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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6-94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국가 및 국제성평등지수 개요 9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11

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개발과 특징 11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12

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19

2. 국제 성평등지수 현황과 산정방법 25

가. 주요국의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25

나.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의 지표와 산정방법 27

다.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GII)의 지표와 산정방법 30

라. Social Watch 성형평성(GEI)의 지표와 산정방법 34

마. 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36

바. 여성지위지수(The Status of Women Index) 39

사. 상대적 여성지위지수(The Relative Status of Women Index) 41

아. UNECA(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Gender Satus Index (GSI) 42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47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49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49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2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7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57

나.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 69

다.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 79

Ⅳ.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 정책 87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89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89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96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103

가. 성개발지수 소개 103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07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113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9

3. 국가성평등지수와 국제 성평등 지수의 비교 123

4.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 정책 127

가. GII와 GGI의 개선 노력 127

나. 국제 성평등 지수 순위 제고 정책 134

Ⅴ.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41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143

2.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 151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62

참고문헌 165

부 록 167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69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99

Abstract 209

표 목 차

<표 Ⅰ-1> 2015년 기준 성평등지수의 지표변화 6

<표 Ⅱ-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대표지표(2010년) 13

<표 Ⅱ-2> 2016년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5

<표 Ⅱ-3>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경 내용 및 자료원 17

<표 Ⅱ-4> 2016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20

<표 Ⅱ-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2016년) 23

<표 Ⅱ-6> 기존 성평등지수와 개념적 프레임 워크 26

<표 Ⅱ-7> GGI 지표체계와 지표 29

<표 Ⅱ-8> GII의 영역과 지표 32

<표 Ⅱ-9> GEI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 36

<표 Ⅱ-10> GDI 영역과 지표 37

<표 Ⅱ-11> 여성지위지수(SWI) 지표체계 40

<표 Ⅱ-12> 상대적 여성지위 지표체계 42

<표 Ⅱ-13>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젠더지위지수 지표체계 44

<표 Ⅲ-1> 성별 EQ-5D 지수 추이 72

<표 Ⅲ-2>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구분 77

<표 Ⅳ-1>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91

<표 Ⅳ-2> GGI의 교육성취 영역 지표 91

<표 Ⅳ-3>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92

<표 Ⅳ-4>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93

<표 Ⅳ-5>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93

<표 Ⅳ-6>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95

<표 Ⅳ-7> 한국의 GGI 수준 추이 97

<표 Ⅳ-8>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8

<표 Ⅳ-9>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9

<표 Ⅳ-10>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9

<표 Ⅳ-11>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00

<표 Ⅳ-12>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 101

<표 Ⅳ-13>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6년) 102

<표 Ⅳ-14>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103

<표 Ⅳ-15> GDI 영역과 지표 104

<표 Ⅳ-16> GDI 지표별 자료원 105

<표 Ⅳ-17> GDI의 최대 최소값 설정 107

<표 Ⅳ-18> 한국의 GDI 수준 108

<표 Ⅳ-19> 연령별 교육년수(2010) 109

<표 Ⅳ-20> 성별 경제활동인구 109

<표 Ⅳ-21> 성별 월평균 임금 110

<표 Ⅳ-22> GDI 상위권 국가의 지표와 HDI, GNI 순위(2014년) 111

<표 Ⅳ-23>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4년) 112

<표 Ⅳ-24> GII의 영역과 지표 115

<표 Ⅳ-25> GII의 지표별 자료원 116

<표 Ⅳ-26>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20

<표 Ⅳ-27>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4년 기준) 122

<표 Ⅳ-28> KGEI, GGI, GII 지표구성 비교 124

<표 Ⅳ-29> KGEI, GGI, GII의 지수 특성 비교 125

<표 Ⅳ-30>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128

<표 Ⅳ-31> 출생성비 비교 129

<표 Ⅳ-32> 주요국의 취학률 통계 비교(2013년) 130

<표 Ⅳ-33>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 및 취학 적령인구 수

통계 비교(2013년 기준) 131

<표 Ⅳ-34>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분석 결과 비교(2013년 기준) 131

<표 Ⅳ-35> 임금성비 비교 132

<표 Ⅳ-36> WEF와 OECD의 임금성비 비교 133

<표 Ⅴ-1> 연계표에 활용된 양성평등 정책 목록 151

<표 Ⅴ-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2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3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 직업훈련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4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5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6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7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8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 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60

그 림 목 차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49

[그림 Ⅲ-2] 2011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 50

[그림 Ⅲ-3] 분야별 성평등지수 수준의 변화 추이 51

[그림 Ⅲ-4] 2014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 52

[그림 Ⅲ-5]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3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 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4

[그림 Ⅲ-7]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5

[그림 Ⅲ-8] 여성 인권 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7

[그림 Ⅲ-9]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58

[그림 Ⅲ-10] 연도별 성별 임금격차 추이 59

[그림 Ⅲ-11]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60

[그림 Ⅲ-12]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0

[그림 Ⅲ-1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61

[그림 Ⅲ-14]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추이 62

[그림 Ⅲ-15] 성별 관리자 수 63

[그림 Ⅲ-16]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64

[그림 Ⅲ-17]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5

[그림 Ⅲ-18] 성별 평균 교육년수 66

[그림 Ⅲ-19]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7

[그림 Ⅲ-20] 성별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67

[그림 Ⅲ-21] 교육 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8

[그림 Ⅲ-22]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추이 69

[그림 Ⅲ-23]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70

[그림 Ⅲ-24] 성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71

[그림 Ⅲ-25]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1

[그림 Ⅲ-26]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73

[그림 Ⅲ-27]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74

[그림 Ⅲ-28]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5

[그림 Ⅲ-29]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 76

[그림 Ⅲ-30]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76

[그림 Ⅲ-31]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8

[그림 Ⅲ-32] 가사노동시간 79

[그림 Ⅲ-33]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80

[그림 Ⅲ-34]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81

[그림 Ⅲ-35] 성별 육아휴직자 수 82

[그림 Ⅲ-36]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3

[그림 Ⅲ-37]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84

[그림 Ⅲ-38] 성별 여가만족도 85

[그림 Ⅲ-39] 성별 정보화격차 86

[그림 Ⅲ-40] 문화 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6

[그림 Ⅳ-1] 부문별 GGI 비교 97

[그림 Ⅳ-2] GII의 영역과 지표 구성 115

[그림 Ⅳ-3] KGEI, GGI, GII의 우리나라 성평등점수 비교 126

부 표 목 차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69

<부표 1-2> 임금격차 169

<부표 1-3> 상용근로자 169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70

<부표 1-5> 고용률 170

<부표 1-6> 전문직 여성비율 170

<부표 1-7> 30대 고용률 170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71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71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71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71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72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72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72

<부표 2-1> 국회의원 비율 173

<부표 2-2> 5급 이상 공무원 173

<부표 2-3> 관리직 현황 173

<부표 2-4>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174

<부표 2-5>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74

<부표 2-6> 초 중 고등학교 교장 174

<부표 2-7> 대학 교수 현황 175

<부표 2-8> 공무원 수 175

<부표 2-9> 고위공무원단 여성 현황 176

<부표 2-10> 여성장관 현황 176

<부표 2-1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76

<부표 2-12> 여성 사업체 대표자 176

<부표 3-1> 평균교육년수 17

<부표 3-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77

<부표 3-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77

<부표 3-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78

<부표 3-5>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178

<부표 3-6> 초중고 여성 교장 교감 현황 178

<부표 3-7>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79

<부표 3-8>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80

<부표 3-9>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81

<부표 3-10>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81

<부표 3-11> 평생학습 참여비율 182

<부표 3-12> 기술사, 기능장 현황 182

<부표 3-13>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83

<부표 4-1> 빈곤 가구주 184

<부표 4-2> 공적연금 가입자 184

<부표 4-3> 장애인 고용률 185

<부표 4-4> 기초생활수급자 185

<부표 4-5> 장애인 교육수준 185

<부표 4-6> 장애인 등록자 수 186

<부표 4-7> 고용보험 가입자 186

<부표 5-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86

<부표 5-2> 건강검진 수검률 187

<부표 5-3>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87

<부표 5-4> 요양급여(청구)수급자 187

<부표 5-5>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187

<부표 5-6> 모성사망비 188

<부표 5-7> 청소년 출산율 188

<부표 5-8>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88

<부표 5-9> 주요 암 환자 수 189

<부표 5-10> 만성질환 유병률(2015) 189

<부표 5-11> 활동제한일수 189

<부표 5-12> 자살 생각률 190

<부표 6-1>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90

<부표 6-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191

<부표 6-3>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191

<부표 6-4> 가정폭력 처리인원 및 기소율 192

<부표 6-5> 가정폭력 피해자 192

<부표 6-6>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92

<부표 6-7>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93

<부표 6-8>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193

<부표 7-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193

<부표 7-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94

<부표 7-3> 가족관계 만족도 194

<부표 7-4> 육아휴직자 194

<부표 7-5>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시간 194

<부표 7-6>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195

<부표 7-7>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195

<부표 7-8> 출산휴가 사용 건수 196

<부표 8-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96

<부표 8-2> 여가 만족도 196

<부표 8-3> 성별정보화격차 196

<부표 8-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97

<부표 8-5>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97

<부표 8-6> 생활체육 참여율 198

<부표 8-7>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98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pdf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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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여○○

등록일
2017-03-08 01:02
조회수
1,572

댓글 89

복오지오

자료 감사해요
2018-05-03 08:04

노란펜

도움됐어요 자료 감사합니다.
2018-03-11 20:54

강정진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2017-07-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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