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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1) 문헌연구 5

2) 고독사 의미망분석 5

3) 현황 자료 분석 6

4) 해외사례분석 6

5) 정책제안 및 전문가 의견 수렴 6

제2장 고독사의 개념 정의 9

1. 고독사의 개념 정의 11

1) 고독사 개념 11

2) 언론에 나타난 고독사 의미 구성 17

(1) 고독사 의미망 분석 20

3) 고독사 유사개념 23

(1) 독거(1인 가구)와 고독사 : 독거사(獨居死) 23

(2)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 고립사(孤立死) 26

(3) 신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죽음 : 무연사(無緣死) 28

(4) 존엄사의 반대 개념 : 비존엄사(非尊嚴死) 29

(5) 유사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고독사 개념 29

4) 죽음에 대한 인식과 고독사 31

(1) 서구사회 죽음에 대한 태도 31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제3장 서울시 고독사 실태 분석 39

1. 서울시 고독사 실태 41

1) 분석자료 소개 41

2) 자치구별 고독사 실태 43

3) 고독사 확실사례 인구특성 47

(1) 성별특성분석 (확실사례) 47

(2) 연령별 분석(확실사례) 49

(3) 고독사 현황(확실+의심사례)과 자살자 비교 53

4) 주거 특성 56

(1) 고독사 확실 사례의 거주지 특성 56

(2) 고독사 확실+의심 사례의 자치구별 주거특성 57

5) 고독사 인지 요인 59

6) 최초발견자 분석 60

7) 사망자의 주요 특성과 흔적, 사례기술 61

8) 고독사 현황과 1인가구, 주거특성 비교 65

9) 주거특성과 고독사 68

2. 실태분석종합 71

1) 고독사 위험집단이 도출 되었다 71

2) 고독사의 원인이 분석되었다 71

3) 고독사 발생의 거주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71

4) 독거인의 고독사 인지요소 파악과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71

5)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우선 접근이 필요하다 72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도출하였다 72

7) 최초 발견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73

8) 함께 살아왔던 이웃에 대한 공영장례 마련이 요구된다 73

제4장 해외사례와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 75

1. 일본의 고립사 예방 정책 77

1) 일본의 고독사 문제와 대응방안 77

(1) 일본의 고립사 논의의 시작 77

(2) 고립사 사례 78

2) 일본의 고립사에 관한 정의 78

3) 고립사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81

(1) 생활 곤궁자(상대적 빈곤, 사회적 배제 대상)에 대한 지원 81

(2) 안심생활창조사업  82

(3) 관찰보호(見守)의 실시방법 82

(4) 사회적 고립 방지의 과제 83

4) 일본의 고립사 방지 대책 대응 사례의 개요 84

(1) 케어실시 주체별 유형 84

(2) 케어유형별 지원 85

5) 일본사례의 함의 86

2. 해외의 임종기 지원 정책 87

1) 해외의 임종기 지원정책 소개 87

(1) 죽음의 과정 87

(2) 임종기 돌봄 : 완화 돌봄과 호스피스 88

2) 영국의 임종기 지원 정책(End of life strategy) 90

(1) 영국의 임종기 돌봄 전략 (영국의 보건부, 2008) 10가지 90

(2) 주요 내용 91

(3) 전체 시스템과 돌봄 경로 지원 91

3) 대만의 호스피스 완화 치료 93

4) 임종기 지원 해외사례의 함의 94

3. 사회적 고립을 막는 주거 제도 95

1) 주거공동체 코하우징(co-housing) 95

2) 일본의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 96

4. 고독사 관련 국내 사회적 대응 97

1) 시장동향 97

(1) 특수청소업체 97

(2) 고독사 보험 98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2) 공공 동향 98

(1)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보호사업 개요(2014) 98

(2) 고독사예방 조례 제정 101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한 50대 고독사 가구 발굴과

지원(양천구) 103

(4)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2015. 9. 11)서윤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103

(5) 무연고 사망자 지원정책 104

3) 시민사회 동향 106

(1)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2013년 ‘한국1인가구연합’으로 창립,

2015년 개칭) 106

(2) 한국유품정리사협회(2015.1. 창립총회) 106

(3)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 107

4) 국내 사회적 대응 소결 107

제5장 결 론 109

1. 현대사회의 고독한 생과 사 그리고 대응 111

2. 고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 제안 112

1) 사전관리 및 예방 114

(1) 서울시 1인 가구(고독사 위험자) 지원 센터 운영 114

(2) 고독사 예방(위험 발굴) 네트워크 및 사업 운영 115

(3)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책 마련 116

(4) 임종기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116

2) 사후 관리방안 116

(1) 장례제도 마련 117

(2) 사이버 추모공간 운영 117

(3) 유품관리 방안 마련 118

3) 개인과 공동체의 죽음 인식 개선 사업 118

(1) 죽음문화 교육, 임종기 대응 교육 개발과 실시 118

(2) 공동체적 인식 개선 사업, “(가칭)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웃 공동체” 119

3.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119

참고문헌 123

부 록 129

[부록 1]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131

[부록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34

 

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pdf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고독사, 고독사실태, 지원방안,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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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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