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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범위와 개요 

제3절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제1부]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제2장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설계 

제1절 조사표의 구성과 주요 조사내용 

제2절 표본설계 

제3절 실태조사의 실시 

제3장 조사결과 Ⅰ: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 기초분석 

제1절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제3절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제4절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제5절 사회서비스 정책관련 의견 

제4장 조사결과 Ⅱ: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 심층분석 

제1절 사회서비스 욕구 군집분석(Segmentation) 

제2절 사회서비스 중복욕구 가구의 특성 

제3절 사회서비스 욕구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제2부] 2015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제5장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설계 

제1절 조사표의 구성과 표본설계 

제2절 실태조사의 실시 

제6장 조사결과 Ⅰ-1: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기초분석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체 기본 현황 

제2절 주사업 내용 및 운영 실태 

제7장 조사결과 Ⅰ-2: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기초분석 

제1절 재정현황 

제2절 고용실태 

제8장 조사결과 Ⅱ: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심층분석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체 특성과 고용의 질 

제2절 지역 유형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성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조사표: 가구용 

 2.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조사표: 사회서비스 사업체용 

 

표 목차

<요약표 1> 조사대상 서비스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요약표 2>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요약표 3> 가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요약표 4>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경험의 정부-민간 서비스 비중 

<요약표 5> 향후 2~3년 이내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률 

<요약표 6> 사회서비스 인지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수행에 대한 견해 

<요약표 7>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이용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에 대한 입장 

<요약표 8>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요약표 9>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최종 조사 표본의 구성: 업종별 

<요약표 10> 사업체 유형별 창설 시기: 전체 사업체 

<요약표 11>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특성과 고용의 질 분석 결과 정적 상관관계 

<요약표 12>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재정공급 유형 분포 

<표 1-2- 1>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 7대 영역별 서비스 내용 검토 

<표 1-2- 2>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 7대 영역별 서비스 내용 비교 

<표 1-3- 1>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대상 

<표 1-3- 2> 사회서비스 연구용역 보고서 발주부처 

<표 1-3- 3> 사회서비스 연구수행기관 

<표 1-3- 4> 사회서비스 연구용역 보고서의 연구 목적 

<표 1-3- 5>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별 연구 

<표 1-3- 6> 사회서비스 영역별 연구 

<표 1-3- 7> 사회서비스 기능별 연구 

<표 1-3- 8> 인구영역별 연구 

<표 1-3- 9> 사회서비스 학술논문의 연구 목적 

<표 1-3-10>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별 연구 

<표 1-3-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연구 

<표 1-3-12> 사회서비스 기능별 연구 

<표 1-3-13> 인구영역별 연구 

<표 1-3-14> 사회서비스 학위논문의 연구 목적 

<표 1-3-15>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별 연구 

<표 1-3-16> 사회서비스 영역별 연구 

<표 1-3-17> 사회서비스 기능별 연구 

<표 1-3-18> 인구영역별 연구 

<표 2-1- 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조사내용 

<표 2-2- 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모집단 현황: 17개 시도별 세대수 

<표 2-2- 2>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모집단 현황: 동부 및 읍면부별 세대수 

<표 2-2- 3>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표본추출틀 현황 

<표 2-2- 4>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표본배분 비교 

<표 2-2- 5>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최종 표본배분 결과 

<표 2-2- 6> 2015년 장래가구추계 기준 지역별 가구수 현황 

<표 2-2- 7> 2015년 장래가구추계 기준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수 현황 

<표 2-2- 8> 2015년 장래가구추계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수 현황 

<표 2-3- 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조사완료 현황 

<표 3-1-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표 3-1- 2> 조사대상 가구의 돌봄가구원 존재 유무 및 가구 특이사항 

<표 3-1- 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특성 

<표 3-2- 1> 「사회서비스 영역별 사업 분류표」 

<표 3-2- 2>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표 3-2-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표 3-2- 4>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표 3-2- 5>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표 3-2- 6>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표 3-2- 7>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표 3-2- 8>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가구원) 특성 

<표 3-2- 9> 서비스 유형별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표 3-2-10> 서비스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시간, 이용금액, 부담정도 

<표 3-2-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비용 및 비용 상승 시 이용의향 

<표 3-2-12> 영역별 서비스 이용 시 교통수단 현황 

<표 3-2-13> 영역별 서비스 이용후 삶의 질 개선 및 만족도 

<표 3-3- 1> 향후 2~3년 이내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율 

<표 3-3- 2> 생애주기별 향후 2~3년 이내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율 

<표 3-3- 3> 소득수준별 향후 2~3년 이내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율 

<표 3-3- 4>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희망 비율 

<표 3-3- 5>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별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 

<표 3-3- 6>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 

<표 3-3- 7> 서비스 비이용 사유 

<표 3-3- 8> 영역별 서비스 이용 의향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불의사 및 이용 희망 시간 

<표 3-3- 9> 영역별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품질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표 3-3-10> 영역별 서비스의 국가적 확충에 대한 동의 정도 

<표 3-4- 1> 생애주기별 최근 1년 간 발생한 가족 문제 또는 갈등 

<표 3-4- 2> 소득수준별 최근 1년 간 발생한 가족 문제 또는 갈등 

<표 3-4- 3> 생애주기별 최근 1년 간 느꼈던 스트레스 상황 

<표 3-4- 4> 소득수준별 최근 1년 간 느꼈던 스트레스 상황 

<표 3-4- 5> 생애주기별 지출 항목별 부담 수준 

<표 3-4- 6> 소득수준별 지출 항목별 부담 수준 

<표 3-4- 7> 생애주기별 삶의 전반적 만족도 

<표 3-4- 8> 소득수준별 삶의 전반적 만족도 

<표 3-4- 9>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표 3-4-10> 소득수준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의견 

<표 3-4-11>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 수준 

<표 3-4-12> 소득수준별 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 정도 

<표 3-5- 1>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인지도 

<표 3-5- 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정책 인지도 

<표 3-5- 3>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정책 인지도 

<표 3-5- 4>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별 사회서비스 정책 인지도 

<표 3-5- 5>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정책 인지도 

<표 3-5- 6>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표 3-5- 7> 정부의 사회서비스 인지수준에 따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표 3-5- 8> 생애주기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표 3-5- 9> 소득수준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표 3-5-10>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표 3-5-11> 가구특성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표 3-5-12>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표 3-5-1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표 3-5-14>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표 3-5-15>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별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표 3-5-16>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표 3-5-17>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표 3-5-1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표 3-5-19>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표 3-5-2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 

<표 3-5-21>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 

<표 3-5-22>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료 차등지급에 관한 의견 

<표 3-5-23> 소득수준별 서비스 이용료 차등지급에 관한 의견 

<표 3-5-24>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시 고려 정도 

<표 3-5-25> 소득수준별 서비스 이용시 고려 정도 

<표 4-1- 1> 군집 분석: 최종 군집 

<표 4-1- 2> 기준 변수 범주화 

<표 4-1- 3> 군집 별 세부 집단(segment) 

<표 4-1- 4> 세부 집단(segment)별 정서적 지표 결과표 

<표 4-1- 5> 세부 집단(segment)별 인식 차이 지표 

<표 4-2- 1> 중복욕구 가구의 거주지역 특성 

<표 4-2- 2> 중복욕구 가구의 가구원 수 

<표 4-2- 3> 중복욕구 가구의 돌봄가구원 존재유무 

<표 4-2- 4> 중복욕구 가구의 가구유형 

<표 4-2- 5> 중복욕구 가구의 가구 생애주기 

<표 4-2- 6> 중복욕구 가구의 가구상황 

<표 4-2- 7> 중복욕구 가구의 가구소득 

<표 4-2- 8> 중복욕구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유무 

<표 4-2- 9> 중복욕구 가구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지도 

<표 4-2-10> 중복욕구 가구의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표 4-2-11> 중복욕구 가구의 추가세금 필요에 대한 의견 

<표 4-2-12> 중복욕구 가구의 비용 차등부담 필요성에 대한 의견 

<표 4-2-13> 중복욕구 가구의 서비스 이용시 고려 정도 

<표 4-2-14> 중복욕구 가구의 삶의 만족도 

<표 4-2-15> 중복욕구 가구의 서비스 이용으로 향후 삶의 질 개선 기대 

<표 4-3- 1> 독립변수 특성 

<표 4-3- 2> 다중회귀분석 모형 요약 

<표 4-3- 3> 분산분석표 

<표 4-3- 4>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표 5-1- 1> 2015년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과 세부 항목 

<표 5-1- 2>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부차모집단 구성표 

<표 5-1- 3>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부차모집단 현황 

<표 5-1- 4> N영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일부)의 멱수별 표본배분 비교 

<표 5-1- 5> P영역: 교육서비스업(일부)의 멱수별 표본배분 비교 

<표 5-1- 6> Q영역: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일부)의 멱수별 표본배분 비교 

<표 5-1- 7> S영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일부)의 멱수별 표본배분 비교 

<표 5-1- 8> 2015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최종 표본배분 현황 

<표 5-2- 9>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주별 조사완료 현황 

<표 5-2-10>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조사완료 표본현황: 규모별 

<표 5-2-11>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조사완료 표본현황: 업종별 

<표 6-1- 1> 사회서비스 공급실태 분석 대상 사업체 현황 비교(2009, 2013 및 2015년) 

<표 6-1- 2> 사업체 유형별 창설 시기: 전체 사업체 

<표 6-1- 3> 사업체 유형별 창설 시기: 생활시설 

<표 6-1- 4> 사업체 유형별 창설 시기: 이용시설 

<표 6-1- 5> 사업체 유형별 창설 시기: 일반 사업체 

<표 6-1- 6>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전체 사업체 

<표 6-1- 7>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생활시설 

<표 6-1- 8>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이용시설 

<표 6-1- 9>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일반 사업체 

<표 6-1-10>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 및 유형 

<표 6-1-11>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 

<표 6-1-12> 사회서비스 사업체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 인지 수준: 전체 사업체 

<표 6-1-13> 사회서비스 사업체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 인지 수준: 생활시설 

<표 6-1-14> 사회서비스 사업체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 인지 수준: 이용시설 

<표 6-1-15> 사회서비스 사업체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 인지 수준: 일반 사업체 

<표 6-1-16>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수행에 대한 의견: 전체 사업체 

<표 6-1-17>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 

<표 6-1-18> 자사의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 인식 여부: 전체 사업체 

<표 6-1-19> 자사의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 인식 여부: 일반 사업체 

<표 6-1-20> 자사의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 미인식 사유 

<표 6-1-21> 사회서비스 사업체 성장단계 현황: 전체 사업체 

<표 6-1-22> 사회서비스 사업체 성장단계 현황: 생활시설 

<표 6-1-23> 사회서비스 사업체 성장단계 현황: 이용시설 

<표 6-1-24> 사회서비스 사업체 성장단계 현황: 일반 사업체 

<표 6-1-25> 사업체 유형별 서비스이용자 확보를 위한 역점 활동 

<표 6-1-26> 사업체 유형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 가장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한 사항 

<표 6-1-27> 사업체 유형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 시 자사 보유 인력으로 가능여부

<표 6-1-28>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표 6-1-29>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애로사항 

<표 6-1-30> 사회서비스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표 6-2- 1> 사회서비스 사업체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전체 사업체 

<표 6-2- 2> 사회서비스 사업체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생활시설 

<표 6-2- 3> 사회서비스 사업체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이용시설 

<표 6-2- 4> 사회서비스 사업체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일반 사업체 

<표 6-2- 5> 지역 내 동일한 서비스 제공 사업체 존재 여부 및 경쟁 사업체 수 

<표 6-2- 6>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 

<표 6-2- 7>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 대상 현황 

<표 6-2- 8>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재정지원 유형 현황 

<표 6-2- 9>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 전체 사업체 

<표 6-2-10>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 생활시설 

<표 6-2-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 이용시설 

<표 6-2-12>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 일반 사업체 

<표 6-2-13> 상담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14> 재활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15> 성인 돌봄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16> 아동 돌봄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17>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18>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19> 고용지원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20> 주거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21> 문화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22> 환경 서비스 수행 사업체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표 6-2-23> 이용시설의 사업체유형별․단위사업별 이용자 및 예산 현황 

<표 6-2-24> 생활시설의 사업체유형별․단위사업별 이용자 및 예산 현황 

<표 7-1- 1>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1- 2>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전체 사업체 

<표 7-1- 3>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생활시설 

<표 7-1- 4>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생활시설 

<표 7-1- 5>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이용시설 

<표 7-1- 6>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이용시설 

<표 7-1- 7>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1- 8>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일반 사업체 

<표 7-1- 9>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전체 사업체 

<표 7-1-10>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생활시설 

<표 7-1-11>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이용시설 

<표 7-1-12>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일반 사업체 

<표 7-1-13> 사업체 유형별 연간 총 지출액 현황 

<표 7-1-14> 사업체 유형별 연간 총 지출액 현황: 생활시설 

<표 7-1-15> 사업체 유형별 연간 총 지출액 현황: 이용시설 

<표 7-1-16> 사업체 유형별 연간 총 지출액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1-17> 사업체 유형별 정부 보조금 및 정부 개별사업 수탁 수입 지출액 현황 

<표 7-2- 1>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 2>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생활시설 

<표 7-2- 3>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이용시설 

<표 7-2- 4>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 5>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전체 사업체 

<표 7-2- 6>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생활시설 

<표 7-2- 7>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이용시설 

<표 7-2- 8>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일반 사업체 

<표 7-2- 9>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10>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표 7-2-11>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표 7-2-12>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13>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14>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표 7-2-15>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표 7-2-16>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17>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18>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표 7-2-19>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표 7-2-20>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21> 직종별 종사자 현황 

<표 7-2-22> 사업체 유형별·직종별 고용 인원 현황 

<표 7-2-23> 사회서비스 사업체 연간 퇴직자 및 신규 입사자 현황 

<표 7-2-24> 사회서비스 사업체 부족인원 현황 

<표 7-2-25> 사회서비스 사업체 인력확보 현황 

<표 7-2-26> 사업체 유형별 연간 급여액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27> 사업체 유형별 연간 급여액 현황: 생활시설 

<표 7-2-28> 사업체 유형별 연간 급여액 현황: 이용시설 

<표 7-2-29> 사업체 유형별 연간 급여액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30>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31>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생활시설 

<표 7-2-32>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이용시설 

<표 7-2-33>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34>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35>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생활시설 

<표 7-2-36>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이용시설 

<표 7-2-37>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연간 급여액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38> 직종별 연간 총급여액 현황 

<표 7-2-39> 사업체 유형별 보험 대상자 및 가입자 현황 

<표 7-2-40>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전체 사업체 

<표 7-2-41>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생활시설 

<표 7-2-42>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이용시설 

<표 7-2-43>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일반 사업체 

<표 7-2-44> 근로자의 인적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표 7-2-45> 실시하고 있는 교육

<표 7-2-46> 2014년 기준 연간 교육

<표 7-2-47> 근로자의 인적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미실시 사유 

<표 8-1- 1> 고용의 질 측정지표 

<표 8-1- 2> 기업 차원의 ‘고용의 질’ 측정 지표 

<표 8-1- 3> 사업체 특성과 고용의 질 변수와 측정지표, 측정방법 

<표 8-1- 4>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특성 

<표 8-1- 5> 사업체의 종사자 연평균 급여 

<표 8-1- 6> 사업체의 복리후생/교육훈련 실시 여부 

<표 8-1- 7> 사업체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 

<표 8-1- 8> 사업체 특성이 종사자 연평균 급여에 미치는 영향 

<표 8-1- 9> 사업체 특성이 복리후생제도 실시에 미치는 영향 

<표 8-1-10> 사업체 특성과 종사자 교육 훈련 실시 

<표 8-1-11> 사업체 특성이 국민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표 8-1-12> 사업체 특성이 건강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표 8-1-13> 검정결과 종합표 

<표 8-1-14> 종사자 규모에 따른 종사자 연평균 급여의 차이 

<표 8-1-15> 사업체 업종에 따른 종사자 연평균 급여의 차이 

<표 8-2- 1> 지역특성별 재정공급유형 분포 

<표 8-2- 2> 지역특성별 재정성격의 현황 

<표 8-2- 3>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유형 

<표 8-2- 4> 지역특성별 공급기관 성격 

<표 8-2- 5> 지역특성별 공급기관의 사회적 경제성격 

<표 8-2- 6>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사회서비스 종류 

<표 8-2- 7>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경쟁기관 수 

<표 8-2- 8>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공급기관의 이용자 확보 역점사항 

<표 8-2- 9>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공급기관의 정책적 요구사항 

<표 8-2-10>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사회서비스 종류 

<표 8-2-11>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경쟁기관 수 

<표 8-2-12>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공급기관의 이용자 확보 역점사항 

<표 8-2-13>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공급기관의 정책적 요구사항 

<표 8-2-14>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사회서비스 종류 

<표 8-2-15>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경쟁기관의 수 

<표 8-2-16>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이용자 확보 역점사항 

<표 8-2-17>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공급기관의 정책적 요구사항 

<표 9-1- 1> 사회서비스 영역별 현재 필요도와 이용률 및 향후 2~3년 이내 이용 의향: 생애주기별 비교 

<표 9-1- 2> 사회서비스 영역별 향후 2~3년 이내 이용 의향: 생애주기별 비교 

<표 9-1-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영역별 현재 서비스 비이용 사유 

<표 9-1-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이용 후 일상생활 변화정도 평균 비교 

<표 9-1- 5>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수의 평균 비교 

<표 9-1- 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인지 수준 분포 

<표 9-1- 7>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영역별 정부주도 서비스 확충에 대한 동의 

<표 9-1- 8>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가와 이용자 간의 비용 분담 정도에 대한 의견 

<표 9-1- 9>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 9-1-10>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에 대한 입장 

<표 9-2- 1> 사회서비스 사업체 조사결과 나타난 사회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 우선과제 

<표 9-2- 2> 사회서비스 사업체 조사결과 나타난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애로사항 

<표 9-2- 3>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 연평균 수입액의 규모 분포 

 

그림 목차

[그림 1-1- 1] 지식·정보 근거에서 실천 전략의 순환 

[그림 3-2- 1] 영역별 서비스 이용 시 교통수단 현황 

[그림 4-1- 1] 세부 집단(segment)별 사회서비스 필요도 

[그림 4-1- 2] 세부 집단(segment)별 사회서비스 이용의향 

[그림 4-2- 1] 상담 및 재활영역을 중심으로 본 중복욕구 영역의 비율 분포 

[그림 4-2- 2] 성인돌봄 및 아동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본 중복욕구 영역의 비율 분포 

[그림 4-2- 3] 보건의료 및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본 중복욕구 영역의 비율 분포 

[그림 4-2- 4] 고용 및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본 중복욕구 영역의 비율 분포 

[그림 4-2- 5] 문화 및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본 중복욕구 영역의 비율 분포 

[그림 5-2- 1] 조사 수행기관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진행 과정 

[그림 8-2- 1] 분석의 주요 요소들 

[그림 8-2- 2] 지역특성별 재정공급유형 

[그림 8-2- 3] 지역특성별 재정성격 비교 

[그림 8-2- 4]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유형 

[그림 8-2- 5] 지역특성별 공급기관 성격 

[그림 8-2- 6]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서비스 종류 

[그림 8-2- 7]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경쟁기관 수 

[그림 8-2- 8]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이용자확보 역점 

[그림 8-2- 9] 대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정책적 요구 

[그림 8-2-10]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서비스 종류 

[그림 8-2-11]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경쟁기관 수 

[그림 8-2-12]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이용자확보 역점사항 

[그림 8-2-13] 중소도시 재정공급유형별 정책적 요구 

[그림 8-2-14]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서비스 종류 

[그림 8-2-15]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경쟁기관 수 

[그림 8-2-16]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이용자 확보 역점사항 

[그림 8-2-17] 읍면지역 재정공급유형별 정책적 요구 

[그림 9-1- 1] 사회서비스 영역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분포에 따른 이용률 

[그림 9-1- 2] 사회서비스 영역별 정부지원서비스와 민간제공서비스의 비중 

[그림 9-1- 3] 주요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그림 9-1- 4] 미혼가구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도,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그림 9-1- 5]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 양육가구의 사회서비스 필요도,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그림 9-1- 6] 성인자녀 동거가구의 사회서비스 필요도,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그림 9-1- 7] 노인(단독/동거)가구의 사회서비스 필요도,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그림 9-1- 8] 주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도 대비 현재 이용률 

[그림 9-1- 9]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 중 ‘반드시 이용’ 응답 비율의 주요 생애주기별 분포 

[그림 9-1-10] 소득수준에 따른 향후 2~3년 이내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 희망율 출현 패턴 

[그림 9-1-11] 생애주기별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에 대한 견해 

[그림 9-2- 1] 사회서비스 운영주체 비중과 회사이외법인의 구성 

[그림 9-2- 2] 사회서비스 사업체 성장 단계에 관한 자체 판단 

[그림 9-2- 3]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구성 비율 

[그림 9-2- 4]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분포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목적 ○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는 근거기반 정책 추진의 실증 자료 제 공을 원칙으로 다음의 목적을 갖고 수행하였음 - 첫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 욕구 특성을 가구특성별, 생애주 기별, 소득수준별 등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 공급 실태조사(2009, 2011, 2013년)의 자료 특성이나 분 석결과의 함의를 고려하여 본 조사를 설계·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의 기초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근거기반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실태조사에서 고려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주 ○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주요 서비스 영역별 욕구의 파악 및 공급 실태를 고려하 여 사회서비스 범위를 규정하고, 욕구범주, 생애주기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경험 과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보았음 ○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포괄 범위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2가지 원칙에 의해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서비스 유형을 범주화하였음 - 본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도와 분석결과의 정책적 실 효성을 확보하는 것임: 최근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생산함 - 기존에 수집, 발표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 관련 실태조사들은 대부분 돌봄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이용 희망이나 의향을 파악하는 경험적 조사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 개별화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pdf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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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1-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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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

| 2017-10-0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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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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