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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6년 생산)

[보고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6년 생산)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목차

요 약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배 경 및 목 적 

제 2 절 연 구 내 용 및 방 법 

제 2 장 추 계 기 준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제2절 OECD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제3절 OECD 보건계정체계(System ofHealth Accounts, SHA)

제4절 OECD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제 3 장 추 계 방 법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제 4 장 추 계 결 과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제 5 장 사 회 적 급 여 수 급 자 ( S O C R ) 데 이 터 베 이 스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부록 4. ISCED 기준에 따른 한국의 교육연령

부록 5. 사회적 급여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작성표(2007~2014)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부록 7.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표 목차

<표 2- 1> 소득세법에 따른 이전소득자의 비과세 항목

<표 2- 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표 2- 3>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표 2- 4>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표 2- 5> ISCED 2011과 ISCED 1997 교육수준 비교

<표 2- 6> 한국의 연령별 출석아동 수

<표 2- 7> 누리과정 관련 법령 현황

<표 2-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5년) 

<표 2- 9> 누리과정 연도별 재원 부담 추이

<표 2-10> 정부 결산자료의 포함여부(일반회계 기준) 

<표 3- 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표 3- 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표 3- 3> 비사회복지(080) 분야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표 3- 4>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표 3- 5> 사회복지분야 중 예외적으로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사업-예시

<표 3-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기능별) 

<표 3- 7> 주택부문 추계범위

<표 3- 8> SOCX와 ALMP 중복계상으로 삭제되는 항목들

<표 3- 9>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표 3-10>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표 3-12> 사회서비스 개관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표 3-14>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

<표 3-15>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표 3-16>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표 3-1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표 3-18>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표 3-19> 교통・통신・전기등 요금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표 3-20>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표 3-21>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4년) 

<표 3-22>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4년) 

<표 3-23>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표 3-24>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표 3-25>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표 3-26>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와 기부금 수입 총액

<표 3-27> 2013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표 3-28> 2014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복지영역 기부금 배분 규모 추계

<표 3-29>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표 3-30>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표 3-31>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표 3-32>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 2 0 1 4 ) 

<표 3-33>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표 3-34> 조정금액 산정 방법

<표 3-3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표 4- 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표 4- 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표 4- 3> 공적연금 지출규모

<표 4- 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표 4- 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표 4- 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표 4- 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 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표 4- 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1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전망결과

<표 4-13>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표 4-14> 퇴직연금 지출규모

<표 4-15>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표 4-16>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표 4-17>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표 4-18>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3-2014년) 

<표 4-19>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20>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표 4-21> 연도별 공공 및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22>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표 4-23>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24>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표 4-25> 제도별 기능별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4-26> 직접세율 추계결과

<표 4-27> 간접세율 추계결과

<표 4-28>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표 4-29>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표 5- 1> 작성 용어별 개념

<표 5- 2>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제외) 수급자 수:(예시) 

 

부표 목차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부표 30> OECD 국가의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부표 31>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부표 32>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부표 33>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부표 34>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부표 37>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부표 39>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제외) 수급자 수: 국민연금

<부표 40>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공무원연금

<부표 41>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별정우체국연금

<부표 42>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부표 43> 연도별 퇴역연금 수급자 수: 군인연금

<부표 44>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부표 45>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

<부표 46>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

<부표 47>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공무원연금

<부표 48>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별정우체국연금

<부표 49>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부표 50>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군인연금

<부표 51> 연도별 유족보상금 등 수급자 수: 보훈연금

<부표 52> 연도별 장애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

<부표 53> 연도별 장해연금 수급자 수: 공무원연금

<부표 54> 연도별 장해연금 수급자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부표 55> 연도별 상이연금 수급자 수: 군인연금

<부표 56> 연도별 군경보상금 등 수급자 수: 보훈연금

<부표 57>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부표 58> 연도별 유급질병휴가급여 수급자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표 59> 연도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부표 60> 연도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부표 61> 연도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부표 62> 연도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부표 63> 연도별 취업촉진수당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그림 2-2] 누리과정비 지원 체계

[그림 2-3]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구조

[그림 2-4]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비

[그림 2-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그림 2-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

[그림 3-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보고서)_2014년_기준_한국의_사회복지지출(2016년_생산).pdf

 

 

관련글 : 

(OECD 통계 요약)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괄표)_2014년_기준_사회복지지출_총괄표(횡)

 

 

(보고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6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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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7-01-05 15:16
조회수
1,151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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