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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UN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2015) 결과보고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가. 국내 아동정책, 법령 및 정책 환경 분석

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다. 외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및 법제화 사례 분석

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도출

제3절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행 모니터링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2절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가. 국가별 국제협약 국내 적용 유형

나. 제1~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이행 점검

다. 제34차 국가보고서 이후의 이행 점검

라. 사법 판결 적용에서의 협약 이행 점검

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

(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관련 결정례 분석

(2) 시사점

제3절 외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및 법제화 사례 분석

가. 노르웨이

(1) 입법에서의 협약 이행 점검

(2) 환자권리법(Patients’Rights Act)

나. 라트비아

(1) 입법에서의 협약 이행 점검

(2) 아동권리보호법(Children’s Rights Protection Law)

다. 일본

(1) 입법에서의 협약 이행 점검

(2)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

라. 캐나다

(1) 입법에서의 협약 이행 점검

(2) 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

마. 시사점

제4절 소결

제3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안

제1절 아동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가. 기본법 제정

나. 특별법 제정

다. 헌법 개정

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

제2절 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의 필요성과 근거

가. 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의 필요성

나. 국제협약 이행 법률의 시사점

제3절 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안

가. 주요 내용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안

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협약 이행 방안

제4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개별법 개정안

제1절 [A.일반이행조치]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가. 독립기구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절 [B.일반원칙]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가. 입법에서의 아동 의견 청취

나. 아동 참여에 관한 긍정적 방안 모색과 관련 개별법 개정안

(1) 참정권에서의 아동 참여

: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2) 학교 내에서의 실질적인 아동 참여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3) 의료영역에서의 아동 참여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제3절 [C.시민권과 자유]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가.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조치

(3)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의 현장조사권한 등의 강화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나. 체벌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4절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가. 입양

: 「 입양특례법」 개정안

(1) 입양관련 중앙기구로서의 중앙입양원의 역할

(2) 아동의 참여권

(3) 해외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 후 사후관리

(4) 부칙 신설

제5절 [G.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개별법 개정안

가. 소년사법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소년법」 등 일부개정안

(2) 「소년법」 전면개정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1개별 법령 별 아동관련 용어 및 연령기준

부록2제1~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 비교정리

부록3라트비아 「아동권리보호법(Children's Rights Protection Law)」

부록4「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

표목차

표1 연구내용과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표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표3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및 위원회의 권고문 공표

표4 제1차 국가보고서 이후의 아동 관련 주요 법령 제개정

표5 제2차 국가보고서 이후의 아동 관련 주요 법령 제개정

표6 행정기관별 아동 관련 주요 법령 수

표7 행정기관별 아동 관련 주요 법령

표8 제1~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사항

표9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에서의 반복된 권고 주제와 이행 상황

표10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에서의 반복된 권고 주제와 국내법 변화

표11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에서의 반복된 권고 주제와 국내법 변화

표12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에서의 반복된 권고 주제와 국내법 변화

표13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26조)]에서의 반복된 권고 주제와 국내법 변화

표14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관련 결정례 주제별 정리

표15 ‘2012. 07. 0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내용 중 <붙임1. 권고사항>의 일부 발췌

표16 노르웨이의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및 위원회의 권고문 공표

표17 노르웨이 제1~2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표18 노르웨이 제3~4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표19 노르웨이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의 구성과 주요 내용

표20 노르웨이 「환자권리법(Patients’ Rights Act)」 중 아동 관련 내용

표21 라트비아의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및 위원회의 권고문 공표

표22 라트비아 제1~5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표23 라트비아 「아동 권리 보호법(Children's Rights Protection Law)」의 구성과 주요 내용

표24 일본의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및 위원회의 권고문 공표

표25 일본 제1~3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표26 일본 「아동복지법」의 내용

표27 일본 「아동복지법」의 주요 제개정내용

표28 일본 「아동복지법」과 한국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정의’ 비교

표29 일본 「아동복지법」과 한국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복지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 비교

표30 일본 「아동복지법」과 한국 「아동복지법」에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비교

표31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의 아동관련 법령

표32 캐나다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및 위원회의 권고문 공표

표33 캐나다 제1~4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연방정부의 협약 이행 노력

표34 캐나다 제1~4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주정부의 협약 이행 노력

표35 캐나다 제1~4차 국가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준주정부의 협약 이행 노력

표36 캐나다 「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서의 단계별 사법외 조치

표37 캐나다 「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서의 단계별 협의회

표38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령과 목적

표3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구성 및 주요 내용

표4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초안

표41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의 부분 개정 조항

표42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신설 조항

표43 클러스트에 기준한 개별법 개정안 주제 및 국내 관련 법령

표4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표45 「아동인권옴부즈퍼슨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표46 국내 아동관련 주요 법령에서의 아동 참여권 보장

표47 정당 활동 및 선거에서의 아동참여에 관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표48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표49 의료영역에서의 아동 참여에 관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표50 아동학대 정의에 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표51 아동의 원가정 복귀 조치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표52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의 현장조사권한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표53 임시조치의 대상범위 확대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표54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표55 체벌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표56 입양관련 중앙기구에 관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표57 입양에서의 아동 참여에 관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표58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에 관한 「입양특레법」 개정안

표59 전면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적용에 관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표60 촉법소년 연령 상향과 우범소년 규정 삭제에 관한 「소년법」 개정안

표61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소년법」 개정안

표62 국선보조인 선임에 관한 「소년법」 개정안

표63 보호소년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표64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65 소년구금시설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표66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정안

표67 접견교통권 보장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법

표68 교도관 등의 무기소지 제한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표69 징계처분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70 소년원 점검에 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7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소년원 수용기간 산입에 관한 「소년법」개정안표72 「소년법」 전면개정안

그림목차

그림1문헌연구 진행 순서

그림2연구 수행 일정

그림3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유엔아동권리협약_이행을_위한_법적_제도화_방안_연구(2015).pd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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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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