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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정책보고서 2017-11 "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제2절 연구방법 50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51

제2장 실태조사의 내용과 표본추출 53

제1절 실태조사의 구성과 내용 55

제2절 표본설계 69

제3절 가중치 및 추정 77

제4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82

제3장 노숙인 관련 조사 국내외 사례 87

제1절 미국 89

제2절 일본 116

제3절 국내 136

제4장 노숙인 규모 및 분포: 일시집계조사 145

제1절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147

제2절 거리노숙인의 규모 153

제3절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164

제4절 쪽방주민의 규모 182

제5장 노숙인 특성 및 주요 욕구별 심층분석: 면접조사 191

제1절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3

제2절 자립 및 경제활동 196

제3절 건강 및 의료 216

제4절 알코올 의존성 및 우울(정신건강) 250

제5절 주거 270

제6절 노숙의 원인과 사회복지서비스 320

제6장 결론 341

제1절 노숙인 규모 추이 및 제언 343

제2절 노숙인 욕구별 실태의 정책적 함의 347

제3절 향후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 361

참고문헌 365

부 록 371

 

표 목차

〈표 2-1- 1〉 조사개요 55

〈표 2-1- 2〉 일시집계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62

〈표 2-1- 3〉 면접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66

〈표 2-2- 1〉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일시집계조사 결과 70

〈표 2-2- 2〉 권역별 거점규모별 노숙인 현황 71

〈표 2-2- 3〉 권역별 거점 수 및 노숙인 규모 현황 72

〈표 2-2- 4〉 권역별 거점 규모별 표본배분 현황 73

〈표 2-2- 5〉 거점 규모별 조사 노숙인 수 73

〈표 2-2- 6〉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노숙인 현황 74

〈표 2-2- 7〉 층별 시설노숙인 모집단 현황 75

〈표 2-2- 8〉 각 층별 시설노숙인 표본배분 현황 75

〈표 2-2- 9〉 쪽방주민의 권역별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77

〈표 2-4- 1〉 권역별 거점 규모별 응답 노숙인 현황 83

〈표 2-4- 2〉 권역 및 성별 응답 노숙인 현황 83

〈표 2-4- 3〉 각 권역 및 시설유형별 응답 시설노숙인 현황 84

〈표 2-4- 4〉 각 권역 및 시설유형별 응답 시설노숙인 현황 84

〈표 2-4- 5〉 쪽방주민의 권역별 및 성별 응답자 수 현황 85

〈표 3-1- 1〉 미국 HUD에서 규정하는 홈리스 실태조사 93

〈표 3-1- 2〉 홈리스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 부처 및 역할 97

〈표 3-1- 3〉 HUD에 따른 PIT의 지침(standards) 103

〈표 3-1- 4〉 홈리스 특성에 따른 조사방법 지침 109

〈표 3-2- 1〉 홈리스 분류 (1999년) 117

〈표 3-2- 2〉 전국조사(개수조사 및 생활실태조사)와 기본방침 수립연도 123

〈표 3-2- 3〉 생활실태조사와 개수조사의 법적 위치 124

〈표 3-2- 4〉 홈리스 개수조사 개요 125

〈표 3-2- 5〉 홈리스 생활실태조사 조사방법 126

〈표 3-2- 6〉 홈리스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생활실태조사) 조사목표수의 추이 127

〈표 3-2- 7〉 홈리스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생활실태조사) 조사항목 128

〈표 3-3- 1〉 1998년도 노숙인수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139

〈표 4-1- 1〉 노숙인 등의 규모 147

〈표 4-1- 2〉 지역별 노숙인 등의 규모 1

〈표 4-1- 3〉 인구 1만명 당 노숙인 등의 규모 149

〈표 4-1- 4〉 성별 노숙인 등의 규모 150

〈표 4-1- 5〉 노숙인 등의 규모 151

〈표 4-1- 6〉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노숙인 집계 규모 비교 152

〈표 4-1- 7〉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쪽방주민 집계 규모 비교 153

〈표 4-2- 1〉 성별 및 미성년 거리노숙인 현황 154

〈표 4-2- 2〉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등의 규모 155

〈표 4-2- 3〉 광역자치단체별 노숙인 성별 현황 156

〈표 4-2- 4〉 거리노숙인(이용시설노숙인 포함) 규모별 기초자치단체 현황 158

〈표 4-2- 5〉 세부장소별 거리노숙인 현황 159

〈표 4-2- 6〉 광역자치단체 및 세부장소별 거리노숙인 현황 160

〈표 4-2- 7〉 거리노숙 가족 현황 161

〈표 4-2- 8〉 알코올중독 의심 거리노숙인 현황(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161

〈표 4-2- 9〉 광역자치단체별 알코올중독 의심 거리노숙인 현황(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162

〈표 4-2-10〉 기초자치단체별 알코올중독 의심 거리노숙인 현황(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163

〈표 4-2-11〉 세부장소별 알코올중독 의심 거리노숙인 현황(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164

〈표 4-3- 1〉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165

〈표 4-3- 2〉 노숙인 생활시설 규모별 현황 166

〈표 4-3- 3〉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167

〈표 4-3- 4〉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168

〈표 4-3- 5〉 인구 1만 명 당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169

〈표 4-3- 6〉 생활시설 노숙인 성별 현황 170

〈표 4-3- 7〉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전체) 170

〈표 4-3- 8〉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남성) 171

〈표 4-3- 9〉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여성) 171

〈표 4-3-10〉 생활시설 노숙인 중 노인(65세 이상) 규모 172

〈표 4-3-11〉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20~39세) 규모 173

〈표 4-3-12〉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전체) 174

〈표 4-3-13〉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남성) 175

〈표 4-3-14〉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여성) 175

〈표 4-3-15〉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전체) 176

〈표 4-3-16〉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남성) 176

〈표 4-3-17〉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여성) 176

〈표 4-3-18〉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전체) 1

〈표 4-3-19〉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남성) 177

〈표 4-3-20〉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여성) 177

〈표 4-3-21〉 생활시설 노숙인 가족 현황 178

〈표 4-3-22〉 생활시설 노숙인 질병이환 실태 179

〈표 4-4- 1〉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182

〈표 4-4- 2〉 쪽방상담소별 쪽방 정의 183

〈표 4-4- 3〉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비교 184

〈표 4-4- 4〉 쪽방주민 지역별 성별 현황 비교 185

〈표 4-4- 5〉 쪽방주민 성별 연령대 현황 185

〈표 4-4- 6〉 쪽방주민 지역별 연령대 현황 186

〈표 4-4- 7〉 쪽방주민 지역별 가구 현황 비교 186

〈표 4-4- 8〉 쪽방주민 지역별 미성년 포함 가구(가족 거주) 현황 187

〈표 4-4- 9〉 쪽방주민 주민등록 현황 187

〈표 4-4-10〉 쪽방주민 지역별 주민등록 현황 비교 188

〈표 4-4-11〉 쪽방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88

〈표 4-4-12〉 쪽방주민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89

〈표 4-4-13〉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189

〈표 4-4-14〉 쪽방주민 지역별 의료지원 현황 190

〈표 5-1- 1〉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대상자 사례 수 193

〈표 5-1- 2〉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194

〈표 5-1- 3〉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 현황 195

〈표 5-1- 4〉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대상자의 지역분포 195

〈표 5-1- 5〉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대상자의 처음 노숙 시점 196

〈표 5-2- 1〉 노숙유형별 근로능력 197

〈표 5-2- 2〉 노숙유형별 현재 근로활동상태 198

〈표 5-2- 3〉 노숙유형별 근로상태 이력 199

〈표 5-2- 4〉 노숙이전에서 노숙직전으로 근로상태 변화 200

〈표 5-2- 5〉 노숙직전에서 노숙직후로 근로상태 변화 201

〈표 5-2- 6〉 노숙이전에서 현재의 근로상태 변화 202

〈표 5-2- 7〉 현재 근로상태별 근로개월수 이력 203

〈표 5-2- 8〉 노숙유형별 근로개월수 이력 203

〈표 5-2- 9〉 노숙유형별 근로(일)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204

〈표 5-2-10〉 현재 근로상태별 근로(일)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205

〈표 5-2-11〉 성별 근로(일)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2

〈표 5-2-12〉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206

〈표 5-2-13〉 노숙유형별 주된 일(직장) 구직경로 206

〈표 5-2-14〉 현재 근로상태별 주된 일(직장) 구직경로 207

〈표 5-2-15〉 노숙유형별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것 208

〈표 5-2-16〉 노숙유형별 주요 수입원 208

〈표 5-2-17〉 주요 수입원 비중과 월평균 총소득 분포 209

〈표 5-2-18〉 현재 근로상태별 근로기간과 소득 210

〈표 5-2-19〉 주요 수입원별, 경제활동상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211

〈표 5-2-20〉 노숙유형별 지난 3개월 동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1순위 212

〈표 5-2-21〉 성별 지난 3개월 동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213

〈표 5-2-22〉 노숙유형별 부채관련 상태 214

〈표 5-2-23〉 노숙유형별 저축여부와 저축액 215

〈표 5-2-24〉 노숙 탈피를 위한 시도 여부 215

〈표 5-3- 1〉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성별, 연령대, 노숙유형, 조사지역으로 구분) 217

〈표 5-3- 2〉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218

〈표 5-3- 3〉 대사성질환 치료여부 219

〈표 5-3- 4〉 심장질환 유병상태 220

〈표 5-3- 5〉 심장질환 치료여부 220

〈표 5-3- 6〉 호흡기질환 유병상태 221

〈표 5-3- 7〉 호흡기질환 치료여부 221

〈표 5-3- 8〉 간장질환 유병상태 222

〈표 5-3- 9〉 간장질환 치료여부 223

〈표 5-3-10〉 위장관질환 유병상태 224

〈표 5-3-11〉 위장관질환 치료여부 224

〈표 5-3-12〉 정신질환 유병상태 225

〈표 5-3-13〉 정신질환 치료여부 225

〈표 5-3-14〉 신경계질환 유병상태 226

〈표 5-3-15〉 신경계질환 치료여부 227

〈표 5-3-16〉 뇌졸중 유병상태 227

〈표 5-3-17〉 뇌졸중 치료여부 228

〈표 5-3-18〉 관절질환 유병상태 228

〈표 5-3-19〉 관절질환 치료여부 229

〈표 5-3-20〉 척추질환 유병상태 229

〈표 5-3-21〉 척추질환 치료여부 2

〈표 5-3-22〉 외상 유병상태 230

〈표 5-3-23〉 외상 치료여부 231

〈표 5-3-24〉 비뇨기계질환 유병상태 231

〈표 5-3-25〉 비뇨기계질환 치료여부 232

〈표 5-3-26〉 암 유병상태 233

〈표 5-3-27〉 암 치료여부 233

〈표 5-3-28〉 피부병 유병상태 234

〈표 5-3-29〉 피부병 치료여부 234

〈표 5-3-30〉 전염병 유병상태 235

〈표 5-3-31〉 전염병 치료여부 235

〈표 5-3-32〉 눈․코․목․귀질환 유병상태 236

〈표 5-3-33〉 눈․코․목․귀질환 치료여부 237

〈표 5-3-34〉 치과질환 유병상태 238

〈표 5-3-35〉 치과질환 치료여부 238

〈표 5-3-36〉 장애 상태 239

〈표 5-3-37〉 장애 치료여부 239

〈표 5-3-38〉 장애인 등록여부 240

〈표 5-3-39〉 장애등급 분포 241

〈표 5-3-40〉 장애유형 분포 242

〈표 5-3-41〉 중복장애여부 분포 243

〈표 5-3-42〉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항목별 분포 244

〈표 5-3-43〉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적 있는지’에 대한 항목별 분포 245

〈표 5-3-44〉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의 항목별 분포 245

〈표 5-3-45〉 음주여부 분포 246

〈표 5-3-46〉 음주횟수 분포 247

〈표 5-3-47〉 한 번에 마시는 양 분포 248

〈표 5-3-48〉 흡연여부 249

〈표 5-3-49〉 흡연자의 흡연량 평균값과 표준편자 (흡연자 중 1176명이 응답함) 249

〈표 5-3-50〉 흡연자의 흡연량 분포 (성별, 연령대, 노숙유형, 조사지역으로 구분) 250

〈표 5-4- 1〉 노숙인의 음주 여부 251

〈표 5-4- 2〉 노숙인의 음주 빈도 251

〈표 5-4- 3〉 노숙인의 일회 음주량 252

〈표 5-4- 4〉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 2

〈표 5-4- 5〉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따른 문제성 음주 254

〈표 5-4- 6〉 노숙인의 가족/친지 사회관계망 특징 256

〈표 5-4- 7〉 노숙인의 비노숙인 친구/동료 사회관계망 특징 257

〈표 5-4- 8〉 노숙인의 노숙인 친구/동료 사회관계망 특징(쪽방주민 제외) 258

〈표 5-4- 9〉 노숙인의 문제음주와 사회관계망 260

〈표 5-4-10〉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를 이용한 우울증 평가결과 261

〈표 5-4-11〉 노숙기간에 따른 ‘우울증’ 분포 262

〈표 5-4-12〉 쪽방거주기간에 따른 ‘우울증’ 분포 (쪽방주민에 한정) 262

〈표 5-4-13〉 지역정신보건서비스(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 여부에 따른 우울 증상 263

〈표 5-4-14〉 노숙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숙 전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이용 264

〈표 5-4-15〉 노숙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숙 후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이용 265

〈표 5-4-16〉 노숙인의 우울과 사회관계망 266

〈표 5-4-17〉 문제 음주와 우울의 관계 267

〈표 5-4-18〉 노숙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제음주 및 우울의 중복발생 268

〈표 5-4-19〉 지역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여부와 문제음주 및 우울 중복발생 269

〈표 5-4-20〉 노숙 형태에 따른 문제음주 및 우울 중복발생 269

〈표 5-5- 1〉 노숙이전 거주 공간 272

〈표 5-5- 2〉 노숙이후 거주 공간 273

〈표 5-5- 3〉 노숙이전 및 이후 주거형태 유형화(1순위) 274

〈표 5-5- 4〉 노숙이전 및 이후 주거형태 유형화(2순위) 275

〈표 5-5- 5〉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성별, 1순위 기준) 276

〈표 5-5- 6〉 노숙이후 주거형태 유형화(성별, 1순위 기준) 277

〈표 5-5- 7〉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지역별, 1순위 기준) 278

〈표 5-5- 8〉 노숙이후 주거형태 유형화(지역별, 1순위 기준) 279

〈표 5-5- 9〉 노숙이전 주거 유형별 거주기간(거리노숙인) 280

〈표 5-5-10〉 노숙이후 주거 유형별 거주기간(거리노숙인) 281

〈표 5-5-11〉 노숙이전 주거 유형별 거주기간(생활시설 노숙인) 282

〈표 5-5-12〉 노숙이후 주거 유형별 거주기간(생활시설 노숙인) 283

〈표 5-5-13〉 쪽방주민 거주 경험 284

〈표 5-5-14〉 쪽방주민 거주 경험(인구학적 특성별, 1순위 기준) 285

〈표 5-5-15〉 쪽방주민 거주 유형별 거주기간 286

〈표 5-5-16〉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287

〈표 5-5-17〉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인구특성별: 성별) 288

〈표 5-5-18〉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인구특성별: 학력별) 2

〈표 5-5-19〉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인구특성별: 수도권, 비수도권) 290

〈표 5-5-20〉 노숙생활 중 피해 장소 292

〈표 5-5-21〉 노숙생활 중 피해 장소(인구특성별: 성별) 293

〈표 5-5-22〉 최근 거리 노숙을 시작한 시기 294

〈표 5-5-23〉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노숙 시작 시기별, 성별) 296

〈표 5-5-24〉 오늘 밤 잘 장소 297

〈표 5-5-25〉 오늘 밤 잠자리를 선택한 이유 298

〈표 5-5-26〉 현재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99

〈표 5-5-27〉 현재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거리노숙 유형별) 300

〈표 5-5-28〉 거리상담원을 만나는 빈도(성별, 노숙 시작 시기별) 301

〈표 5-5-29〉 거리상담원을 만나는 빈도(거리노숙 유형별) 301

〈표 5-5-30〉 현 거처(현재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302

〈표 5-5-31〉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303

〈표 5-5-32〉 시설에 입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304

〈표 5-5-33〉 현재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305

〈표 5-5-34〉 현재 시설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306

〈표 5-5-35〉 옮기고 싶은 거처 307

〈표 5-5-36〉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싶은 이유 308

〈표 5-5-37〉 쪽방 생활 시작한 시기 309

〈표 5-5-38〉 쪽방 거주 면적(기준: 평) 310

〈표 5-5-39〉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시세, 보증금 및 임대료 311

〈표 5-5-40〉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1) 312

〈표 5-5-41〉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2) 313

〈표 5-5-42〉 쪽방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315

〈표 5-5-43〉 현재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316

〈표 5-5-44〉 쪽방주민 한 달 식료품비 317

〈표 5-5-45〉 쪽방주민 한 달 (동계)난방비 317

〈표 5-5-46〉 쪽방상담소 이용정도 318

〈표 5-5-47〉 쪽방계속 거주 유무 319

〈표 5-5-48〉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319

〈표 5-5-49〉 쪽방에서 이주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320

〈표 5-6- 1〉 노숙을 하게 된 계기(다중응답) 323

〈표 5-6- 2〉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324

〈표 5-6- 3〉 성별 노숙의 원인(결정적 계기) 3

〈표 5-6- 4〉 연령별 노숙의 원인(결정적 계기) 326

〈표 5-6- 5〉 학력별 노숙의 원인(결정적 계기) 327

〈표 5-6- 6〉 사회복지제도 이용률 329

〈표 5-6- 7〉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330

〈표 5-6- 8〉 일자리관련 서비스 경험 331

〈표 5-6- 9〉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 이용 경험 331

〈표 5-6-10〉 무료급식 등 노숙인 지원 서비스 332

〈표 5-6-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333

〈표 5-6-12〉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334

〈표 5-6-13〉 주거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336

〈표 5-6-14〉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336

〈표 5-6-15〉 노숙인 등의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337

〈표 5-6-16〉 노숙인 등의 학력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337

〈표 5-6-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 338

〈표 5-6-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 339

〈표 6-1- 1〉 연도별 노숙인 현황 

 

그림 목차

[그림 2-1-1] 거리노숙인 조사지역 선정 과정 61

[그림 3-1-1] PIT 조사방법인 센서스 방법과 표본추출 방법의 비교 107

[그림 3-1-2] PIT를 위한 타임라인 작성하기의 예 111

[그림 3-2-1] 홈리스와 시설 간의 관계 119

[그림 3-2-2] 홈리스 지원 프로세스 120

[그림 3-2-3] 전국조사와 정부 및 지자체 정책간의 관계 122

[그림 3-2-4] 도도부현의 업무 흐름 129

[그림 3-2-5] 시구정촌의 업무 흐름 130

[그림 3-2-6] 생활실태조사의 조사 관련 흐름 131

[그림 3-2-7] 생활실태조사 조사원증 132

[그림 4-2-1] 기초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현황 157

[그림 4-3-1] 생활시설 노숙인 중 노인(65세 이상) 비율 172

[그림 4-3-2]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20~39세) 비율 173

[그림 4-3-3] 생활시설 노숙인 유연고자 형태 1


2016년도_노숙인_등의_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pdf

 

관련글 :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현황)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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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보○○

등록일
2018-06-21 14:19
조회수
109
논문/보고서/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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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앙코르 라이프 플랜)907-11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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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공익활동 신규 프로그램 분석 연구 보고서207-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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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2017)06-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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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06-211109
199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106-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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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106-191110
196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 계획 방안106-15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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