013년 표준가구 산정을 위한 자녀 성별 분포 227

<표 5-3-16> 2013년 전문위원회의 표준가구 산정 결과227

<표 5-3-17> 2017년 표준가구(안)228

<표 5-3-18> 계측년도별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율 229

<표 6-1-1> 최저 식료품비 조정품목 요약 239

<표 6-1-2>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239

<표 6-1-3> 기존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240

<표 6-2-1> 4인 가구 소득하위 40% 이하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241

<표 6-2-2>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242

<표 6-2-3> 2017년 4인 가구 최저주거비 주택유형 242

<표 6-2-4> 지역별 전·월세 아파트(43㎡) 가격 243

<표 6-2-5> 최저주거비 조정품목 요약(중소도시 전세 기준) 246

<표 6-2-6> 전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연구진안) 246

<표 6-2-7> 월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연구진안) 247

<표 6-2-8> 기존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아파트 전세 기준)248

<표 6-3-1> 취사·난방 연료 변화 249

<표 6-3-2> 2015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252

<표 6-3-3>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2017.1 기준) 252

<표 6-3-4>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253

<표 6-3-5> 2017년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254

<표 6-3-6> 기존 광열・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55

<표 6-4-1> 가구특성별 청소기 보급률259

<표 6-4-2> 조명제품별 경제성 260

<표 6-4-3> 2015년 최다 수급가구 지역의 3리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260

<표 6-4-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신규품목 요약 261

<표 6-4-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품목 조정 요약 261

<표 6-4-6>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연구진안)261

<표 6-4-7> 기존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62

<표 6-5-1> 2017년 피복・신발비 신규품목 마켓 바스켓265

<표 6-5-2>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신발비(연구진안) 266

<표 6-5-3> 기존 최저 피복·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266

<표 6-6-1>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273

<표 6-6-2> 기존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73

<표 6-7-1> 교육비 품목 조정 요약 276

<표 6-7-2>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278

<표 6-7-3> 기존 최저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78

<표 6-8-1> 교양・오락비 품목 조정 요약 282

<표 6-8-2>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282

<표 6-8-3> 기존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83

<표 6-9-1> 교통·통신비 품목 조정 요약 286

<표 6-9-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통신비(연구진안) 286

<표 6-9-3> 기존 교통·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87

<표 6-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290

<표 6-10-2> 기존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290

<표 6-11-1> 비소비지출 품목 조정 요약295

<표 5-11-2>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연구진안) 295

<표 6-11-3> 기존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296

<표 6-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298

<표 6-12-2> 2013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299

<표 7-1-1> 모수의 추정치와 p-value311

<표 7-1-2> 1999년 한국보건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312

<표 7-1-3> 모형 I: 가구지출 승수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313

<표 7-1-4> 모형 II: 가구지출 승수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추정모형 314

<표 7-1-5> 모형 III: 수정가구지출 승수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314

<표 7-1-6> 모형 IV: 수정가구지출 승수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추정모형 315

<표 7-1-7> 실측자료 변화 316

<표 7-1-8> 실측자료를 이용한 가구원수 추가에 따른 변화316

<표 7-1-9> 실측자료 활용한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방식의 예시(4인 가구 기준) 317

<표 7-2-1> 2000년 이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318

<표 7-2-2> 기존 연구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319

<표 7-2-3>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320

<표 8-1-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전가구)326

<표 8-1-2>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한 기준지표 선택 차원327

<표 8-1-3> 2017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안)328

<표 8-2-1> 영역별 박탈문항과 필요여부 응답비율330

<표 8-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331

<표 8-2-3> 가구유형별 박탈점수 분포333

<표 8-2-4> 가구유형별・박탈 영역별 소득구분 지점335

<표 8-2-5> 가구유형별 소득구분 지점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35

<표 8-2-6> 소득구분 지점에 따른 박탈점수 비교(전체 영역) 338

<표 8-3-1> Orshansky 모형에 의한 2017년 최저생계비 340

<표 8-3-2> 식료품비 비율 모형에 의한 2017년 최저생계비342

<표 8-4-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건강하고 문화적)346

<표 8-4-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그럭저럭)346

<표 8-4-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근근이) 347

<표 8-4-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347

<표 9-1-1>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353

<표 9-1-2>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353

<표 9-1-3>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수354

<표 9-1-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유형별 연소득355

<표 9-1-5>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부채 356

<표 9-1-6>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재산 357

<표 9-1-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358

<표 9-1-8>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359

<표 9-1-9>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360

<표 9-1-10>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360

<표 9-1-1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방수, 주택면적, 주택가격, 월세액 비교361

<표 9-1-12> 장애유무와 디지털 TV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362

<표 9-1-13> 장애유무와 디지털방송 수신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2

<표 9-1-14>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3

<표 9-1-15> 장애유무와 세탁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364

<표 9-1-16> 장애유무와 전자레인지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4

<표 9-1-17> 장애유무와 김치냉장고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5

<표 9-1-18> 장애유무와 정수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365

<표 9-1-19> 장애유무와 진공청소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6

<표 9-1-20> 장애유무와 컴퓨터(노트북) 및 인터넷 연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7

<표 9-1-21> 장애유무와 에어컨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367

<표 9-1-22> 장애유무와 자동차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368

<표 9-1-23> 장애유무와 스마트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8

<표 9-1-24> 장애유무와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폰 필요여부 및 보유현황 369

<표 9-1-25> 장애유무와 식생활(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370

<표 9-1-26> 장애유무와 식생활(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371

<표 9-1-27> 장애유무와 식생활(가끔 기호식품을 사먹는 것) 371

<표 9-1-28> 장애유무와 의생활(오버류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372

<표 9-1-29> 장애유무와 의생활(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372

<표 9-1-30> 장애유무와 의생활(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373

<표 9-1-31> 장애유무와 의생활(일 년에 한 벌 정도 외출용이나 정장 등의 옷을 구입하는 것) 373

<표 9-1-32>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374

<표 9-1-33>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374

<표 9-1-34>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구조물이 견고하고 심각한 균열이 없을 것) 375

<표 9-1-35>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방음, 환기, 채광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375

<표 9-1-36>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습기나 이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없는 것) 376

<표 9-1-37>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376

<표 9-1-38>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자연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377

<표 9-1-39>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지상에 거주하는 것)377

<표 9-1-40> 장애유무와 주택 및 주거환경(10분 거리에 정류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378

<표 9-1-41>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질병으로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378

<표 9-1-42>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379

<표 9-1-43>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보약,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을 먹는 것)379

<표 9-1-44> 장애유무와 의료 및 건강(의사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380

<표 9-1-45>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1년에 한 번 이상 2~3일 여행(피서)를 다녀오는 것)380

<표 9-1-46>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3개월에 한 번 이상 외식하는 것) 381

<표 9-1-47>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381

<표 9-1-48> 장애유무와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382

<표 9-1-49> 장애유무와 사회적 지지(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382

<표 9-1-50> 장애유무와 사회적 지지(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383

<표 9-1-51> 장애유무와 사회적 지지(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383

<표 9-1-52> 장애유무와 저축(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 384

<표 9-1-53> 장애유무와 저축(긴급한 재정적 지출을 감당하는 것)384

<표 9-1-54> 장애유무와 저축(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385

<표 9-1-55> 장애유무와 저축(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에 가입하는 것) 385

<표 9-1-56> 장애유무와 자녀교육(자녀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 386

<표 9-1-57> 장애유무와 자녀교육(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386

<표 9-1-58> 장애유무와 자녀교육(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387

<표 9-1-59> 장애유무와 자녀교육(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을 책임지는 것) 387

<표 9-1-60> 장애유무와 경제적 어려움389

<표 9-1-61> 전체 장애인 가구와 중위소득 50% 및 75% 이하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생활비 비교 397

<표 9-1-62> 장애인의 장애범주별 분포399

<표 9-1-63>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401

<표 9-1-64>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402

<표 9-1-65>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404

<표 9-1-66>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405

<표 9-1-67>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406

<표 9-1-68>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407

<표 9-1-69>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의료비 408

<표 9-1-70>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408

<표 9-1-71>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409

<표 9-1-72>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409

<표 9-1-73>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410

<표 9-1-74>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간병비 410

<표 9-1-75>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범주 및 추가 보호·간병비411

<표 9-1-76> 장애범주별 평균 보장구비412

<표 9-1-77>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 및 평균 보장구비 412

<표 9-1-78> 재활기관이용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재활기관 이용료 413

<표 9-1-79> 재활기관이용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이용료 413

<표 9-1-80>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414

<표 9-1-81>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414

<표 9-1-82>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415

<표 9-2-1> 가계동향조사 지출비목 및 소득간 비교421

<표 9-2-2> 비목별 지출함수: 가계동향조사422

<표 9-2-3> 분위 회귀분석 결과 424

<표 9-2-4>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 전체가구, 전가중 4인 가구, 노인포함 4인 가구425

<표 9-2-5>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율(전년대비) 426

<표 9-2-6>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 기초연금수급가구와 소득하위 40% 가구· 429

<표 9-2-7> 노인 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과 이용률: 기초연금수급가구와 소득하위 40% 가구·430

<표 9-2-8>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과 보유율: 기초연금수급가구와 소득하위 40% 가구430

<표 9-2-9>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연구진안)433

<표 9-2-10> 표준가구의 변화434

<표 9-2-11>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435

<표 9-2-12> 성인균등화 지수 근거 노인최저생계비436

<표 9-2-13> 65세 이상 노인진료비437

<표 9-2-14> 실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노인포함 4인 가구 대 노인비포함 4인 가구437

<표 9-2-15> 2017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440

<표 9-2-16> 노인 가구의 추가 현금급여442

<표 9-3-1>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계측결과(1999~2013)443

<표 9-3-2> 한부모가족의 주요 특성445

<표 9-3-3> 한부모가족의 양육의 어려움(대체로 그렇다+그렇다 비율 순서) 446

<표 9-3-4> 주요 국가의 가구유형에 따른 공공부조 급여 구성448

<표 9-3-5>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지출 차이 항목 450

<표 9-3-6>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지출 차이 항목 451

<표 9-3-7> 한부모가구가 필요한 항목 451

<표 9-3-8> 식료품비 추가 비용 계측454

<표 9-3-9> 피복신발비 추가 비용 계측 455

<표 9-3-1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추가 비용 계측 455

<표 9-3-11> 교육비 추가 비용 계측 456

<표 9-3-12> 교통통신비 추가 비용 계측 457

<표 9-3-13> 오락문화비 추가 비용 계측 457

<표 9-3-14>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 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458

<표 9-3-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459

<표 9-4-1> 가구원수와 소득계층별 에너지 비용과 과부담가구 비율(2015) 462

<표 9-4-2> 주택유형과 소득계층별 에너지 비용과 과부담가구 비율(2015) 464

<표 9-4-3> 점유형태와 소득계층별 에너지 비용과 과부담가구 비율(2015) 465

<표 9-4-4> 주된 난방연료와 소득계층별 에너지 비용과 과부담가구 비율(2015)466

<표 9-4-5> 취약계층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5)467

<표 9-4-6>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에너지 비용과 과부담가구 비율(2015) 468

<표 9-4-7> 지역별 균등화된 에너지 비용(2015)469

<표 11-1-1> 비수급빈곤층 변화489

<표 11-2-1> 기초보장급여 만족도 491

<표 11-2-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이유491

<표 11-2-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유492

<표 11-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 이후 생계 해결 방법493

<표 12-2-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된 가장 큰 이유 494

<표 11-2-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적절성 494

<표 11-2-7>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전망495

<표 12-1-1> 전물량 방식에 의한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01

<표 12-1-2> 표준가구 유지에 따른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02

<표 12-1-3> 표준가구 변동에 따른 전물량 방식 지역별 비목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503

<표 12-1-4> 2013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503

<표 12-1-5> 2017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안)505

<표 12-1-6> 2017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타법지원액506

<표 12-1-7> 생계급여 적정성 판정(1)507

<표 12-2-1> 2015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선511

<표 12-2-2>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 513

<표 13-1-1>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524

<표 13-1-2>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525

<표 13-1-3> 소득범주별 빈곤격차비율 및 빈곤격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526

<표 13-1-4> 소득범주별 빈곤격차비율 및 빈곤격차 감소효과 (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527

<표 13-1-5> 생계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 530

<표 13-1-6> 생계 및 주거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 531

<표 13-1-7>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가구원수별) 532

<표 13-1-8>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가구유형별) 533

 

<표 13-2-1> 가구원수별 빈곤율과 수급률 535

<표 13-2-2>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수급률 536

<표 13-2-3> 가구원수별 포괄성537

<표 13-2-4> 가구유형별 포괄성537

<표 13-2-5> 계측년도별 지역별 최저생계비(4인 가구)와 차이 538

<표 13-2-6> 계측년도별 지역별 주거비 수준(4인 가구) 539

<표 13-2-7> 3개 권역별 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39

<표 13-2-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와 추가비용 540

<표 13-2-9> 2015년 가구유형별·가구규모별 생활수준(총생활비)542

<표 13-2-10> 2015년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총생활비) 542

<표 14-1-1> 의료급여 제도 변화 개요546

<표 14-1-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2015)548

<표 14-1-3>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수 변화추이(2009-2015) 551

<표 14-1-4> 빈곤층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특성 비교 552

<표 14-1-5>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본인부담553

<표 14-1-6> 월평균 보건의료비553

<표 14-2-1> 의료급여 재정규모 추이(2009-2015)557

<표 14-2-2>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추이(2009-2015)558

<표 14-2-3>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진료비 추이(2009-2015) 560

<표 14-2-4>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 및 총진료비(2015)561

<표 15-1-1> 비수급빈곤층 변화569

<표 15-1-2>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570

<표 15-1-3> 2013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571

그림 목차

[그림 2-4-1] 공공부조수급권 체계64

[그림 2-4-2] 공공부조기준선과 장애연금 및 일반소득 증가율 비교66

[그림 3-2-1] ‘2014년 복지욕구 조사’의 구성90

[그림 3-3-1] 2015년 소득집단 계층구분 93

[그림 4-1-1] 소득빈곤(Income Poverty), 박탈(Deprivation)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관계113

[그림 4-5-1] 중위소득 대비 집단 구분173

[그림 4-5-2] 소득계층별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175

[그림 4-5-3] 고등교육, 학원수강 또는 과외에 대한 욕구177

[그림 4-5-4] 기본참고서 또는 도서, 고교졸업까지 양육책임에 대한 욕구177

[그림 4-5-5] 고등교육과 학원수강 또는 과외 결핍179

[그림 4-5-6] 기본참고서 또는 도서와 고교졸업 때까지 양육책임 결핍 180

[그림 4-5-7]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교육비 미납 경험180

[그림 4-5-8] 교육비 지원 인지 및 만족도 182

[그림 4-5-9]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인지 및 만족도 183

[그림 4-5-1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184

[그림 4-5-11] 교육급여 수급과 탈수급시 급여희망 184

[그림 4-5-12] 교육급여 수준의 적절성과 만족도 185

[그림 4-7-1]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 200

[그림 4-7-2]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202

[그림 4-7-3]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202

[그림 4-7-4]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204

[그림 4-7-5]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204

[그림 4-7-6] 소득계층별 비경제활동사유206

[그림 5-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213

[그림 6-3-1] LNG 교역 가격 추이254

[그림 8-2-1]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선에 따른 Lambda값 분포(전체 영역) 334

[그림 8-2-2] 가구유형별 박탈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337

[그림 8-4-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345

[그림 9-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391

[그림 9-2-1]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보유율(또는 이용률) 추이431

[그림 9-2-2] 노인 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추이432

[그림 11-1-1]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486

[그림 11-1-2] 2014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중위소득 기준)487

[그림 11-1-3]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488

[그림 12-2-1] 노인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12

[그림 12-2-2] 청년 단독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513

[그림 12-2-3] 3인 한부모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515

[그림 12-2-4] 4인 표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515

[그림 13-2-1] Beckerman의 빈곤 감소 효율성 모델 528

[그림 14-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수급률 추이549

[그림 14-1-2] 빈곤층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특성 비교 552

[그림 14-1-3]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의료 접근성 차이 555

[그림 14-1-4]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률 556

[그림 14-2-1]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5)559

[그림 14-2-2]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9-2015) 559

[그림 14-2-3]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분포: 120일 기준561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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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8-06-21 22:20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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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앙코르 라이프 플랜)607-113131
220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 보고서307-11265
219공익활동 신규 프로그램 분석 연구 보고서107-11161
218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 평가연구 보고서07-11397
217후기고령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태 및 우선 추천일자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207-11142
216고령자 노동생산성 기초 연구 보고서107-11128
215서울시 경로우대제도 활성화 방안07-11232
214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07-09165
2132017 서울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106-29251
212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06-29030
211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06-29012
210제27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자료집106-29022
209서울품앗이 지원사업 성과연구106-29330
208그룹홈 고령장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306-29030
2072017년 국제행정 협력자료집06-2908
206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보고서06-28030
2052017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결과보고서06-2808
204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06-23216
203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06-23130
202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2017)06-23126
201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06-21272
200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06-21177
199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106-21022
1982015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06-20022
197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106-19077
196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 계획 방안106-156122
195나일론 클라이언트 대처법905-2110145
194한국CBR사업의 방향성 -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105-21233
193사용자를 위한 ICF 활용길잡이305-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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